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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세상]김구 선생님, 이게 맞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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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2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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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성공에 새삼 더할 말이 필요할까 싶지만, 며칠 사이 목격한 성취들 때문에 나도 한마디 거들고 싶다. 유튜브에서 한국 가요와 드라마, 예능을 주제로 삼아 논평하는 외국인을 보다가, 문득 그들이 한국 문물에 감동하는 요점이 과연 ‘한국적인 것’ 때문인지 의심스러워진 탓이다. 유튜브에서 나와 비슷한 느낌을 표현한 듯한 댓글을 발견하고 조용히 웃었다. <케이팝데몬헌터스>의 성공에 감동한 댓글이었다. ‘오직 한없이 갖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는 백범 김구의 구절을 환기하면서, 그 댓글은 이렇게 한 줄로 놀라움을 표현했다. “김구 선생님… 이게 맞는 거죠?”
높은 문화의 힘을 문화 이용의 규모로 측정할 수 있다면 우리 문화는 이미 높아졌다. 세계 어디에서든 한국 문물을 이용하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류의 가장 얄팍하고 얕은 지류였던 문예 영역에서마저 높아지고 있다. 이민진과 한강 등 ‘한국적’ 작가들이 만들어낸 물결에 새로운 독자들이 빠져들고 있다.
타문화에 대한 접촉 빈도가 곧 강렬한 끌림을 보장하는 게 아니다. 이용 빈도나 가치를 넘어서 이용자 심성에 미치는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 라면을 사 먹는 해외 소비자의 취향은 ‘라면 먹고 갈래’라는 권유가 함축하는 바를 눈치챈 젊은이의 설렘과 무관하게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한류 문물의 향유를 규모·가치 관점에서만 보지 말자. 유료 이용자만 중요하다는 접근은 최악이다. 한류 이용자를 잠재적 시장으로 간주해서, 무료 이용자는 가치를 더하지 못하니 감상을 말할 자격도 없다는 식으로 내치지 말자.
무료 이용자의 자발적 감상에 대해 말하자니, 한류의 성취는 모두 모종의 번역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되새기게 된다. 타문화 이용 자체가 번역이며, 모든 번역은 해석이다. 따라서 그것은 애써 번역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의 ‘마음의 지평’ 한계 내에서만 성공하거나 말거나 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알면 데버라 스미스의 번역 충실도를 놓고 왈가왈부하는 일은 ‘문화의 힘’을 높이는 것과 별로 상관없다는 것도 알게 된다. 한류의 성공이란 세계의 이용자들(대다수가 무료 이용자다)이 만들어낸 해석에 의존한다는 것도 깨닫게 된다.
한류 문물이 얼마나 ‘한국적’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적인 것의 본질을 따지는 게 허황하다는 요점을 전하는 데 신중현의 기타 솔로나 로제의 감수성을 환기해서 장황하게 말할 필요도 없다. <기생충>이 제공하는 불편한 즐거움이나 <오징어 게임>이 형상화한 잔혹한 허구의 사실성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우리는 해외 이용자들이 제기하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이 매력적인 한국 문물 가운데 한국적이지 않은 것은 또 무엇인가.
이걸 끊임없이 묻게 만드는 게 한국 문물의 특징이다. 한국 라면은 원조가 불분명하고, 드라마에는 인간도 귀신도 아닌 존재가 말하고, 가요는 해외 리듬에 얹혀있기 때문이다. <소년이 온다> 독자는 주인공이 죽은 자인지 아닌지 의심하며 읽기 시작한다. <미스터 션샤인>의 영웅은 미국인도 조선인도 아니다. <오징어 게임>의 흥미로운 인물은 경계인이다. 내 귀에는 한국 최고 명창은 웬디다. 목록은 끝이 없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도 그렇다. 신라 최대 문장가는 당나라에서 성공했고, 고려 최대 문인은 한문으로 글을 지었으며, 조선 최대 실학자는 일생을 경학에 바쳤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민주화 경험이 한류 최대의 자랑거리라는 말이 그럴듯했다. 그러나 지난 12·3 불법계엄과 탄핵 정국이 증명하듯이 한국의 민주정이야말로 최악의 내란과 독재로부터 한 발짝 거리에서 이룩한 불안스러운 성취일 뿐이다. 한국적 정치라는 게 있다면, 그건 어떤 경계 위에 위태롭게 서서 한국적일 수만은 없기에 그렇게 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한류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고시 부활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말한 것과 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해묵은 논쟁”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미 정착된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욱 대한변협 회장은 27일 입장을 내고 “제도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키는 해묵은 논쟁을 다시 할 것이 아니라 현행 로스쿨 운영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과 보완책을 함께 모색해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최근에도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한 똑같은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각종 의혹은 2015년 당시 법사위 산하 법조인양성제도 자문위원회에서 상당수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바 있다”고 했다.
그는 “로스쿨 입학전형은 학부 성적, 법학적성시험(LEET), 어학 능력, 면접 등 객관적이고 다면적인 평가를 통해 이뤄진다”면서 “실제로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사법시험에 비해 다양한 전공자의 법조계 진입이 대폭 확대됐고, 출신 대학의 다양성도 증가했으며, 독학사, 학점은행제 등을 통한 법조인도 훨씬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난하면 로스쿨에서 공부할 수 없다는 것은 객관적 통계와 현실에 크게 어긋나는 관념적 주장에 불과하며, 실제로 사회적 약자의 법조계 진출은 크게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통계에 따르면 2017~2022년 전체 재학생의 19.11%가 전액 장학금을 받았고 50.17%는 장학금 수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회장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대한변협 간 협의체 신설, 인접 자격사 통폐합 등을 논의하고 결원보충제 폐지와 입학정원 준수를 골자로 하는 로스쿨 운영 구조 개혁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전격 시행되면서 금융권은 서둘러 일부 대출의 비대면 접수를 중단하고 새 제도를 반영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당국은 이번 대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고 있지만 개인사업자대출 등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포함된 핵심 대책은 전날부터 전격 시행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은행별로 연소득의 1~2배까지 내주고 있던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대책을 발표했다. 전세보증비율 강화와 같이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것만 제외하곤 바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은행들은 새 제도에 따른 준비로 주말 사이 분주했다. 시중은행들과 인터넷전문은행 등은 변경되는 제도를 전산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 신용대출, 주담대 등 대출 상품 일부의 비대면 접수를 전날부터 중단했다. 은행권이 서둘러 대출부터 막고 나선 것은 이번 대책이 과거처럼 별도의 유예 기간을 두지 않고 곧장 시행돼 대응 시간이 부족했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신용대출의 경우 당초 비대면 접수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일부 은행들의 접수 중단으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많은 조치가 한꺼번에 이뤄져 이를 적용한 전산을 개발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며 “언제까지 완료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은행 관계자는 “이번 발표에 다 포함되지 못한 세부 내용, 예외 사항들을 당국과 조정할 필요도 있다”며 “다만 전산 작업은 다음달 초순까지는 완료하려 한다”고 말헀다.
금융당국도 대책 발표에 따른 여파를 주시했다. 당국은 우선 금융사들이 변경된 제도에 대한 전산 반영을 신속히 마무리하도록 주말간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했다. 금융위 측은 “30일부터는 창구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권과 협조해 이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규제가 안착하면 8월부터는 정책 효과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음달 실행될 주담대 중에는 이미 한두 달 전 승인이 난 사례가 있어 규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지만 바뀐 제도의 영향이 본격화되면 가계대출 증가 폭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처럼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으니 개인사업자대출 등을 ‘우회로’로 선택하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당국이 이번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했으나 고소득 전문직들은 여전히 거액의 신용대출이 가능해 이를 활용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주 대출 규제 후 첫 점검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추가 규제 필요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필요 시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으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준비된 추가 조치들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대전 동구에 짓기로 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시설’이 10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타당성 재조사 등에 많은 시간이 소모됐고, 올해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내년이나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희생자 유족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29일 대전 동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16년 전국 공모를 통해 동구 낭월동 일대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시설인 가칭 ‘진실과 화해의 숲’을 건립하기로 했다.
위령시설 조성지는 ‘산내 골령골’로 불리던 지역으로, 한국전쟁기 군·경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 수천명이 집단 암매장된 곳이다. 산 아래 골짜기를 따라 1㎞ 정도에 이르는 긴 암매장지가 있어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는 별칭도 붙었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국민보도연맹 사건이나 제주 4.3 사건 등으로 수용된 대전형무소 수용자들이었다.
이곳에 조성되는 위령시설은 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과 단일 화해·위령시설 건립을 정부에 권고하면서 건립이 추진됐다. 산내 사건 희생자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한국전쟁기에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들을 위한 전국 단위 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당초에는 동구가 사업수행을 맡아 ‘산내평화역사공원’이라는 이름으로 2020년까지 위령시설을 조성할 예정이었다. 대전 동구 낭월동 일대 약 9만8000㎡ 크기의 부지에 연면적 3800㎡ 규모의 전시관과 기념탑 등을 갖춘 추모·교육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완공 시점이 2024년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이후 설계 과정에서 물가 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사업이 또 한 번 암초를 만났다. 기획재정부로부터 사업 타당성 재조사를 받느라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고, 결국 완공 시기는 2027년으로 미뤄졌다.
지난 연말 타당성 재조사가 통과돼 사업 추진은 가능해졌지만 올해는 사업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빨라야 내년부터 착공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희생자 유족들은 불안감 속에 애를 태우고 있다. 전미경 대전산내사건유족회장은 “그동안 너무 많은 세월이 흘러 고령의 유족들이 많이 세상을 떠났고, 몇 안되는 생존 유족들은 죽기 전에 공원에 부모님 위패라도 모시는 걸 마지막 소원으로 삼고 있다”며 “유족들은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며, 하루라도 빨리 공사가 시작돼야 안심을 할텐데 그 전까지는 정부를 믿을 수도 없고 매일 불안감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유족들 입장에서는 위령시설 조성으로 끝나는 문제도 아니다. 전 회장은 “정부는 위령시설을 조성해 희생자 유해를 일괄 화장해 합사하려고 하는데 이는 학살의 역사를 지우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과거와 달리 지금은 유전자(DNA) 감식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유해를 온전히 보존해 추후에라도 희생자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내 학살지에서는 지금까지 모두 1400여구의 유해가 발굴됐다. 이들 유해는 현재 다른 지역에서 발굴된 민간인 희생자 유해와 함께 세종 추모의집에 임시 안치돼 있다. 위령시설이 완공되면 모두 4000여구의 희생자 유해가 산내평화역사공원에 안치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지난 연말에 나와 올해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설계가 마무리될 예정이며 현재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고 있다”며 “유해 일괄 합사는 확정된 계획안이 아니고 향후 유족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유해 안치 방식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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