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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어젠다센터장 정은주
■전문건설공제조합 △미래혁신본부장 이수진 △기술교육원장 한진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6년이 흘렀지만 괴롭힘 피해자 절반 이상은 ‘참거나 모른 척’하고, 괴롭힘을 신고한 비율은 15.3%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10명 중 2명 가까이가 자해나 자살을 고민한 적 있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14일 보면, 응답자의 34.5%가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이번 조사까지 분기별 추이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은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38%로 가장 많았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선 ‘사용자’(대표, 임원, 경영진)에 의한 괴롭힘 피해가 31.6%에 달했다.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한 응답자 중 18%는 ‘자해나 자살 고민을 한 적 있다’고 답했다. 55.7%는 ‘괴롭힘을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밝혔다. ‘회사나 노조, 고용노동부·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비율은 15.3%에 그쳤다.
괴롭힘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가 47.1%로 가장 높았다.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가 32.3%로 그 뒤를 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여부와 무관하게 설문조사 참여자 모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기 쉽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73.5%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5인 미만,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간접고용 노동자 등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치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여야만 적용된다.
단체는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일 때 근로감독관의 직접 조사와 사업장 자체 조사를 병행하게 한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처리 지침’을 개정하라고 제안했다. 김유경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사용자의 셀프 조사 때문에 노동청의 소극적인 조사가 문제된다”며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내 조사의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사용자가 제출한 조사보고서를 형식적으로 검토하는 데 그치기 일쑤”라고 했다.
김 노무사는 “근로감독관이 신고 대상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지 않아’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행정 종결한 사례를 빈번하게 접한다”며 “이러한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동부는 지침을 즉각 개정하고 ‘일회성 행위이므로 괴롭힘이 아니다’라는 판단 기준을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비상소집 전에 술을 마신 상태라 당시 상황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국군방첩사령부 체포작전은 전혀 몰랐다. 상부에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해서 그냥 대기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지시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했다는 군 관계자 증언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무슨 일인지 전달받은 적이 없다”며 변명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4일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정일현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강력7팀장(경감)과 이병하 전 영등포서 강력4팀장(경감)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모두 계엄 당시 국회 관할 경찰서인 영등포서에서 근무하다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1시쯤 국회 정문 앞으로 출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나갔다.
앞서 검찰은 박창균 전 영등포서 형사과장과 이현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과의 통화 녹음 파일을 통해 이 전 계장이 ‘방첩사 체포조’를 언급하면서 국회에 투입할 경찰 명단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녹음에는 박 전 과장이 “뭘 체포하는 거냐”고 묻자, 이 전 계장이 “국회 가면 누구 체포하겠냐”라고 하는 음성이 담겼다. 이후 박 전 과장은 이 전 계장의 지시에 따라 영등포서 형사1·2과 직원들이 모인 전체 온라인 단체대화방에 신속 출근을 지시하며 “팀과 무관하게 5명씩 모이면 국회 정문으로 나와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이 방첩사의 국회의원 체포 목적을 알고 경내에 투입할 경찰 명단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날 증인신문에 나온 경찰관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검찰이 “당시 국회로 출동하라고 지시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했느냐”고 묻자, 정 경감은 “생각하지 않았다”며 “부끄럽지만 그 전에 술을 조금 한(마신) 상태여서 계엄 상황인지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고 답했다.
그는 “항상 비상 소집되는 것에 익숙하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집합하면 관심을 갖는데, 단순 경비 동원은 워낙 잦은 일이기 때문에 ‘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 가는 정도였다”며 “의식을 전혀 못 하고 있었고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
또 출동 당시 이치수 전 영등포서 강력계장 등 상부로부터 방첩사 지원 지시를 받은 것이 맞고, 형사들 명단을 불러달라고 해서 부른 것도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별 생각이 없었다. 방첩사와 만나보면 알겠지 하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경감 역시 정 경감과 마찬가지로 국회 인근에 출동해 국회 수소충전소에서 1시간가량 대기했다. 그는 “이치수 계장에게서 ‘방첩사가 오면 얘기 듣고 지원해주면 된다’는 얘기를 들은 게 전부”라며 “구체적인 건 모르고 있었다”고 했다.
검찰이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국민적 관심사였고, 뉴스에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것이 실시간으로 보도되고 있었는데도 임무가 무엇인지 몰랐느냐.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재차 물었지만, 이 경감은 “‘체포’라는 말을 들은 적도 없다” “대기하면서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지도 않았고, 직원들과 따로 얘기하지도 않아서 당시 상황을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국회 내부 안내’ 정도일 거로 생각하기는 했지만, 혼자 생각한 정도”라면서 “국회 내부 상황을 알 수가 없어서, 방첩사가 (체포 등) 무슨 일을 할 거란 예상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세종에서 또래 남학생들을 동원해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해 유포한 여성이 7년만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를 성폭행한 남성들도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A씨(22)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또래 남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8년 8월 세종시의 한 공중화장실 등에서 당시 여중생이었던 B양(당시 14세)의 옷을 벗겨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를 하면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동성 친구인 A씨는 범행 당시 또래 남학생들을 동원해 피해자를 집단 성폭행 했으며, 그 장면을 촬영해 유포하고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약 5년7개월이 지난 지난해 2월 피해자의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그러나 10개월에 걸친 수사에도 범행 시점이 오래돼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고, 검찰의 재수사요청과 보완수사 등을 거친 끝에 사건 발생 약 7년이 지나서야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보복을 우려한 피해자의 뒤늦은 신고로 묻힐뻔 한 집단 성학대 사건의 전모를 7년만에 규명해 주범을 구속 기소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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