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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추가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한 공청회에서 여야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필요성을 두고 맞섰다. 경영을 투명화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헤지펀드 등의 공격으로 경영권이 위협당한다는 반대 의견이 부딪혔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가 이날 공청회 대상으로 삼은 법안에는 회사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7월 임시국회에서 추가 개정안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대 측은 법안이 시행되면 외국 헤지펀드 등이 한국 기업의 경영권을 빼앗으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주주의 경영권을 심하게 압박한다. 이 문제는 소액주주와 대주주 싸움이 아니라 해외 펀드가 가장 두려운 것”이라며 “하나의 법률을 시행해 보지도 않고 연속 개정을 하신다는데 기업들은 ‘멘붕’(멘탈 붕괴)에 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 결합할 경우 최대주주가 절반 이상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소수주주가 연합해 이사회 과반수를 선임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실증적으로 SK·소버린 사태 때 헤지펀드가 ‘3% 룰’을 피하기 위해 2.99%로 5개 쪼개서 SK 지분을 취득해 경영권 분쟁이 생긴 것”이라고,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외국에 사례가 없는 규제를 강화하는 자체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찬성 측은 경영권 위협 우려가 과도하며 소액주주 권리 침해를 막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설사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고 감사위원 전원이 분리 선출되더라도 두 제도를 이용해 실제 (경영자의) 지배권이 상실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며 “대주주의 이사 선임 독식은 결국 비례대표성의 원칙을 훼손하며 다른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는 효과로 경영 성과가 개선된다는 반론도 있었다. 윤태준 주주행동플랫폼액트 연구소장은 “실증연구에 따르면 집중투표제가 오히려 기업들의 경영성과를 개선시키는 것이 많은 나라에서 관찰됐다”며 “한국에선 이사회가 올린 이사 선임 안건 통과율이 99.3%가 넘는다는 현실을 깨기 위해서라면 다른 나라들보다 과감한 제도 도입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그분들(소액주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자는 제도로 생각하는데 ‘공포 마케팅’이랄까, 너무 (위험성을) 과장하신 것 아니냐”고,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오너 일가의 범죄에 가까운 경영행위와 부실경영에 대해 분명히 제동을 걸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항 연안여객선 터미널 건너편, 백마식당에서 아침을 먹었다. 생선 두어 점에 나물, 김치가 고작이지만, 칼칼한 콩나물국 덕분에 공복의 메마른 속이 단단하게 채워졌다. 이토록 실속으로 똘똘 뭉친 백반의 가격은 겨우 4000원이다. 섬처럼 변함없는 주인아주머니의 수다를 배웅 삼아 대합실로 들어오니 웬걸 인산인해다. 평일임에도 여행객이 몰려든 까닭은 십중팔구 ‘인천 i-바다패스’ 때문이다. 섬 주민이나 인천 시민에게는 1500원, 타 시도민에게도 뱃삯의 70%나 깎아준다니, 시쳇말로 대박이다.
경계 위의 풍경 백령도
오전 8시30분 인천항을 떠난 쾌속선은 4시간이나 바다 위를 달려 백령도 용기포항에 도착했다. 백령도는 우리나라에서 8번째로 큰 도서이자, 가장 북쪽에 있는 유인도다. 연륙되지 않은 섬 중에는 제주도와 울릉도 다음이다.
백령도는 단지 멀기만 한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민감한 위치에 놓여 있다. 군사 통제구역이 광범위하고 일몰 이후 해안 접근도 통제된다. 하지만 백령도의 진짜 매력은 그런 불편함 뒤에 가려진 압도적인 풍경과 그로 인해 고스란히 보존돼온 다채로운 생태에 있다. 당연히 떠나기 전에 숙소, 동선, 이동수단 등을 미리 계획해야 한다.
섬의 관문 용기포항에서 3㎞ 거리에 있는 진촌마을은 섬의 중심지다. 숙소와 식당가에 각종 생활편의 시설까지 모여있으니, 여행의 베이스로 딱이다. 숙소를 정하고 나니 마음이 급해졌다. 해안선 길이만 50㎞에 달하는 큰 섬이니만큼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 2019년에는 두무진, 진촌리 현무암, 사곶해변, 콩돌해안, 용틀임바위가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됐다. 이 때문에 백령도 여행의 테마는 지질탐방에 가깝고 동선은 그 스폿들을 따라 이어진다.
사곶해변은 폭 200m, 길이 3㎞의 광활한 면적을 자랑한다. 천연기념물 제391호로, 한국전쟁 때 실제로 이착륙을 했던 자연 비행장이기도 하다. 이곳의 모래는 규사 성분이다. 가늘고 섬세한 입자가 바람에 날리는 모습은 신비하기까지 하다. 사곶해변은 백령도에서는 유일한 해수욕장이다. 올해 개장 기간은 7월15일~8월14일 한 달간이다. 물론 오후 6시 이후에는 출입이 통제된다지만, 섬 주민이나 여행자들에게 최북단 섬 휴양지의 면모를 화려하게 뽐낼 예정이다. 데이캠핑도 가능하다니 구미가 당긴다.
콩돌해변은 작게는 손톱, 커봤자 밤톨만 한 자갈들의 집합소다. ‘차르르’ 돌 구르는 소리를 듣노라면 온갖 상념이 사라진다. 그럼에도 머문 시간이 짧았던 것은 사색의 기술과 인내력 부족 탓만은 아니다. 두무진에서 출발하는 유람선 출항 시간이 압박해왔기 때문이다.
두무진은 백령도를 상징하는 명소 중 명소다. 파도와 바람, 시간이 쌓아 만든 이 자연 조각들의 지질학적 연대는 무려 10억년, 국가 명승으로 지정됐을 정도의 비경을 자랑한다. 두무진은 가거도의 섬등반도(서편 해안 절벽 지형)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늦게 지는 지역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 목표는 선셋이 아닌 물범이다.
해상관광유람선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다 위, 또 다른 두무진의 풍경 사이로 사람들의 시선은 바삐 움직였다. 강렬한 윤슬 위로 솟아난 검은 물체, 자세히 보니 물범이다. 카메라에 담아 확대해도 겨우 모습만 알아볼 거리였지만, 첫 만남은 언제나 신기하고 귀하다. 백령도 물범은 정확히 말하면 ‘점박이물범(Phoca largha)’으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서식이 확인된 참물범 종이다. 천연기념물 제331호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된 해양 포유류이기도 하다. 백령도는 이들의 국내 최대 서식지로 해양수산부, 국립생태원 등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개체 수가 200~300여마리로 알려져 있다.
백령도를 두루 살펴보려면 렌터카를 예약하거나 관광버스가 포함된 패키지여행이 유리하다. 경험 많은 현지 여행사가 숙소와 관광버스를 묶어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단체 여행객이라면 구미에 맞게 일정과 동선을 조절할 수도 있다. 섬 내에는 개인택시 7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어촌 공영버스도 다닌다. 배차 간격이 다소 길지만, 주요 관광지 대부분을 지나므로 시간이 넉넉한 여행객이라면 참고해볼 만하다.
해안 지형의 스페셜 이슈 소청도
2023년 12월 푸른나래호가 취항했다. 하루 두 차례 백령, 대청, 소청을 순환하는 여객선 덕분에 세 섬은 하나의 여정으로 쏙 들어올 수 있게 됐다.
다음날 아침, 소청도로 향했다. 주어진 시간은 반나절이다. 소청도는 대청도의 5분의 1 크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행은 대개 도보에 의존하게 된다. 답동포구에서 곧장 등대로 향했다. 거리는 2.5㎞, 능선 위로 이어진 탐방로는 오르막이지만, 걷는 내내 하늘과 바다가 트여있어 지루함이라곤 전혀 없다.
소청등대는 팔미도 등대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세워졌다. 수수한 외관과는 달리 바다를 지켜온 역사만 100년을 훌쩍 넘긴다. 소청등대는 해발 80m 절벽 위에 자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몇걸음만 옮기면 사방의 경관이 포위하듯 안겨온다. 특히 절벽 아래의 해식지형과 바다 건너 대청도의 장엄한 풍광이 압권이다.
등대에서 분바위로 가려면 왔던 길을 다시 돌아나가 동쪽 끝점까지 발품을 팔아야 한다. 분바위는 결정질 석회암 덩어리인데, 오래전에는 달빛이 반사된 바위를 보고 고깃배들이 길을 찾기도 했다. 그래서 ‘월띠’로도 불린다. 분바위 주변은 토종 홍합 밭으로 유명하지만 홍합은 겨울이 되어야 살이 올라 맛이 좋다. 대신 여름엔 미역, 가을에는 다시마가 제철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채취한 미역은 씻고 데쳐서 소분한 다음 냉동실에 보관한단다. 그러면 일 년 내내 맛있는 미역국을 먹을 수 있다고. 분바위 반대쪽에는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분포해 있다. 일명 ‘굴딱지 암석’으로도 불리는 이것은 고대 미생물의 활동으로 형성된 생물 기원 퇴적구조다.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지구 생명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지질 유산으로 파도와 햇빛 속에서 예술적 결을 드러낸다.
파도와 바람으로 빚어낸 섬 대청도
대청도에 내리자 기다렸다는 듯 반기는 사람들이 있다. 항상 느끼는 바지만 문화관광해설사들은 백령, 대청, 소청 여행을 더욱 빛나게 한다. 그들은 먼저 다가가 말을 건네고 안내를 자청하는 적극성을 지녔다. 대청도는 여행하기 참 좋은 섬이다. 버겁지 않은 크기에 오밀조밀 다채로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청도에는 일주도로가 나 있다. 삼각산을 중심으로 그 자락 둘레를 둥글게 순환한다. 따라서 여행은 그 길을 따라 이동하며 그 주변을 탐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개 시계 반대 방향이다.
농여해변은 대청도에 갈 때마다 가장 먼저 들르게 되는 스폿이다. 여행에 대한 기대를 첫술에 만족시킬 만큼 빼어난 풍광을 지니고 있다. 퇴적과 풍화작용의 결정판 나이테바위, 연흔바위 그리고 물이 빠지면 자연스레 만들어지는 풀등도 이곳 해변의 솜씨다. 게다가 최근에는 주차장 내에 포토존과 배 조형물에 지질공원 탐방안내소까지 설치됐다. 여행객의 즐거움과 편의를 위한 시설이면서도, 자연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미소가 지어졌다.
삼각산 중턱의 매바위 전망대에서 출발, 정상을 찍고 광난두로 내려와 서풍받이를 돌아나오는 7㎞ 코스를 삼각산의 ‘삼’, 서풍받이의 ‘서’를 따서 ‘삼서트레킹’이라 부른다. 하지만 일정상 이번에는 서풍받이 구간만 걷기로 했다. 서풍받이는 서해에서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파도를 막아주는 거대한 해식절벽이다. 들머리를 통과하면 길은 절벽 능선과 광난두해안으로 이어지는 데 1시간30분 정도면 충분한 코스다.
백령, 대청, 소청 여행은 각각 단독으로도, 아니면 한데 엮어서 할 수 있다. 넉넉한 일정이면 더욱 좋겠지만, 2박3일 정도라면 아쉬움 없이 돌아볼 수 있다. 세 섬은 식도락의 섬으로도 유명하다. 백령도에서는 메밀면 베이스에 까나리액젓으로 간을 하는 냉면을, 대청도에서는 삭히지 않은 홍어와 팔랭이회무침을 꼭 먹어보기를 권한다. 식당이 없는 소청도라면 민박집 밥상에서 제철 자연산 해산물을 즐길 수 있다.
폭염이 7월 초부터 기승을 부리며 올해 온열질환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7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고령자나 만성질환자 등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폭염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외출해야 한다면 최대한 햇빛을 차단하고 수분을 수시로 섭취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15일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후 지난 9일까지 응급실을 찾은 누적 온열질환자가 13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6배 수준이라고 10일 밝혔다. 사망자는 9명이었다.
온열질환은 고온다습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몸의 체온 조절 기능이 무너지며 발생하는 급성질환이다. 열경련·열실신·열탈진(일사병)·열사병이 있다. 초기엔 어지럼증, 피로, 근육통 같은 경증으로 시작되지만 방치하면 의식 저하나 장기 손상으로 악화할 수 있다.
황선욱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수분이 부족해지면 체온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며 “고혈압·당뇨·심장질환·뇌졸중 등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은 더위 자체가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어 무리한 야외 활동은 피해야 한다”고 했다.
경증의 경우 시원한 곳에서 쉬면서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면 오래지 않아 회복할 수 있다. 일사병은 땀을 많이 흘려 체내 수분과 전해질이 고갈되면서 심한 피로와 두통, 구토, 어지럼 등 증상을 보인다. 체온도 38~39도까지 상승한다. 시원한 장소에서 수분과 염분을 보충하면 대부분 회복되지만 증상이 심할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열사병은 폭염 속 장시간 외부 활동으로 심부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가며 의식 저하, 섬망, 발작, 혼수 등 중추신경계 이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열사병이 의심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일단 환자 옷을 벗기고 젖은 수건 등으로 체온을 낮춰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은 폭염 환경 자체를 피하는 것이다. 낮에는 외출이나 운동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한다면 가볍고 통풍이 잘되는 옷을 입고 양산으로 햇빛을 차단하는 게 좋다. 수분 섭취는 갈증을 느끼기 전부터 수시로 해야 한다.
여름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바다로 향한다. 경남 남해군 미조면. 깎아지른 절벽과 해안이 어우러진 보석섬에 지난 5일 ‘쏠비치 남해(오른쪽 사진)’가 문을 열었다. 이곳은 이탈리아 남부의 지중해풍 감성과 남해의 자연을 담은 리조트로, 바다를 가장 가까이서 마주하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남해의 독특한 지형인 ‘다랭이논’을 모티브로 설계된 계단식 건물이 바다를 향해 서 있고, 눈앞엔 작은 섬들이 보석같이 수놓인 쪽빛 바다가 펼쳐진다. 금강산도 식후경. 쏠비치 남해에서 빼놓지 말고 즐겨야 할 것이 바로 ‘맛’이다. 리조트 내 7개의 레스토랑과 바에서 유자와 마늘, 민어, 전복 등 남해 특산물을 활용한 다채로운 음식의 향연이 펼쳐진다. 지역민들과의 협업을 통해 재료의 신선함은 물론, 제철의 풍미를 담아낸 남해의 맛을 만끽할 수 있다.
제철 민어향 알알이 스민민어솥밥
가장 먼저 맛봐야 할 메뉴는 퓨전 한식당 ‘소울다이닝, 바래’의 ‘민어솥밥’이다. ‘바래’는 바다에서 먹을 만큼만 해산물을 채취하던 남해의 전통 어업 방식을 뜻하는 순우리말이다. 바래에서는 민어솥밥을 비롯해 ‘전복리조또’ ‘전복해물뚝배기’ 등 남해의 제철 해산물과 식재료를 활용한 한 상 차림을 선보인다. 7, 8월은 남해안에서 민어가 제철을 맞는 시기. 여름에 맛이 절정에 이르는 남해산 민어를 솥밥 위에 큼지막하게 올린다. 솥밥이 뜸들 무렵 민어구이를 얹어 민어향이 밥에 고스란히 스며든다. 밥과 함께 비벼 먹으면 독특한 민어향을 품은 촉촉한 솥밥을 즐길 수 있다.
남해 쏠비치의 시그니처 메뉴인 ‘전복리조또’는 남해와 이탈리아가 어우러진 메뉴다. 전복 내장밥에 이 지역에서 나는 조개 육수로 만든 크림소스를 섞어 먹을 수 있다. 고소한 전복의 풍미와 부드러운 크림소스의 조화가 일품이다. 남해산 전복과 해물이 듬뿍 들어간 ‘전복해물뚝배기’도 꼭 맛봐야 할 메뉴. 얼큰하고 푸짐하다. 바래의 한 상 차림은 남해 시금치와 마늘 등으로 구성된 반찬을 곁들이고 남해 특산물인 유자로 만든 음료가 함께 나온다.
뭘 섞어도 존재감 확실한남해 유자 칵테일
카페 ‘메리디오네 베이커리&카페’는 쏠비치 남해에서 가장 공들여 완성한 공간 중 하나다. 따개비에서 영감을 받아 설계한 인테리어로 시간대마다 다른 자연광이 비쳐 마치 바닷속에 들어온 듯한 신비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이곳의 커피 메뉴들은 쏠비치 남해에서 직접 개발한 스페셜티 원두 ‘프레젠테’로 내린다. 시그니처 커피인 ‘로마노 에스프레소’를 비롯해 남해 유자를 활용한 다양한 음료와 베이커리를 맛볼 수 있다.
‘남해 유자 블렌디드 티 윈터후르츠’는 감기 예방에 효과가 좋은 유자를 팔각, 계피, 정향, 생강 등과 블랜딩해 만든다. 남해 유자는 웬만한 재료와 만나도 기가 죽지 않을 정도로 맛과 향이 강하다. 정교한 레시피로 유자 특유의 향이 살아있으면서도 풍부한 맛이 느껴지는 상큼한 한잔을 완성한다. 보통 아이스티는 얼음이 녹으면 밍밍해지는데 물 양과 얼음 양, 식히는 시간을 섬세하게 조절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맛을 즐길 수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남해의 쪽빛 바다를 그대로 옮겨 담은 ‘남해 유자 에메랄드 비치’, 오렌지 주스 대신 유자 주스로 만든 ‘남해 유자 트로피컬 선라이즈’는 이곳에서 가장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칵테일이다.
유자 바게트로 속을 감싼스테이크 샌드위치
수영장 옆 ‘풀사이드 스낵&바’에서도 남해 특화 메뉴를 맛볼 수 있다. 대표 메뉴인 ‘스테이크 샌드위치’는 유자 발효종으로 만든 바게트에 두툼한 스테이크를 끼운 투박하고 묵직한 샌드위치다. 기공이 많고 은은한 맛이 나는 유자 바게트가 달달한 스테이크 소스, 채소와 조화를 이룬다. 남해 인근에서는 오징어와 한치가 많이 잡힌다. 검은 비주얼이 인상적인 ‘블랙 잉크 커틀피쉬 앤 칩스’는 남해 여름 오징어에 인근 독일마을에서 받아 온 맥주로 튀김 반죽을 만들어 식감이 부드럽고 바삭하다. 새콤한 소스와 함께 고소하고 신선한 남해산 오징어 튀김을 맛볼 수 있다.
이재천 쏠비치 남해의 식음업장 총괄 셰프는 “남해는 인근에 사천과 삼천포를 비롯해 작은 미항들이 많다. 직송이라 해산물의 선도가 뛰어나고 마늘과 시금치, 유자 등 지역 특산물도 다양해 미식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남해 통마늘 곁들인큐브스테이크
야외 별관에 위치한 ‘비스트로 게미’는 쏠비치 남해의 백미라 할 수 있다. ‘게미’는 음식의 깊고 은근한 감칠맛을 뜻하는 남해 방언. 지역 해산물로 구성된 안주류와 다양한 주류를 맛볼 수 있다. 다랭이논에서 착안한 계단식 구조와 생선을 말리는 ‘덕장’, ‘죽방렴’ 등 남해의 전통 어업 요소가 인테리어에 녹아 있다.
‘큐브스테이크’는 추천 메뉴다. 스테이크와 남해 통마늘이 구워져 나오는데 큼직한 통마늘이 스테이크 못지않은 존재감을 자랑한다. 담백한 스테이크와 남해 마늘의 단맛이 어우러져 감탄을 자아낸다. ‘이소베마끼’는 밥 없이 참치, 연어, 무순, 파래, 생강채가 들어간 롤이다. 유자 소스를 곁들여 비린내 없이 다채로운 바다 맛을 즐길 수 있다. ‘새우 프리투라와 크리시피 토마토’는 설탕을 살짝 뿌려 토치로 구운 토마토와 새우를 붙여 튀긴 라이스페이퍼가 맥주와 잘 어울리는 안주로 손색이 없다. 게미에서는 꼭 외부 테라스로 나가 남해의 석양을 감상하며 ‘남해 유자 모히또’ 한잔을 마셔보자. 잊을 수 없는 여름의 장면을 선사할 것이다.
[주간경향] “IMF(국제금융기구) 사태의 책임은 정치적·도의적·행정적인 것에 불과할 뿐이며, 정책 선택에 대해 형사책임을 지운다면 고대 그리스법·제도 이후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2000여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 될 것.”
1999년 6월 서울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른바 ‘환란(換亂) 사건’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외환위기가 불거진 1997년 경제부총리였던 강경식씨와 청와대 경제수석 김인호씨는 김영삼 당시 대통령에게 위기의 심각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직무유기·직권남용)로 구속기소 됐다.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에서 실패한 정책에 대한 형사 처벌이 대의민주주의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수사의 부당함을 강변했다.
정책 결정에 대한 검찰 수사의 효시가 된 이 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회적 공분이 ‘환란 사건’이라는 초유의 수사를 가능케 했다. 외환위기 직후 열린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경제 실정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공언하면서 정치권도 거들었다. 당선된 대통령이 의지를 재차 밝혔고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한동안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은 검찰이 정책 결정을 수사하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기능했으나, 문재인 정부 후반기부터 이뤄진 정책 수사는 이 틀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정책 수사는 대개 결과가 좋지 않았다. 공직자가 사익을 취한 일이 없다면 정책 판단으로 국고 손실을 야기했더라도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강경식·김인호씨도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사회적으로는 부작용도 있다. 실패한 정책에 대해 조사와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보다 수사와 책임자 처벌에 온 사회가 집중하는 경향성이 강화됐다.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후 강경식씨는 “태국은 환란의 원인분석을 책임자 규명보다 먼저 했다. 앞뒤가 바뀐 문제 처리 방식으로 무엇을 얻었는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정치권과 검찰은 정책을 수사하려는 유혹을 참지 못했다.
초창기 정책 수사에서 검찰은 수사를 요구받는 입장에 가까웠다. 장장 9개월을 수사하고 “깃털만 뽑았다”는 평가를 받은 론스타 수사가 그랬다. 2006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 3년 만에 막대한 차익을 보면서 매각하려 하자 ‘한국이 외투자본 놀이터냐’는 여론이 들끓었다. 국회·국세청이 매각 절차 진행에 제동을 걸고, 노무현 정부 들어 정책 감사 기조를 강화한 감사원이 나섰다. 검찰도 뒷짐 지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사건 핵심은 2003년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헐값에 팔렸는지, 그렇다면 정책 판단인지, 돈을 주고받는 범죄가 개입했는지 여부였다. 진상규명 후 정책 판단인지를 따져보겠다던 검찰의 신중한 태도는 수사가 난항을 겪으면서 점차 자취를 감췄다. 수사 성과에 대한 부담감이 그 자리를 대체했다. 검찰은 12번이나 체포·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하고, 론스타 수사를 ‘마녀사냥’에 빗댄 외신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하는 등 날 선 모습을 보였다. 그러고도 외환은행 매각에 책임 있는 정부 관계자로 매각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 불과했던 변양호씨를 불구속기소 하는 데 그쳤다. 외환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을 조작해 헐값에 론스타에 매각함으로써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배임)였다. 결과는 무죄였다.
정책 수사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자 검찰은 한동안 정책 수사와 거리를 뒀다. 그러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가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자원외교 비리 사건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이명박 정부의 실세들로 수사가 뻗어 나가리라는 기대와 달리 검찰은 각각 석유공사·광물자원공사 사장을 지낸 강영원·김신종씨를 기소하는 데 그쳤다. 무리한 투자로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였는데, 법원은 “정책 판단의 문제일 뿐 임무 위배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영원씨의 1심 무죄 판단에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자실을 방문해 “이 사건은 정파와 관계없이 정치권 전반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까지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한 사안”이라고 했다. 수사의 정당성을 강변한 것이다.
정책 수사가 질적·양적으로 전환기를 맞은 것은 문재인 정부 때였다. 정권 출범 전부터 가동된 국정농단 특검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 결정을 광범위하게 들여다봤다. 적용하는 범죄혐의가 달라진 것도 이 시기의 특징인데, 환란 사건 이후 주요 수사에서 종적을 감췄던 ‘직권남용’ 혐의가 다시 적극 활용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직권남용은 역대 처음으로 공무원 범죄(직무유기·직권남용·수뢰·증뢰) 중 가장 발생 건수(형사입건 수)가 많은 범죄가 됐고 이 같은 흐름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대검찰청 범죄분석). 직권남용죄는 ‘직무 권한을 남용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다소 모호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어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예컨대 권성 전 헌법재판관은 2007년 직권남용죄가 위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내면서 “정권 교체가 된 경우 전 정부의 실정과 비리를 들춰내거나 정치적 보복을 위해 전 정부에서 활동한 고위 공직자들을 처벌하는 데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 후반부부터, 정확히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정부와 갈등을 빚은 이후부터 직권남용 혐의를 활용한 정책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점이다. 직권남용 수사 확대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책 수사에서도 주된 도구로 활용하면서 검찰이 지켜온 정책 수사의 최소한의 기준점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대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책 수사는 선출직이 펼친 정책을 비선출직인 수사기관이 수사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의문부호가 붙을 수밖에 없다. 이를 보완하는 장치가 여론과 정치권의 초당적 요구였는데, 당시 수사는 이런 조건 없이 야당의 요구, 감사원 감사만을 근거로 이뤄졌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수사와 감사를 지휘하던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직을 내려놓은 직후 야당의 대선 경선 후보로 직행했다는 점이다. 과거의 정책 수사가 무리한 수사일지언정 여론을 등에 업고 진행됐다면, 윤석열 검찰총장 이후의 수사는 절반에게만 박수를 받는, 당파성을 띠는 양상을 보였다.
신호탄이 된 것이 월성원전 폐쇄 사건이다. 월성원전 1호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더구나 2017년에는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 허가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월성 1호기는 2019년 말 영구정지 됐다. 그러나 검찰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수력원자력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산업부가 경제성을 조작했다고 봤다. 민간 회계법인이 만든 보고서 초안에는 월성 1호기 계속 가동 시 정지할 때보다 1800억원의 이득이 있다고 평가했는데, 산업부가 원전 이용률 등을 낮춰 최종 보고서에는 이득이 200억원대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탈원전 정책은 에너지 정책인 동시에 사회정책이기도 한데, 검찰은 경제성만을 기준으로 재단했다.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자료를 없앴다는 혐의(감사원법 위반 등)로 산업부 공무원들이 기소됐지만, 감사원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한수원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초대 산업부 장관 백운규 교수의 재판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정책 수사가 일반화·노골화됐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이 본격화됐고, 통계조작 사건, 사드 기밀 유출 사건 등 전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수사가 잇따랐다. 이들 사건에서도 여론이나 정치권의 초당적 요구는 없었고, 검찰은 수사로 여론을 이끌며 사후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 형법상 직권남용죄 특유의 모호성이 더해지면서, 이들 수사에는 ‘정치 보복 아니냐’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신중히 접근해야 할 정책 수사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면서 검찰은 스스로 존폐 기로에 서게 됐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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