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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에 대해 해명하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김건희 특검팀에 이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반박하고자 고발을 사주했고, 이를 해명하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므로 특검 수사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13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김건희 특검팀으로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2021년 9월 기자회견에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출처와 작성자가 없는 소위 괴문서” “공작”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공동정범으로 고발된 김 여사에 대한 수사도 특검팀으로 이첩됐다.
고발사주 제보자 조성은씨는 애초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3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재고발했다. 고발장을 대리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장)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고발을 기획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으므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 사건은 남겨두고 윤 대통령 부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떼어내 지난달 27일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대검은 지난 7일 이 사건을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에 배당했다. 중앙지검은 법리검토 후 “해당 사건에 특검 수사 대상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해 특검에 사건을 넘겼다.
특검팀 관계자는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느 팀에서 수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사건이 많아 어디에 어떻게 배당할지 고민되는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이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고, ‘(이러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또한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특검팀은 정식 출범 전 고발사주 의혹이 수사대상에 포함되는지를 검토하고 “현재로서는 위 사건은 법령상 수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세청 퇴직 두 달만에 세운 세무법인이 GS칼텍스와 2년간 총 1억7000만원 가까운 자문계약을 체결하고도 국회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3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GS칼텍스는 2022년 10월부터 2년간 ‘임광현 세무법인 선택 대표’와 총 1억6800만원 어치의 자문계약을 체결했다고 국회 인사청문회에 보고했다.
1차 계약은 2022년 10월28일 8400만원 규모로 1년간 체결했고, 1년 뒤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한 차례 더 연장했다. 계약 당사자는 GS칼텍스 대표이사와 ‘세무법인 선택 대표 임광현’으로 명시했다. GS칼텍스는 계약대로 2022년~2024년 총 1억6800만원을 세무법인 선택에 자문료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다. 임 후보자는 지난해 4월 국회의원 당선 직후엔 고문·자문 관련 내용을 신고하지 않았다. 국회 사무처가 지난해 9월 발간한 국회공보를 보면, 임 후보자는 국회의원 당선 직전 3년 이내에 대리하거나 고문·자문한 개인이나 법인·단체가 전혀 없다고 신고했다.
국회법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의원 당선자가 당선 30일 이내에 과거 3년간 본인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한 개인이나 법인·단체의 명단과 그 업무 내용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세무법인 선택의 재무제표를 보면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누적 매출 108억8000만원을 달성했다. 이 세무법인은 다른 대기업과도 자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금은 설립 당시 2억원에서 약 1년10개월 만에 55억3900만원으로 27배 이상 늘었다. 임 후보자는 국세청 차장직에서 퇴임한 지 두 달 만인 2022년 9월 해당 법인에서 ‘대표 세무사’로 재직하다가 지난해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되자 물러났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국세청 고위 전관이 세운 세무법인에 기업들이 고문료·자문료를 주는 건 관행”이라고 전했다.
천 의원은 “임 후보자는 전관예우로 억소리 나는 매출을 올려왔으면서 이를 숨겼다”며 “후보자가 그간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이 대리, 자문, 고문한 기업에 대한 신고 의무를 위반한 점도 국회가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기업과 세무법인 간 세무 자문계약으로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며 “자세한 사항은 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폭염으로 가축 폐사가 크게 늘자 농림축산식품부가 피해 예방을 위한 ‘폭염 대응 가축 피해 최소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매일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축산분야 폭염 피해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기존 축산재해대응반을 ‘폭염 대응 가축 피해 최소화 TF’로 격상해 8월 말까지 운영키로 했다. TF에는 축산물품질평가원·농협·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한다. 또 농가 피해와 애로사항을 파악할 지자체별 접수 담당자도 지정한다.
지자체 가용 차량 300대, 지역 농축협 가용 차량 700대, 소방 협조 등을 통해 내부 온도 저감을 위한 긴급 급수체계도 구축한다.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얼음과 면역증진제·차광막 등도 지원한다. 또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산량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닭고기·한우 등을 대상으로 할인 지원에도 나선다.
지방자치단체도 축산 관련 폭염 대응예산 221억원을 최대한 빠른 시기에 집행키로 했다. 고위험 축산 농가에는 차광막과 환기팬 설치 등을 지원하고, 스트레스 완화제·비타민제도 지급한다.
농·축협은 농협 사료를 이용하는 축산 농가에 면역증강제 첨부 사료를 공급하고, 생산자 단체는 자조금을 활용해 농가에 물품을 지원한다.
때 이른 폭염이 이어지면서 지난 10일 기준 가축 52만6006마리의 폐사 신고가 접수됐다. 가금류가 50만6238마리, 돼지가 1만9768마리다. 다만 전문가들은 아직 폐사 증가로 인한 축산물 가격 상승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7월 초 기록적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금요일인 1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다음 주에는 기온은 소폭 하락하겠으나 높은 습도로 인해 체감온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후 2시 전국 대부분 지역(동쪽 일부 지역 제외)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체감온도는 28~35도 사이다.
오후 2시 현재 기온은 서울 32.8도, 인천 32.0도, 수원 31.0도, 춘천 31.1도, 강릉 30.0도, 대전 32.1도, 광주 34.3도, 제주 28.0도, 부산 31.7도, 울산 28.4도, 창원 32.4도 등이다.
기상청은 당분간 서쪽 지역과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고 예보했다. 토요일인 12일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36도까지 올라가는 등 폭염이 예상된다. 다만 동쪽 지역은 기온이 낮아져 폭염특보가 완화되거나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
다음 주에는 이번 주보다 온도는 다소 낮아지겠으나, 습도가 높아지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높은 본격적인 더위가 예상된다. 우진규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다음 주 초반까지는 고온 건조한 동풍의 영향을 받는 경향이 이어지지만, 이후 고온다습한 남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 들어오면서 체감 온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근 한반도 더위는 한반도 동쪽에 위치한 고기압에서 동풍이 지속해서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동풍은 동해에서 불어와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수분을 잃고, 단열압축 과정에서 기온이 상승해 공기가 건조한 것이 특징이다. 반면 남서풍은 남해와 서태평양 해역에서 유입된다. 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발생하는 이 공기는 고온다습한 특성을 보인다.
실제로 체감온도를 산출할 때 ‘습기’는 더위의 결정적 요소다. ‘습구온도’(Wet-bulb temperature)는 공기가 통과하는 물에 적신 천(습구 온도계)으로 덮인 온도계로 읽은 온도로, 습도를 고려한 온도를 계산할 때 사용한다. 인간의 열 스트레스 조건을 측정하는 기준이다.
과학자들은 공기 온도가 섭씨 40도, 상대 습도가 75%일 때를 ‘습구온도 35도’로 계산하는데, 이때부터 인간의 체내 온도 조절에 한계가 발생한다고 해석한다. 즉, 같은 40도라 하더라도 상대 습도가 높을수록 온열질환의 위험이 커진다.
기상청 예보 시스템에서 이달 1~10일 사이 주요 지점의 평균 습도 변화를 보면, 7월 첫째 주 높았던 습도는 서서히 낮아졌다. 서울, 파주, 속초 등 중부 내륙과 수도권 지역 7곳의 평균 습도는 이달 4일에 83.9%로 가장 높았고, 10일에는 61.1%까지 낮아졌다.
서울을 기준으로 지난 9일과 10일 날씨를 비교해보면, 온도는 31.9도와 31.4도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습도가 61%와 47%로 달라서 9일에 비해 10일이 상대적으로 시원하게 느껴졌을 수 있다. 우진규 분석관은 “습도 유입으로 다음 주에 체감온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더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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