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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채상병 특검, ‘이종섭 호주런’ 관련 한동훈·박성재·조태열 고발 사건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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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1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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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연루된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정부의 법무·외교부 장관들에 대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이첩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채 상병 특검팀은 공수처로부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지난 4일자로 이첩 받았다. 세 사람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되는 과정과, 이후 공수처의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되어 호주로 출국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3월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한동훈 전 대표를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한 시점이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근무할 무렵과 겹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한 전 대표가 당시 이 전 장관의 인사검증을 부실하게 하는 데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그 무렵 박 전 장관과 조 전 장관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범인도피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박 전 장관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고, 조 전 장관이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에 임명하면서 이 전 장관의 ‘도피’가 가능해졌다는 게 사세행 측 주장이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해 경찰로 이첩됐던 수사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었다. 당시 공수처는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가 이 전 장관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시키고,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이 끝내 출국하자 ‘피의자를 도피시키기 위한 인사’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채상병 특검팀은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수사기록을 토대로 이 전 장관의 출국 과정에 연루된 이들의 혐의 전반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전망이다.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이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인 만큼 이들도 향후 특검의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19일, ‘일베(일간베스트) 폐쇄’에 찬성하는 11만명의 서명이 대통령실로 전달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4월부터 이어진 ‘일베 폐쇄 10만 서명운동’의 일환으로, 특히 대통령 선거 이후 서명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저 역시 커뮤니티의 혐오발언 등 문제의 심각성에는 공감하며,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모든 건 커뮤니티를 없애면 해결되는 문제일까요? 그보다는 커뮤니티에서 혐오 얘길 일단 빼놓고 보더라도, 거기서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소통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날 ‘소통’을 그저 정보를 주고받는 것 정도로 생각하곤 하는데요. 우리의 삶은 수많은 소통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대껴 살아가며, 남의 삶을 구경하고, 또 나의 삶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 과정에서 신나는 대화를 하고, 실수를 했다가 교정받기도 하고, 우연을 마주해서 자기 삶의 목표를 바꾸게 되기도 하죠.
즉, 오늘날 우리가 많은 시간을 쏟는 그 공간에서 과연 ‘기분 좋고 의미 있는 소통’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혐오나 문제 발언 그 자체보다도 ‘익명 커뮤니티 공간의 소통’이라는 측면에 집중해보았을 때, 오늘날의 소통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대화가 없다
“온라인 커뮤니티엔 대화가 없다.” 어리둥절해질 수 있는 문장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일어나고 있는 ‘존중 없는 소통’은 “얼마나” 소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회학자 어빙 고프먼은 <상호작용의례>(1967)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 소통하는 방식과 의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제가 책에서 주목한 메시지는 바로, “말(소통)이라고 해서, 다 같은 말이 아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과,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느냐에 따라 소통의 질과 양상은 천차만별로 다르고요. 그 상황의 존중과 주고받음의 ‘수많은 조그만 우연과 노력’들이 모여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소통을 만들어냅니다.
고프먼은 “두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는 오직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의례적으로 잘 규정된 관계를 맺고 한 동아리가 되어 서로를 대화집단으로서 생각할 수 있을 때뿐”이라며, 의미 있는 소통을 위해서는 ‘나’와 ‘너’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그런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둘 다 대체로 없습니다.
우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체면(나)’이 없습니다.
고프먼은 체면(face)이란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동안 그들이 짐작하는 노선대로 자기를 표현하여 얻게 되는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고프먼이 말하는 체면이란, 일종의 ‘추구미를 추구하는 멋진 나’ 비슷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연히 내가 되고 싶은 ‘이미지’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만약 상대방이 그것을 인정해줄 때 기뻐지는 ‘자아상’에 가깝죠. 예를 들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기 때문에 평소 다른 사람들을 성심껏 돕기도 하고, 용감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무모한 도전을 하기도 합니다. 체면이 오르면 기뻐하고, 체면이 상하면 크게 주눅 들고 실망하죠.
어쩌면 인생이란 체면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는 일상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체면을 지키는 방식으로 일관되게 살아가려 노력합니다. 그런데 익명성이 기반이 되는 인터넷 공간에서는 우리는 일상에서와 달리 대체로 체면을 차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체면을 벗어던질 수 있다’는 건 과연 기쁜 일일까요?
우리는 통상 체면을 번거로운 ‘족쇄’처럼 여기곤 하지만, 고프먼에 따르면 체면을 내던지는 건 결코 홀가분하기만 한 일이 아닙니다. 체면은 단순히 우리를 옥죄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자아상을 만들고,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나’만 있을 때는 불가능했을 숭고한 헌신과 도전을 해내기도 합니다. 심지어 고프먼은 ‘사회적 체면’은 일종의 기쁨이라고 말하기까지 하죠.
요는 익명 게시판에서는 애초에 내가 아무리 ‘추구미’를 위해 노력하더라도 누구도 나를 개인으로 봐주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일관되게 좋은 일을 하고, 내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도전, 노력할 유인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마구 엉망으로 굴 수 있겠지만, 그건 딱히 저에게도 기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어서, 상대에 대한 존중입니다. 이 역시 우리는 통상 ‘의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고프먼에 따르면 우리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진심으로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만큼이나, 상대방을 존중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익명 기반 커뮤니티에서는 느끼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모니터 속 상대방이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는 방식으로 소통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나만 남을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남도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존중은 상호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공간에서는 타인 역시 나를 존중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런 경우 위에서 보았듯, 진정한 인정과 대화가 일어나기 어렵죠. 하지만 진정한 대화가 사라지는 것은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면 서로를 존중하는 형태의 대화는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주기 때문이죠. 고프먼은 서로를 존중하는 좋은 대화에 대해 “사람들은 상호몰입으로 교감하는 대화의 순간을 경험한다”며 “세상을 밝혀주는 것은 바로 이런 불꽃이지 너무 뻔히 보이는 사랑 같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는 것만으로도, 왠지 모르게 가슴이 뛰는 느낌이었는데요. 이런 대화가 가능하기 위해선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기 위해 아주 간단한 의례를 지키면 됩니다. 우리가 지키기 때문에 비로소 의미 있는 소통이 가능한 것입니다. 마치 신호등이 있기에 우리가 편리하게 걷고 또 차를 탈 수 있는 것처럼요.
수치심이 없다
이어, 익명 기반 인터넷 커뮤니티 소통에는 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수치심입니다. 수치심은 통상 피해야 할 부정적인 감정으로 여겨지지만, 아주 효율적인 방식으로 공동체의 가치와 소통의 규칙을 몸소 배울 수 있는 유용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제니퍼 자케는 <수치심의 힘>에서 수치심을 낯선 방식으로 바라보는데요. 이 책의 핵심 메시지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적절한 수준의 수치심은 개인, 기업 등 사회 구성원이 실수를 바로잡고 올바른 길로 향하는 데 도움이 된다!”
명백한 범죄의 영역이 아니라면 - 우리가 약간의 수치심을 통해 자신의 언행을 바로잡고, 사회적으로 권장되는 방식의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번 사소한 잘못을 할 때마다 구성원들을 너무 강하게 벌하거나, ‘손절’하면 사회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테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오늘날 인터넷 환경에서 ‘안전한 수치심’을 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과거엔 작은 실수나 민폐가 대면 관계 안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나고, 교정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오늘날엔 단톡방이나 SNS에 올라온 글마저도 언론이 합세해 ‘공론화’가 됩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만약 소규모 공동체라면 적당한 수치심을 통해 교정 가능한 정도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자케는 “수치주기는 누구의 삶도 무너뜨리지 않고 효과를 발휘할 때, 투쟁-도피 반응이 아닌 개혁과 재통합을 끌어낼 때, 그보다 더 이상적으로는 나쁜 행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때 최적의 성과를” 내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경우 인터넷 공간에서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개선보다는 ‘망신 주고 쫓아내기’가 최대의 목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모든 일이 ‘올바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즉 어떤 잘못이 발생했을 때 ‘안전한 정도의 수치심’을 가해 공동체 내에서 배울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잠깐 앞의 책으로 돌아가, 고프먼은 <상호작용의례>에서 트러블을 해결하는 과정(‘체면 지키기’)을 4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는데요. ‘①도전 → ②제안 → ③수용 → ④감사’의 4단계입니다.
어떤 공동체에서 나쁜 말이나 행동을 한 사람에게 누군가가 지적을 하고(①), 물의를 일으킨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고 여전히 그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밀면(②), 그것을 수용(③)하고 지적한 사람에게 감사(④)를 표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는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의 소규모 공동체에서만 가능한 일이며, 동시에 구성원들이 그것을 아끼는 공동체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공동체에 속한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생각이 없다면, 이런 교정 과정은 불가능할 테니까요. 그리고 고프먼은 무엇보다도 - 이런 교정 과정은 단지 팩트로 단죄하는 기계적인 과정이 아니라, “감정의 순환작용”이 중심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볼 때, 나처럼 남을 존중하려고 할 때 일어나는 감정들이죠.
필요한 건 ‘적당한 규모의 공동체’
단순하게 ‘공동체의 모습을 바꾼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리는 없겠습니다만, 저는 이를 시작점으로 삼아 상대를 의미 있게 존중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이런 형태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 안에서 의미 있는 의사소통이 일어나도록 실험을 해온 사람의 이야기를 간단히 소개해보겠습니다.
철학자 아즈마 히로키는 <지의 관객 만들기>에서 2013년 ‘겐론 카페’라는 공간을 만들고, 북토크, 토론, 온라인 강연 등 인문학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10년 넘게 운영해온 좌충우돌 역사를 쓰고 있는데요. 제가 이 책에서 특히 주목했던 지점은, 그가 ‘유료화’를 단지 돈을 번다는 목적 외에도 ‘적당한 규모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그 안에서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강조한 부분이었습니다.
요는, 감당 가능한 ‘사이즈’를 유지함으로써 제대로 된 소통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선 오늘날 우리는 인터넷 공간의 소통을 ‘거거익선’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더 많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이야기하고, 어떤 사이트의 이용자가 더 많고, 올라오는 글과 정보가 잔뜩 있을수록 좋다는 것이죠. 그럴수록 사이트 수익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아즈마는 그 통념에 물음표를 띄웁니다. “과연 정말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걸까?” 하고요.
의례, 존중 없는 ‘잔뜩 크기만 한 공간에서의 소통’은 두 가지 차원에서 문제인데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기 때문에 의미 없는 말이 많다는 것이고, 마음껏 우연을 누리는 자유로운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살펴봤듯 의미 있는 대화를 위해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그가 운영 중인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시라스에는 로그인을 한 유료회원이 아니면 댓글을 달 수가 없습니다. 이런 페이월 정책은 통상 수익성 차원에서만 언급되곤 했지만, 그는 의미 있는 소통이 일어나게 하기 위한 스케일 유지 전략으로 바라보고 있죠. 아즈마는 “결제 금액이 소액이라도 스트리밍을 유료로 하면 악성 댓글 사태가 일어날 여지가 압도적으로 줄어든다”며 “시라스는 코로나 사태로 잃어버린 오프라인의 ‘가까움’을 온라인에서 조금이라도 되찾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개방된 온라인 공간에선 우연을 누리는, 위험을 감수하는 진정한 대화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인데요. SNS 등에서는 그것이 한순간에 박제되어 지구 반대편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을 아끼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오프라인의 신뢰관계에서는 훨씬 더 바보 같은 말이나,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위험한 말들도 맘껏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내뱉는 어떤 말들은 실제로 ‘잘못된 것’일 수 있지만, 나에게 애정을 가지고 지적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아즈마는 “만나지 않아도 본질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 현실을 보지 않는 환상”이라고 말하죠.
이런 공동체를 만드는 건, 어쩌면 단지 개인의 ‘소통’ 차원에서만 유효한 게 아니라 다른 방식의 사회를 상상하게 되는 단초가 될는지 모릅니다.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선 함께 토론하고 힘을 합하는 사람들의 북적북적함이 필요할 테니까요.
맺음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특히 온라인 소통에서는 상대를 ‘개미 취급’하곤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개미만 있는 세상은 지루합니다. 내가 존중할 만한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심각한 ‘존중 결핍’에 시달리며 그 결핍감을 적대감, 혐오로 드러내는 것이 오늘날 현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 분야를 막론하고 ‘다시 오프라인으로’라는 흐름이 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현상을 비단 한 가지 요인으로만 설명할 수 없겠지만, 저는 오늘 레터에서 살펴본 ‘진정하게 존중하고 존중받고 싶은 마음, 진정한 소통에 굶주린 마음’ 등의 요소가 두루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진정한 소통의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고민할 때, 오늘날의 ‘커뮤니티 문제(처럼 보이는 문제들)’ 역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시작점은, 올바른 소통을 위해선 우리에게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존중 없는 소통은 얼핏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실상은 가장 외롭고 빈 껍질처럼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직시하는 일일 것입니다.
보험금을 노린 자동차 고의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운전자가 진입하면 주의를 당부하는 내비게이션 음성안내 서비스(사진)가 올해 하반기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복잡한 교차로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고의사고가 집중되고 있어 예방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수도권 18곳, 그외 광역자치단체 17곳 등 평소 교통량이 많거나 로터리 등 차선이 복잡한 고의사고 다발 구간 35곳을 선정했다. 오는 17일부터 연말까지 이 지역에 진입하는 운전자에게는 내비게이션 앱 ‘티맵’을 통해 고의 교통사고 다발 구간임을 알려주는 음성 안내가 이뤄진다.
보험금을 노린 자동차 고의사고는 진로를 변경할 때 차선을 준수하지 않거나 교차로 통행 방법을 위반한 차량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다. 최근에는 SNS로 ‘고수익 알바’를 할 수 있다며 사람들을 모집하고, 이들을 렌터카에 태워 고의사고를 내는 등 범죄 수법 또한 교묘해지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액은 5704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액의 49.6%를 차지했다. 전년(5476억원) 대비 4.2% 증가한 것으로 손해보험업계의 자동차 지급보험금 증가율(3.3%)보다 높다.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예방 및 근절을 위해 TV 공익광고와 전광판, 버스정류장 스크린, 서울지역 법인 택시 옆면 광고 등도 함께 진행한다.
금감원은 “손보업계와 함께 자동차 고의사고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라며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블랙박스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해 금감원이나 보험사에 제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인도네시아 그레식 지역도 그랬다. 그레식의 응기픽(Ngipik) 쓰레기 선별장 옆 얕은 구덩이는 10년 만에 커다란 쓰레기산으로 변했다. 주변 지역에서 매일 200t이 넘는 쓰레기가 이 선별장으로 들어오지만 선별장에서 하루 동안 처리 가능한 쓰레기는 20t 남짓이다. 처리되지 못한 쓰레기 90%는 선별장 옆 구덩이에 버려진다. 쌓인 쓰레기는 건물 7층 높이, 축구장 5개 넓이의 산이 됐고 지금도 매일 커지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지 않는다. 음식물, 종이, 유리, 페트병, 비닐, 농사 부산물이 뒤섞인 채 버려진다. 절반 가까이는 가정이나 마을에서 태워지고, 약 10%만 지역선별장으로 보내진다. 서로 엉겨 붙어 부패한 쓰레기들은 결국 지역 선별장에서도 소각 혹은 매립된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양의 쓰레기들을 다루는 노동 현장에 여성들이 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인도네시아 환경단체 에코톤(ECOTON)과 함께 인도네시아 그레식 지역에서 쓰레기 선별 노동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만났다.
폐기물 수거·분류 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은 시끄럽고, 냄새나고, 뜨거웠다. 무엇보다 위험했다.
지난 4월 24일, 응기픽 선별장 옆 쓰레기산에는 쓰레기를 실은 트럭이 쉴새 없이 오르내렸다. 산꼭대기에 도착한 트럭들은 썩은 과일부터 플라스틱 의자까지 다양한 물건이 뒤섞인 쓰레기를 쏟아냈다. 새로 도착한 쓰레기 주변으로 포물룽(pemulung·쓰레기 수거 노동자)들이 몰려들었다. 포물룽들은 쇠꼬챙이로 봉투를 찢고 손으로 페트병과 종이쓰레기를 골라냈다. 어깨에 메고 온 나무바구니에 쓰레기를 담았다. 포물룽 무리가 훑고간 자리는 포크레인이 쓰레기를 다져 ‘땅’으로 만들었다. 포크레인이 움직일 때마다 땅이 흔들렸다. 산 한편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선별장 관리자는 “쓰레기산에 수용할 수 있는 용량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일부는 태운다”고 설명했다.
이 쓰레기산을 9년동안 오르내렸다는 유윤(48)은 쓰레기를 뒤져 페트병을 찾아낸 뒤 포대에 모은다. 굴착기 소음, 썩어가는 쓰레기 악취, 플라스틱을 태우는 연기 속에서 하루 열 시간씩 쓰레기를 나르는 중노동이다. 날카로운 쓰레기에 찔리기도 십상이다. 고무장화와 천장갑이 유일한 보호장비다.
산 아래 선별장 노동자들도 역시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트럭이 쓰레기를 쏟아내면 남성들이 바구니로 퍼서 컨베이어 벨트로 옮겼다. 직접 손으로 만지며 쓰레기를 분류하는 건 여성들 몫이다.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선 여성들이 고무장갑이나 천장갑을 끼고 종이상자나 페트병을 같은 큰 쓰레기를 집어냈다. 나머지 컨베이어벨트 위 쓰레기는 파쇄됐다. 파쇄기에서는 플라스틱 가루가 공중에 날렸다. 마스크를 쓰고 일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곳에서 일하는 트리(58)는 나무꼬치나 못, 생선 뼈 등에 찔리는 일이 잦다고 설명했다. “쓰레기에 찔리고 나면 일주일씩 열이 나 누워있기도 한다”고 했다. 기자가 만난 5명의 여성 노동자 중 4명은 유리, 생선 뼈, 못, 장미 가시를 집다가 다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쇠꼬챙이로 쓰레기를 뒤진 뒤 페트병만 골라내는 유윤만 다친 적이 없다고 했다.
장갑도 매일 보급되지 않는다. 근처 위링기나넘(Wringinanom)의 더 작은 선별장에서 일하는 우마미(52)는 매일 부패한 쓰레기를 만지다 척척해진 장갑을 말려두고 퇴근한다.
위링기나넘 선별장에서 일하는 사미아(52)는 “직업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여성들은 찔리고 베일 때마다 며칠씩 앓으면서도 직장을 그만두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현지 환경단체 에코톤(ECOTON)의 대표인 다루 세티오리니 박사는 “쓰레기 선별은 위험하고 유해한 노동이지만 이들에게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며 “가난할수록, 여성일수록 쓰레기에 밀접한 노동에 노출된다”고 설명했다. H&M 재단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쓰레기 수거 노동자의 54%는 전혀 교육을 받지 못했고, 20%는 기초 수준의 교육만 받았다. 사미아는 초등학교가 마지막 정규 교육이었다고 했다.
쓰레기 선별 노동의 대가는 인도네시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 여성노동자들이 손에 쥐는 돈은 한 달에 약 160만~200만루피아(약 14만~17만원) 정도다. 이 지역 최저임금(월 217만루피아·18만2000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응기픽 선별장에서 일하는 사니(53)는 오전 5시에는 쓰레기산에 올라 페트병을 줍는 ‘부업’을 한 뒤, 오전 7시 또 출근한다. ‘투잡’을 해야 생계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같은 일을 하는 남성들보다도 3분의 1가량 적은 소득을 번다.
해외 연구들은 폐기물 수거 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이나 자상 외에도 감기, 기관지염, B형 간염, 고혈압을 호소했다고 보고했다. 이들은 위장병, 피부병, 신장 및 간 질환, 요통, 화상, 골절 등의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폐기물 노동은 특히 여성 노동자들에게 더 유해할 것으로 추정된다. 플라스틱에는 내분비계를 교란하는 환경호르몬계 유해 물질이 많기 때문이다.
국제오염물질추방네트워크(IPEN)는 인도네시아 동부 플라스틱을 태우는 두부 공장 옆에서 자란 닭이 낳은 달걀에서 다이옥신 등 유해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베트남 전쟁 때 고엽제가 살포된 베트남 비엔호아 지역 다음으로 많은 다이옥신량이라고 IPEN은 설명했다. SCCPs(단쇄염화파라핀)와 PBDEs(난연제) 등 유기오염물질도 발견됐다. 이 달걀을 한 개만 먹어도 유럽식품안정청 기준의 70배를 초과하는 다이옥신을 섭취하게 된다.
플라스틱을 태우는 공장 주변에서 나온 달걀을 소비자들이 먹을때 얼마나 위험한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플라스틱 소각과 부패 단계에 직접 노출돼 일하는 노동자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지금껏 짐작만 되고 있을 뿐이다. 플라스틱의 비스페놀A와 프탈레이트 등 성분이 여성 호르몬 기능을 방해해 암과 호르몬 질환 등 발병률을 높인다는 연구는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최근 플라스틱 분진이 날리는 공장에서 젖은 장갑 외 보호구 없이 하루종일 플라스틱을 다루고, 플라스틱을 태우는 연기를 집과 공장에서 들이마시는 여성 노동자들의 건강에 관한 연구에 착수했다. 김보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국제사업팀장은 “플라스틱이 폐기물 수거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크다”며 “국내 시민들에게도 플라스틱이 폐기될 때 발생하는 피해를 공유하고 플라스틱 사용, 근본적으로는 생산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동력이 되도록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7월 들어 야외 작업을 하던 택배 현장에서 택배기사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이 의심된다. 노조는 야외 작업을 하는 택배 현장에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택배노조는 10일 지난 4일 인천 지역의 택배 대리점 A 소장이 오전 11시 차 안에서 숨을 쉬지 않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고 했다. 지난 7일에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역에서 일하는 B 택배기사가 오전 7시 출근한 직후 구토 증상을 보이다가 사망했다. 지난 8일엔 경기 연천 대리점에서 일하는 C 택배기사가 오후 7시 귀가한 뒤 9시쯤 의식을 잃은 뒤 사망했다.
노조는 “건강진단 결과를 보면, 세 분 모두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뇌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었다”며 “충격이 오면 약한 고리가 먼저 끊어지듯, 노약자, 기저질환자를 중심으로 폭염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노조가 모르는 곳에서 얼마나 더 쓰러졌을 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33도 이상 폭염 상황에서 일할 때 노동자에게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게시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11일 논의하기로 했지만 ‘휴식 의무화 제도’가 법제화되더라도 한계가 남는다. 이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배달 라이더, 택배노동자 등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휴식 의무화를 규정한 산안법 규정 적용 대상이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노조는 “특수고용 노동자인 택배노동자들에게는 법이 적용되지 않아 아무 소용이 없다”며 “잠시 서 있기만 해도 어지러운 수준의 폭염 속에서 야외에서 짐을 싣고 하루 2~3만보 이상을 걷고 뛰며 배송해야 하는 택배 종사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야외 작업자들에 대한 긴급한 대책과 법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했다.
이들은 긴급 대책으로 에어컨 있는 휴게실 설치와 충분한 휴식 제공, 충분한 소금·얼음·물 제공, 작업장 내 선풍기·이동식 에어컨 설치, 냉각 조끼 지급 등을 요구했다. 한선범 택배노조 정책국장은 “회사 측이 전압 문제 때문에 선풍기 설치가 안 된다고 하는데 터미널 전력 공급을 확대하면 된다”며 “상차 중 내부 온도가 급상승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도크 그늘막 설치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배송 시 작업 중지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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