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다들 관세 낮추려고 시장 개방…한국도 협상 타결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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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기자들에게 “EU는 그들의 나라를 개방하고 싶어한다”면서 “일본은 개방 정도가 훨씬 덜하다. 알다시피 그들은 미국에서 자동차 수백만대를 팔지만 우리는 일본에 자동차를 팔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백악관 풀기자단이 전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방식을 빠르게 바꾸고 있으며, 한국은 협상을 타결하고 싶어한다”면서 “알다시피 한국은 상당한 관세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방공체계를 보내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패트리엇을 보낼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지원 수량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미국이 돈을 내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나토에 무기를 보내면 나토가 그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전달하고 비용을 100% 지불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난 그가 자기가 한 말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망했다”고 거듭 불만을 표출했다. 다만 오는 14일 하겠다고 예고한 러시아 관련 중대 발표가 대러 제재냐는 질문에 확답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건물 보수에 25억달러를 쓴 것을 문제 삼으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재차 비판했다. 그는 “파월은 우리나라에 매우 나쁘다. 우리는 지구상 가장 낮은 금리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지역 로봇 전문기업 10곳과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및 인공지능(AI) 첨단로봇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4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역 로봇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시와 협력 기업들은 휴머노이드를 비롯한 AI로봇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기술혁신과 사업화 촉진, 협력모델 구축 및 실증 연계에 나선다.
또한 다양한 산업 분야로의 활용 확대와 지역인재 양성 및 확보, 지속 가능한 산업기반 조성 등에서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구시는 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 간 기술 협업과 시장 진출을 위한 제휴를 적극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혁신기술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시험장) 환경을 확충하고, 제품 상용화에 필요한 자원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로봇 플래그십 사업’ 공모에 2년 연속 선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부품의 이동·적재 및 검사·분류 공정 등에 로봇의 사용성 평가 및 분석 체계를 마련하는 AI 기반의 ‘제조 특화 거점센터’를 만들 계획이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AI 첨단로봇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지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협약이 참여기업 간 협력의 촉매제가 되길 기대하며, 다양한 정책을 통해 로봇 전문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담보인정비율(현행 90%)을 주택담보대출(LTV 60~70%) 수준으로 대폭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주택 가격에 맞먹는 전셋값에 대해 반환을 보증하면서 전세가가 부풀려진 부작용이 큰 만큼, 보증비율을 낮추지 않고는 전세사기 등으로 혼란해진 임대차 시장을 정상화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 하락기가 아닌 상승기 때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폭증한 것은 정부가 무분별하게 늘린 전세금 반환보증이 전세가를 부풀렸다는 방증”이라며 “지금이라도 대국민 합의에 나서서 반환보증에 60~70% 수준의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내줄 때 60~70%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상한선을 두는 것처럼 정부가 반환을 보장하는 전세보증금 액수도 유사한 선을 설정하는 게 합당하다는 취지다.
이날 경실련이 발표한 ‘보증금 반환보증제도 실태 분석’ 결과를 보면, 담보인정비율을 100%로 인상한 2017년 2월을 기점으로 반환보증 가입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2017년 9조5000억원이던 반환보증 가입액수는 이듬해 19조원으로 두 배 늘었다. 반환보증 가입 규모는 이후 매년 큰 폭으로 늘어 2022년 55조5000억원에 이르렀고, 그해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가 벌어지자 더욱 커졌다. 2023년 가입액은 71조3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었고 지난해는 다소 줄어든 67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반환보증 제도가 도입된 2013년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물어준 보증금(대위변제액)은 9조8000억원이다. 이 중 HUG가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2조5000억원에 그쳐, 미회수율이 74%에 이른다. 구멍난 전세제도의 허점을 세금으로 메운 셈이다.
HUG의 대위변제 내역을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대위변제액의 절반(48%) 정도가 다세대 주택(4조7000억원)에 집중됐다. 다세대 주택 대위변제액은 2024년까지 가입된 다세대 보증보험 전체 액수의 10%에 이른다. 반면 아파트는 가입액 대비 대위변제 금액이 1% 수준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보증 확대가 특히 다세대 주택의 전세가를 밀어 올렸다고 지적했다. 아파트와 달리 가격 산정이 쉽지 않은 빌라에 ‘전세금 반환 100% 보증’을 내주자 전세값이 ‘부르는 게 값’이 됐고, 이 상황이 역전세로 이어지거나 전세사기를 유발해 임차인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2018년 불과 285건이던 HUG의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건수는 2019년 1364건으로 늘었고, 2022년 4296건, 2023년 1만6040건, 2024년 1만8553건으로 폭증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100% 보증’으로 주택가격과 동일한 수준의 전세금을 받을 수 있게 되자 이를 이용한 ‘무자본 갭투자’와 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가 성행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경실련 주장대로 정부가 HUG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낮추면 당장 임대차 시장에 큰 충격이 될 수 있고 전세의 월세화 가속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은 전세금 ‘돌려막기’를 전제로 형성돼 있어, 반환보증을 급격히 축소하면 그 충격이 저가 주택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므로 단계적 시행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경실련도 이런 충격을 최소화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전세 보증금이 낮아지는 과정에서 타격을 입는 임대인들에게 전세금 반환대출을 내주는 등 지원책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10일 오후 10시37분쯤 부산 남구 남구 황령대로를 달리던 벤츠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벤츠 차량 운전자 A씨(40대)와 택시 운전기사, 승객 등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고는 대남교차로에서 황령터널 방향으로 달리던 벤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일어났으며 마주 오던 택시의 정면을 차량 우측면으로 충돌했다.
A씨는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준에서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5일 ‘김 여사 일가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47)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김씨는 올해 7월1일 자녀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본인과 아내 모두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아 자발적 (귀국)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김씨에 대한 여권무효화가 불가피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장이 발부될 경우 여권 무효화에 즉시 나서고 귀국 시 코바나콘텐츠 뇌물 사건도 병행해 규명할 예정이다”고 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로도 불리는 이번 사건에서 핵심은 김씨가 설립에 참여한 벤처기업 IMS가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음에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는 과정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다. 특검팀은 대기업 등이 각종 형사사건과 오너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해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씨 관련 기업에 투자를 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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