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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피해자 진상규명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특조위는 15일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제31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총 53건의 진상규명 조사를 의결했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달 17일 첫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특조위는 진상규명 조사를 통해 피해 사실이 충분히 확인·인정되지 못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이 어떻게 사망하고 가족에게 인계됐는지, 그날 국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살피고 피해자 회복에 힘쓸 예정이다. 특조위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조사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날 특조위는 유가족 등이 신청한 33개의 사건과 특조위가 직권으로 선정한 20개의 사건 조사 등 총 53개의 진상규명 조사 안건을 의결했다.
특조위는 유가족이 신청하지 않은 사건도 피해자 동의를 받아 조사를 결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록 부상자, 보건복지부 등록 의료비 지원자, 국립트라우마센터 등록 심리 치료 지원자 등 498명의 피해자를 확인한 뒤 개별 연락해 진상규명 조사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이를 거쳐 20명에 대한 조사가 이번 의결에 포함됐다. 특조위는 이후에도 피해자 동의를 받는 대로 조사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조사를 신청한 유가족에게는 진상규명 조사 결정문을 전달하기로 했다.
송기춘 위원장은 “오늘 결정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실질적인 책임규명과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구성됐다. 이날 의결한 사건을 포함해 총 102건을 조사한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14일 여당 도지사로는 처음으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를 지역구를 둔 의원 53명 중 42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인사말에서 “얼마전까진 ‘이기는 민주당’이었지만 이제는 ‘성공한 민주당’, ‘성공한 국민주권정부’”라면서 “성공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로 가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언제나 함께하고,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 출범후)경기도는 우리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제1의 국정파트너로서 많은 부분에 있어 함께 힘을 모으기 위해 애를 써왔다. 대선과정에서도 경기도가 해왔던 정책과 경기도가 내세웠던 것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많이 반영이 되고, 최근에는 국정기획위원회에도 반영되고 있어 대단히 기쁘다”면서 “성공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계속)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간담회에서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AI 컴퓨팅센터 민간유치 및 AI 선도사업 특구 지정 등을 건의했다. 또 어르신돌봄체계와 간병국가책임, 노동시간 단축 등 국민체감형 정책 등도 함께 제안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6선의 조정식·추미애 의원, 5선의 정성호·윤호중·김태년 의원 등이 참석했다.
텔레그램과 가상자산을 악용해 마약을 밀거래하고 투약한 사람들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온라인마약수사전담팀)는 마약류를 밀수입하고 유통한 20대 남성 A씨와 유통책 15명, 매수·투약자 129명 등 총 149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 유통책 7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이 압수한 마약류는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합성대마 등으로 시가 40억원 상당(4만7200명 동시 투약 가능분)이다.
A씨 등 유통책은 2023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SNS 판매책 B씨의 지시를 받고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수도권 일대에 마약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로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제안받고 밀수입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4일부터 지난해 3월14일 사이 캐나다에서 총 5차례에 걸쳐 배송된 필로폰 약 3㎏, 합성대마 750㎖를 받아 국내에 유통했다. 그는 비타민, 칼슘 영양제로 둔갑해 들여온 마약을 서울 은평구의 주거지 등으로 배송하고, 이후 수도권 일대에 숨겼다.
유통책들은 마약을 숨긴 좌표를 판매책에 공유하며 거래를 도왔다. 경찰은 이들이 유통 과정에서 얻은 범죄수익 4억22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은 마약 대금 결제에 불법 가상자산이 활용된 것으로 보고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 4명도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 이들은 매수자에게서 받은 현금을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가상자산으로 환전한 뒤 판매책의 ‘지갑’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거래했는데, 거래금액의 16~2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3억7400만원도 기소 전 추징보전됐다.
이번에 검거된 매수·투약자 중 92%가 20·30대였다. 20대가 74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45명), 40대(7명) 순이었다. 10대도 2명 포함됐다. 경찰은 “SNS와 가상자산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청년층이 마약류 범죄에 쉽게 노출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매수한 마약류로 보면 필로폰(45명), 대마(31명), 케타민(25명) 순으로 많았다.
경찰은 가상자산이나 SNS 등을 이용한 마약류 범죄에 대해 “전문 수사 인력이 상시 단속을 벌여 결국 검거될 수밖에 없고, 중형 선고와 범죄수익 전액 환수라는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마약류 범죄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유튜브 뮤직을 요금제에 끼워 판 혐의를 받는 구글이 동영상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를 한 달 구독료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 수준으로 연내 출시한다. 유튜브 뮤직과 결합된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 가격의 절반 수준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금제 출시 후 4년 간 가격을 같이 관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이 자진시정안을 내면 심사를 거쳐 고발 등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2023년 2월부터 구글이 광고없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뮤직 서비스와 묶어서만 판매하는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끼워팔기’로 보고 조사를 벌였다. 구글은 이에 올해 초 공정위에 라이트 요금제 출시를 골자로 한 동의의결(자진시정)을 신청했고 공정위가 이번에 이를 수용한 것이다.
구글이 출시할 예정인 라이트 요금제는 유튜브 뮤직을 뺀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 단독 상품이다. 구글은 미국·캐나다 등 주요 국가에서 라이트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뮤직 서비스가 결합된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 단독 상품인 ‘유튜브뮤직’만 판매해왔다.
새로 출시될 라이트 요금제 가격은 안드로이드·웹 기준 월 8500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1만4900원)대비 절반(57.1%) 수준이다.
아이폰 운영체계인 iOS의 경우는 월 1만900원으로 결정됐다. 이 역시 기존 프리미엄 요금제 가격(1만9500원)에 55.9% 수준이다. 라이트 요금제를 정식 운영 중인 해외 6개국과 비교해 프리미엄 요금제 대비 라이트 요금제의 가격 비율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구글은 라이트 요금제 출시 후 1년 간 가격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이후에도 3년 동안 유튜브 프리미엄 대비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의 가격 비율을 해외 주요국보다 높지 않게 유지할 예정이다. 라이트 요금제 출시 후 4년간은 공정위가 가격을 관리하게 된다는 뜻이다. 기존 유튜브프리미엄 가격도 라이트 요금제 출시 이후 1년간 동결키로 했다.
150억원 상당의 소비자 혜택도 이번 동의의결안에 담겼다. 신규 가입자와 유튜브프리미엄에서 라이트 요금제로 전환하는 이용자는 2개월 무료 서비스(75억원 상당)를 받을 수 있다. 또 구글은 통신사 등 리셀러(재판매사)와 라이트 요금제를 할인된 요율로 제공하는 제휴 계약을 체결한다. 리셀러는 라이트 요금제를 OTT, 인터넷·통신 등 다른 상품과 결합해 판매할 수 있다. 공정위를 이를 통해 약 210만명의 국내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구글은 신진 아티스트 발굴·육성(48팀)과 해외진출 지원(8팀)에도 150억원을 쓰기로 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육성 지원책과는 별개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을 마치는 대로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동의의결이 성사되면 구글은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라이트 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 향후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연내 라이트 요금제가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향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세부사항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라이트 요금제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출시되고, 2개월 무료 혜택 등을 더하면 소비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14일 국방부 정보본부와 드론작전사령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 출범 이후 첫 압수수색으로 외환 혐의 수사를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국방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경기 포천시 드론작전사령부, 국방부 정보본부, 방첩사령부, 지상작전사령부 등이 포함됐다. 국가안보실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그동안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해온 내란 혐의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관련자 소환조사와 신병 확보에 주력해왔다. 내란 혐의와 달리 외환 혐의는 특검이 처음부터 수사를 맡았기에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지난해 10월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영장에는 형법상 일반이적(외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피의자로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드론사령관이 적시됐다.
특검은 이들이 공모해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이 증대하고 국가안보상 심각한 위협이 초래됐으며, 군사상 비밀이 북한에 노출되는 등 한국의 군사상 이익에 해를 끼쳤다고 의심한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드론사에 무인기 평양 침투를 지시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군인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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