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관 후보자 “한국판 IRA 도입 추진”…업계 “공제 범위·선택권 넓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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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과거와는 달리 중국의 기술 추격, 인공지능(AI)의 확산, 미·중 경쟁에 따른 공급망 단절 등 내·외부적 환경이 한층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보다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반도체·2차전지 등 최첨단 기술 개발, AI 산업기반과 혁신생태계 강화를 통해 첨단산업 글로벌 주도권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반도체가 핵심적 첨단 산업이지만 글로벌 선두를 유지 중인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중국과 미국 기업의 추격이 본격화했고, 시스템반도체는 경쟁력 전반이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해외 주요국은 투자 보조금 지급, 투자·생산에 세액공제 제공 등 자국 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도입·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도 주요국 대비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및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중견 첨단 소부장 투자지원금 확대,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차전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중국의 부상 등에 따른 우리 2차전지 산업의 위기 극복 및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국내 생산·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공급망 밸류체인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우선 핵심 광물 및 소재 국내 생산에 대한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반도체와 2차전지 분야를 거론하면서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의 경우 국내 생산·판매되는 제품에 최대 10%의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해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차전지의 경우에는 지난 대선 기간 구체적 생산세액공제 방식이 거론되지는 않았다.
국내 업계는 김 후보자의 견해를 전반적으로 환영하면서도 세액공제 범위와 선택권을 더 넓혀주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북미 시장을 포함해 해외 전 지역에 연구·개발(R&D)과 생산 설비 등 시설투자를 단행 중인 배터리 업계 특성상 국내 생산 및 판매량에 비례한 보조금 투입만으로는 중국 업체들의 추격과 전기차 캐즘 등 외부 변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한국판 IRA’라고 불리는 직접환급제가 배터리 산업의 진정한 구원투수가 되려면 지금 정부가 논의 중인 ‘국내 생산 및 국내 판매’에 더해 기업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액을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도입되어야 한국 배터리 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 IRA의 경우 생산세액공제와 투자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라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여러 옵션이 있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기업 운영에 보다 도움이 되는 쪽으로 운영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남경찰청은 법정 이자율을 100배 이상 초과한 고금리 불법 대부업을 운영한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40대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돈이 필요한 B씨에게 연 2100%의 이자를 적용해 5억 9000만원을 빌려주고, B씨가 원리금을 모두 갚지 못하자 7차례나 오피스텔에 감금해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B씨에게 돈을 갚으라며 사기범죄를 강요하기도 했다. B씨는 돈만 받고 물건을 건네지 않는 방식으로 물품판매업자 2명으로부터 6억3000만원 상당을 가로채 변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일당의 부당이익금을 회수하고자 법원에서 범죄수익금 3억원 상당에 대한 보전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업체 이용 땐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피해를 입으면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2026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 개최도시로 부산이 선정됐다.
부산시는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제48차(2026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개최 도시로 부산이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지난달 15일부터 세계유산위 개최 후보도시를 공모했다. 부산, 제주, 서울, 경주를 대상으로 1차 제안서 평가와 부산, 제주를 대상으로 2차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30일 부산을 후보도시로 최종 선정하고 유치 의향서를 유네스코 본부에 제출했다.
이날 차기 개최 도시 최종 발표, 차기 개최 도시 대표자(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 인사말, 부산 홍보영상 상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 부시장은 “부산은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가치를 실천해오고 전쟁과 피란의 기억 속에서도 문화와 인류애를 지켜온 도시이며, 개최 도시로서 그 소명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산시는 홍보영상을 통해 ‘피란수도 부산유산’과 세계유산, 벡스코, 누리마루 에이펙(APEC)하우스 등 국제회의가 가능한 기반 시설, 관광명소 등을 소개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1972년에 채택된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세계유산의 등재 및 세계유산 보존·보호에 관련한 중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국제회의이자 국제기구이다. 한국은 1988년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했으며 1997년 위원국을 수임한 이래 4번째 위원국(2023~2027년)으로 활동 중이다.
지난 6일 개막해 16일까지 열리는 행사에는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196개 협약국 대표단, 문화유산 전문가 등 3000여명이 모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선사시대 사람들의 삶이 담긴 울산 ‘반구천의 암각화’가 한국의 17번째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북한이 신청한 ‘금강산’도 세계유산으로 이름을 올렸다. 북한의 3번째 세계유산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개최지로 부산이 공식 확정된 것은 대한민국과 부산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 역사적인 성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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