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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해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통해 매월 783만명의 ‘근로소득자 외 노동자(비임금노동자)’ 소득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약 8% 늘어난 것이다. 향후 15시간 미만 상용직 근로자 소득 파악까지 넓혀 사회안전망을 늘려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3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지난해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를 통해 월 평균 782만7000여명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8.7% 늘어난 것이다.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1년과 비교하면 약 100만명 가량의 비임금 노동자 소득을 파악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파악 대상은 일용근로자 307만3000여명, ‘3.3% 노동자’로 불리는 헬스트레이너 등 인적용역사업자 407만4000여명,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49만6000여명 등이다.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 핵심 수단이다. 플랫폼 노동이 확산하면서 특정 기업에 고용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고용’ 여부 대신 ‘소득’을 중심으로 사회 안전망을 설계하면 4대보험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 제도를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처음 구축한 이후 현재 15개 정부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은 보험료 산정이나 징수를 위한 자료로, 보건복지부는 복지 지원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정부도 30년 만에 고용보험 제도를 전면 손질하기로 하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 15시간 이상’이던 가입 기준을 없애고,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방향이 핵심이다.
다만 주15시간 미만 상용직 근로자의 소득 파악은 시행을 한차례 연기하면서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는 상용근로자의 소득도 실시간 파악할 방침이다.
차 의원은 “초단시간 상용근로자의 월별 소득 신고를 예정된 대로 내년부터 차질없이 시행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을 파악해야 한다”며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사각지대 없이 사회보험제도에 편입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을 두고 “이재명 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연합훈련은 어떤 상황에서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과거 육군 단기사병(방위병) 때 탈영 등 불성실하게 복무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전작권 관련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안 후보자) 개인 의견”이라며 전환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도 이후 “기한을 정한 게 아니라, 전작권 전환의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정리했다. 그는 “한·미가 합의한 조건의 충족이 기본 전제”라고 덧붙였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연합방위를 주도할 한국군의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전환에 부합하는 안보환경 조성 등 3가지이다. 첫 번째 조건의 과업 중 하나가 한국군이 미래연합사 운용을 주도할 충분한 능력을 가졌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를 거쳐야 한다. 2019년 8월에 IOC가 통과됐고, 2022년 8월 FOC가 진행됐지만 아직 검증이 완료되지 않았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동맹국이 자국 방어에 큰 비용과 역량을 부담해야 한다는 정책 기조를 내세우면서 한·미가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 후보자는 이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두고 “미국 측에서 오랜 기간 요청한 사안이지만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라며 “어느 일방이 주장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어느 상황이 오더라도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역내 평화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흔들림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미 연합훈련을 놓고 “한·미 연합방위체계 구축을 근간으로 삼기 때문에 훈련과 연습은 어떤 경우에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효력이 전면 중지된 남북 9·19 군사합의를 두고는 “완충지대를 만들어 우발적 사고를 막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바로 복원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낮은 단계부터 서서히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북 억제력을 구축하면서도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안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강력한 국방력으로 억제력을 갖추되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둬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주적 관련 질의에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면서도 “북한은 동시에 동족이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관은 제복을 입은 군인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선 두 개 시선으로 (북한을)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안 후보자는 천안함 폭침의 책임 주체 관련 질의에도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라고 답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과거 방위병으로 기준보다 더 복무한 것을 두고 “현재 병적기록에 실제와 다르게 잘못 기록돼 있다”라고 해명했다. 안 후보자의 병적기록에 따르면 그는 1983년 11월 방위병으로 입대해 22개월 뒤인 1985년 8월 일병으로 소집이 해제됐다. 당시 방위병 복무기간인 14개월보다 8개월 더 복무한 것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안 후보자가 탈영으로 인해 영창을 다녀온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 후보자의 말을 종합하면, 입대 후 14개월 뒤인 1985년 1월 제대증을 받고 소집이 해제돼 복학했다. 그러나 복무 중 중대장의 요청으로 안 후보자의 모친이 현역병들에게 점심을 제공한 사건으로 안 후보자가 며칠간 조사를 받은 기간이 복무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안 후보자는 부대 연락을 받고 1985년 8월에 며칠의 잔여기간을 다시 복무했다. 이 때문에 병적기록에 복무기간이 1983년 11월부터 1985년 8월까지 22개월로 적시됐다는 것이다. 안 후보자는 “병무행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며 “한 점 부끄럼 없이 세상을 살았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이 수익성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는 방식으로 북미 시장 점유율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에 따른 가격 인상 압박에도 가격을 동결함으로써 시장 지배력 강화를 택했던 상반기 전략을 올해 하반기에도 이어갈 방침이다.
13일 시장조사업체 워즈 인텔리전스 등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올해 1~6월 미국에서 약 89만4000대를 팔아 상반기 시장점유율 11.0%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점유율(10.5%)보다 0.5%포인트 올랐다.
지난 3월과 4월에는 자동차 가격 인상을 우려한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 행렬 가세 덕을 봤고, 5월과 6월에는 단계적으로 가격 인상에 나선 경쟁업체보다 신중한 가격 정책을 펼침으로써 미국 자동차 시장의 하방 압력을 잘 막아낸 것으로 평가된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4월 미국의 수입차 관세가 부과된 뒤에도 판매가격을 올리지 않고 점유율 확대에 집중해왔다. 이러한 기조는 하반기에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업계 안팎에선 전망한다.
자동차 업계 한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이 판매량 기준 글로벌 3위에 오른 것은 스스로 잘한 측면도 있지만, 경쟁업체들이 단기 수익에 치중한 나머지 방향을 잃고 시장 점유율이 추락하면서 얻은 반사이익도 있다”며 “요즘 같은 격변기에 한 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점유율을 회복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현대차그룹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B증권도 최근 리포트에서 “도요타와 독일 3사는 5% 안팎의 가격 인상을 시작했으나 현대차그룹의 미국 판매 가격 인상은 최대한 늦게 이뤄질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는 높은 이익 체력을 바탕으로 시장점유율 확장 전략을 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현대차 미국 법인은 당초 이달 초까지 예정됐던 할인 정책을 오는 9월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할인 대상은 총 19종으로 현금 구매 시 싼타페 3500달러, 팰리세이드 2750달러 등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전기차인 아이오닉5·6·9과 코나 일렉트릭은 7500달러씩 할인된다. 현대차그룹은 나아가 올해 하반기 미국 시장에 중량급 신차 3종을 투입하며 시장 지배력 확대 전략에 쐐기를 박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2세대 완전변경 모델 ‘디 올 뉴 팰리세이드’와 부분변경 모델 ‘더 뉴 아이오닉6’가 출시될 예정이고, 기아에서는 다양한 트림(세부 모델)을 갖춘 ‘K4 해치백’이 출격 대기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달 전국에 60만㎡ 규모 551필지를 공급한다.
공동주택용지 1필지(1만4000㎡)와 단독주택용지(332필지·8만9000㎡), 상업업무용지(98필지·8만3000㎡), 산업유통용지(92필지·37만4000㎡) 등이 공급된다. 공동주택용지는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내 분양연립주택용지 D-1블록으로, 공급 예정가격은 857억원이다.
토지 사용 가능 시기는 2027년 6월이다. 단독주택용지는 김해진례(102필지·2만8720㎡), 부산장안(46필지·1만2271㎡), 구리갈매역세권(122필지·3만796㎡) 등이다.
상업업무용지는 화성동탄2(24필지·2만2168㎡), 양주옥정(8필지·8991㎡) 등이다.
지구별 공급 계획 및 일정은 LH청약플러스의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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