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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여부가 오는 17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다. 2023년 12월 국회가 탄핵소추한 때로부터 1년 7개월 만이다.
헌재는 14일 손 검사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오는 1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면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됐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는데, 손 검사장이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와 고발장 이미지 및 실명 판결문 등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2023년 12월 국회가 손 검사장을 탄핵소추했지만, 헌재는 지난해 3월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 뒤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장기간 심판을 중지했다.
그러다 대법원이 지난 4월 손 검사장에 대한 무죄를 확정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형사재판 1심에서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지난해 12월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은 원심 법률 해석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손 검사장은 지난 5월 탄핵심판 첫 변론에 출석해 “정치적 중립을 저버린 검사로 낙인찍혔다. 견디기 어려운 모함이자 ‘주홍글씨’”라며 탄핵소추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김웅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 자료를 전송해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도 없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이나 그 누구에게도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형사재판 2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둘 사이에 검찰 상급자 등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처럼 직접 의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관계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으면서,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달 전국에 60만㎡ 규모 551필지를 공급한다.
공동주택용지 1필지(1만4000㎡)와 단독주택용지(332필지·8만9000㎡), 상업업무용지(98필지·8만3000㎡), 산업유통용지(92필지·37만4000㎡) 등이 공급된다. 공동주택용지는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내 분양연립주택용지 D-1블록으로, 공급 예정가격은 857억원이다.
토지 사용 가능 시기는 2027년 6월이다. 단독주택용지는 김해진례(102필지·2만8720㎡), 부산장안(46필지·1만2271㎡), 구리갈매역세권(122필지·3만796㎡) 등이다.
상업업무용지는 화성동탄2(24필지·2만2168㎡), 양주옥정(8필지·8991㎡) 등이다.
지구별 공급 계획 및 일정은 LH청약플러스의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광고를 보고 계약금을 냈으나 실제로는 조합 출자금 명목으로 투자한 것이어서 환불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사업계획 승인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올해 상반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민간임대주택 관련 상담이 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5%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관련 상담은 2023년 46건, 지난해 85건으로 증가 추세다.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상담 190건 상담 사유를 보면, ‘계약해제·해지 관련’이 98건(51.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 20건(10.5%), ‘부당행위’ 14건(7.4%) 순이었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알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해지를 요청하자 계약금이 아닌 조합 출자금이었다며 환불을 거부한 사례, 계약금 지급 후에야 민간임대주택 사업 승인이 없었으며 건축 부지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된 사례, 계약 후 연락이 두절된 사례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정식 인허가를 거치지 않은 임의단체가 회원·투자자·발기인 등을 모집하는 단계임에도 이를 정식 조합원이나 임차인 모집 또는 분양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사례를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 가입비·출자금 등의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 같은 피해가 전국에서 발생하면서 세종시, 경기 고양·용인시, 충남 천안시, 광주시 등 각 지자체에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회원 모집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소비자원도 민간임대주택 허위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전 사업계획 승인 여부와 민간임대주택 건축이 가능한 부지인지 여부, 계약서상 가입금 및 출자금 반환 규정이 있는지 등을 해당 지자체에 꼭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또 계약 체결 후에는 계약서와 설명자료, 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상용화로 데이터센터 수요가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가운데, 고효율·친환경 중심의 데이터센터 자립 생태계를 조성해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4일 내놓은 ‘AI가 촉발한 데이터센터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미국 등 주요국들은 데이터센터 산업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데이터센터를 국가안보 시설로 지정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활용 등 차세대 에너지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경제산업성 주도로 범부처 본부를 구성해 데이터센터 입지·전력·기술 실증을 통합·조정하는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베트남과 중국은 외국 자본의 100% 사업 소유 허용과 같은 규제 완화를 통해 데이터센터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국내외 투자 부진과 수도권 과밀화 등으로 데이터센터 산업의 경쟁력이 높지 않은 편이라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보고서는 “최근 5년 기준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투자받은 데이터센터 투자 유치액은 약 85억달러로 미국 기업이 받은 금액의 5.9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데 국산 장비 활용률도 낮고, 입지도 수도권 집중으로 전력망 부담이 심화하는 점도 과제로 꼽힌다.
보고서는 데이터센터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기업의 강점 분야인 AI 반도체, 전력인프라, 냉각 시스템 중심의 전략적 접근을 제안했다. 특히, 고전력 친환경 데이터센터와 저전력 신경망처리장치(NPU)를 기반으로 한 ‘에지(소형) 데이터센터’ 등 틈새시장 공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실 무협 선임연구위원은 “데이터센터는 클라우드·AI 서비스, 설계·시공·운영의 통합 인프라, 반도체·냉각장비·전력기기 등 연관 부품까지 생태계 전반을 동반 수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국가 디지털 역량의 핵심 기반이자 전략적 안보 자산으로 인식하고 수출 경쟁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조은석 내란사건 특별검사팀이 14일 국방부와 드론사령부 등을 전방위로 압수수색했다. 내란 우두머리인 전직 대통령 윤석열을 재구속해 신병을 확보한 특검이 곧바로 본류인 외환 혐의 수사를 본격화한 것이다. 윤석열 일당의 외환 혐의는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등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반역죄이지만, 검찰·경찰·공수처 수사에서는 거의 밝혀진 게 없다. 특검팀은 수사의 성패가 이 흉악무도한 범죄의 실체를 밝히는 데 있다는 각오로 하나부터 열까지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특검팀이 이날 압수수색한 곳은 경기도 포천에 있는 드론사,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백령도 부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이다. 김용대 드론사령관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윤석열의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 의혹이 핵심 수사 대상임을 알 수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윤석열이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드론사가 지난해 10·11월 최소 세 차례에 걸쳐 7대의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 중 10월3일 침투한 무인기 2대, 10월8일 침투한 무인기 4대의 좌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거처로 알려진 평양 15호 관저 일대였고, 11월13일 침투시킨 무인기 1대의 좌표는 북한 해군기지가 있는 남포 일대였다고 했다.
녹취록 내용과 김 최고위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윤석열이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다. 북한이 구두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데 그쳤기에 망정이지 군사적 대응에라도 나섰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윤석열이 장기집권을 위한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제2의 한반도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이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저질렀다면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만행이라 할 것이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 등의 압수수색영장에 외환유치죄보다 혐의 입증이 수월한 일반이적죄를 일단 적용했다. 윤석열의 무인기 침투 지시 정황에 비춰보면 ‘노상원 수첩’의 북풍공작, 야당 정치인 등 참살 구상도 허투루 적힌 걸로 보이지 않는다. 특검은 ‘노상원 수첩’의 진실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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