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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무더위는 유별나다는 소식과 함께 윤석열의 재구속에 관한 기사를 보면서 21년 전 7월 말까지 만 9개월을 내가 보냈던 서울구치소 생활을 다시 생각했다. 장맛비는 매일 내리고 곰팡이가 번진 벽에서 퀴퀴한 냄새가 풍겼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나도 독방 생활을 했지만, 이번 기사에 붙은 감방 구조와 시설물 그림을 보니 선풍기와 세면대가 있는 것이 그때와 달랐다.
경이적인 경제 성장과 함께 민주화를 성취했다는 온갖 찬사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라는 상상 못할 일이 벌어졌다. 정치적 갈등이 극도로 심각했던 작년 말과 올해 초의 국내 상황을 반영하듯이 시드니에 본부를 둔 경제·평화연구소(IEP)가 최근 발표한 2025년 ‘글로벌 평화지수’ 조사 결과 한국은 169개국 중 41번째다. 사회 내부 갈등, 범죄율, 정치적 안정성, 삶과 일의 균형, 부정부패, 군사화 등 여러 항목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아이슬란드·아일랜드·뉴질랜드·오스트리아·스위스·싱가포르·포르투갈·덴마크·슬로베니아·핀란드가 최상위권 10개국에 속했다. 일본은 12위, 독일은 20위, 미국은 128위, 북한은 149위라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우리 부부가 반세기 넘게 살던 독일을 떠나 6년 전 포르투갈의 남부 해안지방 알가르브로 이주를 결정한 동기 중 하나는 조용하고 친절한 이곳 사람들이 마음에 든 것이다. 1년에 300일 이상 맑아 풍부한 일조량이 주는 온화한 기후에도 끌렸다.
2023년 1인당 명목 국민소득을 보면, 한국은 3만5563달러이고 포르투갈은 2만7835달러다. 경제적으로 한국에 비하면 포르투갈은 분명 가난한 나라다.
한 나라의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하면 사회적 갈등이 심화하고, 이에 따라 정치적 불안정도 지속하는 것이 보통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가 소득 분배 상황이다. 한 나라 소득 분배의 평등과 불평등 정도를 수치화한 지니계수에서 2023년 미국은 가장 높은 0.43인 데 반해 독일은 0.29, 포르투갈과 일본은 0.33, 한국은 0.34로 비교적 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0.3 이하는 매우 평등, 0.3 이상은 평등, 0.4 이상이면 불평등이라고 본다.
신뢰받는 중소국, 포르투갈
포르투갈에 최근 유럽은 물론 미국과 캐나다 등지로부터 은퇴자와 젊은 ‘디지털 노마드’가 몰려든다. 온화한 기후,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느긋하고 조용한 삶의 분위기에 더해 양호한 의료 서비스, 상대적으로 낮은 생활비가 매력적이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10년 동안 외국에서 받는 연금이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는 이점도 있다.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치안이 매우 좋은 나라라는 것도 장점이다.
한 나라나 사회가 안정되고 평화롭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쌀독에서 인심 난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야만 이웃을 돕고 잘 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정반대로 ‘가난해도 인심 난다’는 말도 있다.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오히려 공동체 안의 삶에서 나눔과 공감의 문화가 강해진다는 역설을 이야기하고 있다. 둘 다 맞는 이야기일 수 있다.
포르투갈은 가톨릭 전통이 강한 국가다. 인구의 약 85%가 가톨릭 신자이고 이런저런 종교적인 축제를 통해 가족과 친지나 이웃과 자주 교류한다. 세금 정산 후 돌려주는 금액의 일정 부분을 본인이 원하는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느냐는 특별 문항이 있는데 독일에선 경험하지 못했다.
1989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포르투갈 작가 조제 사라마구의 소설 <눈먼 자들의 도시>는 갑자기 눈이 멀게 된 한 도시 사람들이 수용소에 격리되면서 혼란, 공포와 폭력을 경험하지만 점차 연대와 도움을 통해 인간성을 회복하는 과정을 그렸다. 보이는 눈보다 내면의 눈이 만드는 신뢰와 협력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포르투갈은 40여년에 걸친 독재체제를 겪으면서 깊은 사회적 갈등을 경험했다. 소설 <리스본행 야간열차>(2004)는 비밀경찰(PIDE)의 저항 세력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 아래서도 처절하게 저항하는 젊은이들의 내면세계를 그렸다. 스위스 출신으로 독일에서 활동했던 철학 교수 페터 비에리가 파스칼 메르시에라는 필명으로 발표한 이 작품은 2013년 영화화됐다. 1974년 4월25일 청년 장교단이 이끈 ‘카네이션 혁명’에 이어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성과적으로 정착시키고 2011~2014년 재정위기도 극복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안정됐다.
특히 ‘다자주의의 친구’라는 표현에 걸맞게 유럽 내 갈등의 조정자로서, 신뢰받는 중소국으로서 평화로운 나라라는 이미지가 강해졌다. 2005년 ‘유럽 헌법’ 조약이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국민투표로 부결되자 유럽연합의 연속성과 통합을 강화하고 유럽연합 자체가 국제법의 주체가 되고 유럽의회 권한을 확대한 새로운 조약을 리스본에서 2007년 12월13일 체결하면서 이를 ‘리스본 조약’이라고 부르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과거 포르투갈과 유사한 정치적 상황에 빠졌던 한국의 1970년대에 시인 김지하는 ‘타는 목마름으로’에 절망의 시대를 살아갔던 청춘의 심정을 기록했다. “(…)/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너무도 너무도 오래/ 오직 한가닥 있어/ 타는 가슴속 목마름의 기억이/ 네 이름을 남 몰래 쓴다 민주주의여//(…)”
이 험난했던 민주화 투쟁의 결실이 작년 12월3일 밤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로 유린당하는 역사적인 장면을 담은 보도가 경제 수준이 세계 10위권에 드는 고도로 산업화된 한국에 관한 것이라는 데 포르투갈 사회도 놀랐다. 한국에 대해 자세하게는 몰라도 냉장고·스마트폰·TV·자동차 같은 고가 제품의 유명 상표 이름들은 대개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포르투갈의 민주화 역정 사이에 차이도 있다. 위에 언급한 작가 사라마구도 죽을 때까지 당원으로 남았던,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닌 공산당의 하나인 ‘포르투갈 공산당’(PCP)은 살라자르 독재에 맞서 40년 이상 지하투쟁을 했다. 카네이션 혁명 이후 혁명 주체였던 청년 장교단과 함께 민주화의 안전한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현재는 당세가 많이 약화해 군소정당이 됐다. 하지만 최대 노동조합인 ‘포르투갈 노동자 일반연합’(CGPT)을 통해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남북관계 복원 먼저 진척시켜야
민주화 투쟁을 주도했던 이른바 ‘86’ 세대는 한국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지도자 구실을 하고 있다.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상당히 엇갈린다. 한편에서는 그들의 민주화를 위한 헌신과 희생을 높이 사지만, 다른 편에서는 이들을 이미 기득권자가 된 위선자 집단이라고 비난한다.
이런 도덕적인 비난을 넘어 아예 정치적 논쟁을 차단하는 종북세력이라는 프레임도 함께 뒤따른다. 너무 물릴 정도로 자주 사용하다 보니 어떤 공포감과 적대감을 자아내기보다는 “또 종북 타령이냐”는 역설적인 반론도 낳는다.
헌법재판소나 특검에서 보여준 윤석열의 거리낌 없는 발언과 안하무인격 행동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바로 ‘종북세력 척결’이라는 만병통치약이 있기 때문이다. 내란죄에 이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한 혐의로 외환죄에 대해서도 특검의 기소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내란죄와 외환죄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총풍’이니 ‘북풍’이니 하는 이상한 신조어가 괜히 생겨난 것이 아니다.
또 다른 하나의 역설은, 오랫동안 사용된 ‘친북’이라는 용어 대신 종북이라는 단어를 처음 쓴 세력은 극우 보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2001년 진보 세력 내 당권을 둘러싼 이념 논쟁의 산물이었다. 이후 정치권과 보수언론에 정치적 담론으로 자주 등장한 이 단어는 윤석열 내란을 정당화하는 핵심 명제이기도 하다.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2000·2007년 남북정상회담, 2018년 판문점선언, 2019년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과 2018·2019년 북·미 정상회담의 전환점을 돌아서 2020년 6월16일 남북 화해의 상징이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됐다.
이 사건의 연장선에서 2023년 말에는 ‘적대적 두 국가론’이 등장했다.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인 두 국가의 존재라는 입장을 철회하고 ‘통일’이라는 단어를 지우는 작업도 활발해졌다고 들린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의 절절한 가사 내용과는 달리 통일부의 폐지나 축소 또는 명칭 변경이 논의될 정도로 통일이라는 단어는 힘을 잃고 있다. 분단과 갈등의 시간이 너무 긴 탓도 있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의 복잡함에도 기인한다.
오는 7월27일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2년이 되는 날이다. 근세사에서 가장 긴 휴전이다. 한반도는 아직도 전쟁 중이다.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협정의 체결이 없는 상황에서 통일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 됐다. 다시 전쟁을 계속해 끝장을 보는 통일도 상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통일된 폐허의 땅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긴박하게 돌아간다. 미·중 간 패권 경쟁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너는 누구 편인지를 밝히라고 요구한다. 이에 대한 응답에서 첫 번째 기준은 한반도에 전쟁의 불씨가 절대로 옮겨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미 심하게 훼손된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일을 먼저 진척시켜야 한다. 휴전선에서 서로 비방하는 확성기의 소음이 사라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한 한반도 평화의 새 소식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다린다.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뇌물 의혹 등으로 재판받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해당 재판을 이재명 대통령과 분리해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이 대통령의 재판이 연기됐으니 자신의 재판도 연기해야 한다는 논리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구조상 재판의 단독 진행이 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대선 이후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적용해 정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잠정 연기했다. 재판부가 정 전 실장의 변론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한 뒤 이날 첫 재판이 열렸다.
정 전 실장 측은 “대부분 공소사실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가진 공적 권한과 직결되고 피고인(정진상)은 보좌 역할”이라며 이 대통령 혐의와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출발부터 모든 참고인 진술 내용, 증거가 결국 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고 있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면 이 대통령 측의 적절한 반박과 탄핵이 함께 병행돼 이뤄져야 한다”며 정 전 실장의 재판 절차 역시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검찰 측은 “정 전 실장에게는 재판을 중단할 법적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헌법 84조가 아니더라도 공범의 재판이 다른 사유로 중단되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렇다고 나머지 피고인의 재판이 중지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구조는 실행 행위자들이 있고, 그로부터 보고를 받고 승인·지시한 윗선에 정 전 실장과 이 대통령이 있는 사건”이라며 “실무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면 문제겠지만, 윗선의 재판은 구조상 정지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이 재판은 정진상이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보고·지시·승인 관계에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상급자인 정진상의 공모·가담 여부를 판단하는 데 문제 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일단 의견을 들어보고자 물어봤지만, 정진상의 경우 재판을 진행하기로 내부에서 합의한 상태”라면서도 “말씀해주신 부분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교체된 이 사건 재판부는 이날 공판 갱신 절차를 마무리 하고, 이전 재판부와 같이 주 1~2회 집중심리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진관 재판장은 “매주 화요일과 격주 금요일로 재판을 진행했으면 한다. 제가 오기 전부터 그런 식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 설명에 따르면 검찰 측은 새롭게 제출한 증인 신문 의견서에서 대장동 부분과 관련해 총 146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지로 변호인단이 절반 규모로 줄었다며 “증인신문 등을 따라가려면 (재판을) 격주에 한 번 정도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선 타인과 적절한 거리를 둘 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적정 거리’를 가늠하기란 때로 어려운 일이다.
EBS의 지식 교양 프로그램 <클래스e>는 ‘내 마음의 보호막, 바운더리’를 주제로 열두 번의 강의(월~목 편성)를 준비했다. 현대 심리학에서 ‘바운더리’는 심리적·정서적 대인관계에서 자신을 지키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경계를 말한다.
미국 컬럼비아대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김현 교수가 연사로 나선다. 16일 방송되는 첫 강의에서는 ‘바운더리가 필요한 이유’를 살핀다. 가족·친구·직장 등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논한다. 복잡한 심리학적 개념을 쉽게 전달한다.
김 교수는 “타인의 요구나 기대에 무조건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존중하는 심리적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김 교수는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법을 소개한다.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과 상처를 줄이고, 상대와 건강하게 소통하는 방법을 탐구한다. EBS 1TV 오전 5시30분, EBS 2TV 오후 10시 방송.
윤석열이 다시 갇혔다. 에어컨·술·유튜브가 없는 2평 독방이다. 신문·방송 논평은 인과응보·사필귀정·자업자득이란다. 헌정질서 흔든 대역죄인이고, 애초 풀려난 것부터 잘못됐고, 세상 활보로 국민 속 뒤집더니, 부하들 사지 몰며 혼자 살려다 재구속됐다고 썼다. 서초동 집 앞도, 서울구치소 앞도 ‘윤 어게인’ 떼창은 잦아들었다. 유튜브의 ‘윤석열 팔이’도 판을 걷었다. 수인번호 ‘3617’, 내란 수괴의 끝은 고립무원이다.
그 동전의 뒷면일 게다. 등 돌리는 사람 천지다. 강의구(부속실장)·김성훈(경호차장)이 말 바꿨고, 외교 실세 김태효가 ‘VIP 격노’를 실토했다. 윤석열로선 ‘너마저…’ 소리 나올 셋이다. 지난겨울 한남동 관저를 막은 친윤계 45명 누구도 7월 영장심사 법정엔 가지 않았다. ‘계엄 비선’ 노상원도 “후회스럽다”고 입을 열었단다. “다들 살길 찾아 떠났다.” 재구속 전 이 넋두리가 윤석열의 ‘현타’였을까. 이제 시작이다. 계엄 국무회의 CCTV에 이상행동이 찍힌 한덕수·이상민·최상목, 안가 회동자들, 국회 계엄 해제 결의 방해자들, ‘김건희 보호막’ 원희룡·유병호, 세 특검 다 불려가 국정원장 조태용이 쓸 특검 조서는 다 윤석열 부부와 얽힌다. 그들 뿐인가. 위증죄는 기본이고, 나 부를까 죗값 줄여볼까 속앓이할 ‘윤석열들’이 줄 섰다.
또 봐도 소름 돋는다. ‘윤석열의 3년’을 꿰뚫어 본 만화 한 컷이 있다. 집권 첫해 고교생이 그린 카툰 ‘윤석열차’다. 조종석엔 김건희가 타고, 하늘로 칼 치켜든 검사들이 그 뒤를 따랐다. 살아있는 권력이 그들임을 풍자했고, 그 폭주에 놀라 달아나는 시민들 표정은 윤석열차 추락의 예고였다. 김건희 국정농단을 덮고 지켜주려다 저 검찰국가가 사달 나고 골병들고 무너진 것 아닌가.
검찰은 세다. 2017년 1월, 검사들의 막후 세상을 그린 영화 <더 킹>이 나올 때도 그랬다. 특활비였겠지만, 흥건한 밤 술자리에 이런 대사가 터진다. “내가 역사야 이 나라고.” “이슈가 이슈를 덮는다.” “그냥 권력 옆에 있어.” 검찰의 힘은 독점에서 나온다. 수사·영장신청·기소·형집행권을 다 가졌고, 감사원·국세청·국정원·공정위나 노동·환경·금융·철도 사법경찰이 포착한 범죄도 끝매듭은 검찰이 짓는다. 무엇도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게 그들이었다.
하나, 검찰도 처음부터 세진 않았다. 경찰과 중정(안기부)·방첩사(보안사) 활개 친 유신·5공화국이 지나서야 검찰은 사정의 축이 됐다. 영화 <1987>에서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터진 박종철 고문치사를 기자에게 슬쩍 흘려주고 빠진 게 그때의 검사였다. 그 검찰이 표적·하명 수사 일삼고, 내부 독직(瀆職)엔 관대하고, 전관·선후배 얽혀 ‘라인’ 만들고, 상명하복과 무오류의 오만에 젖어버렸다. 그리고 윤석열 시대, 괴물스러운 검사동일체는 운명·이익 공동체가 됐다. 내 편 네 편 칼 달리 휘두르고, 국가 고위직 70여곳 검사가 꿰차니, 인명재검(人命在檢)·만사검통(萬事檢通) 소리가 얼마나 차올랐던가. 검사의 나라였다. 검찰은 민주화 후 컸으나, 검찰주의자 윤석열은 민주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를 좇다, 한 몸으로 살다, 끝까지 그를 구하려다 정치검찰은 존재 이유와 믿음과 길을 다 잃었다.
그 40년의 업보다. 검찰은 큰 수술대에 오른다. 거여는 법을 고친단다. 검찰을 기소 전담 ‘공소청’으로 바꾸고, 수사관 직제(1~7급)의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수사기관 업무 조정과 이의신청 해법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두자는 그림이다. 헌법에 임기·신분이 보장된 판사는 ‘헌법기관’이고, 영장신청권만 명시된 검사는 ‘법률기관’이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한격만 검찰총장도 “검사에게 기소권만 주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격론 끝에, 일제 순사 기억이 큰 ‘경찰파쇼’가 ‘검찰파쇼’보다 셀 거라 보고, 검찰에 수사 주도권 주고 장래에 기소·수사권을 분리하자고 일단락지은 게 국회 법사위였다. 검사는 남고 검찰 간판과 직접수사는 없애는 게 지금의 검찰개혁이다. 성인 58%가 그걸 지지한다(NBS 여론조사). 처음으로, 헌법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먼저, 거여의 시간표는 나왔다. 검찰개혁 얼개는 7말8초, 입법은 추석 전이다. 빠르지도 늦지도 않다. 시민의 칼이 부르르 떨 때 쟁론의 속도·밀도 다 높이는 게 맞다. 이 여름 국회가 할 일이다. 검찰개혁은 단칼에 끝날 리 없다. 선의로만 작동될 리 없고, 말과 포장만 앞서갈 이유도 없다. 어느 수사기관도 민주적으로 통제되고, 정치질 없게 하는 게 제1 목표여야 한다. 그리고 종국적으로, 개혁의 성패는 수사 역량이 가를 게다. 호시우행 말고 없다. 검찰개혁, 범의 눈으로 소처럼 우직하게 가야 한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4일 국방부 정보본부와 드론작전사령부, 국가안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외환 혐의’ 강제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 투입 등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북풍 공작’을 위해 군에 직접 지시했는지, 군이 조직적으로 개입됐는지 등을 집중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는 불법계엄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오물풍선’이란 메모가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북한은 남한이 보낸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뿌렸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11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어 드론작전사령부에 직접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을 의미)의 지시라고 했다”는 현역 장교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11월 드론사가 최소 3차례에 걸쳐 무인기 7대를 북한에 보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거주지로 알려진 ‘15호 관저’ 일대 등이 무인기의 목표 좌표였고, 이런 핵심 지역에 무인기를 보내려면 대통령의 결심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드론사가 의도적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노출하거나 개조한 무인기를 띄워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도 수사 선상에 올랐다. 특검팀이 확보한 현역 장교 녹취록에는 “기체 불안정성 때문에 추락에 대한 가능성은 항상 품고 있었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드론사가 지난해 10∼11월 무인기 작전에 관여한 정보작전처장 등 25명을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합참 작전본부장 명의 표창 대상으로 추천했다는 의혹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국군방첩사령부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관련 보고서를 왜곡하는 등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특검 수사 대상이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방첩사가 무인기 관련 보고서를 왜곡해 언론과 국회, 군 수뇌부에 제공했고 당연히 진행됐어야 할 민군 합동 조사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지시로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이날 집행한 국방부 등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형법상 외환유치죄가 아닌 일반이적죄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죄 중 외환유치죄는 ‘외국이나 외국인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대한 전쟁을 일으킨 경우’에 해당한다. 이를 적용하려면 북한을 ‘외국’으로 볼 수 있는지, 북한과 공모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를 해소해야 한다. 반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할 경우’에 해당하는 일반이적죄는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적용이 가능하다. 특검이 상대적으로 의율하기 쉬운 혐의를 우선 적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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