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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전에 중국의 전승절에 참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한·미 관세 협상에 기여하기 위해 취임하는 즉시 미국 방문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의 전승절에 참석하면 순서가 뒤바뀌게 된다’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보다 먼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지 않을 것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중국 측은 오는 9월3일에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식과 열병식에 이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을 외교 경로를 통해 여러 차례 문의했다. 조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확정적으로 답변할 수 없다”라며 “(여러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참석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중국이 2018~2024년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 3개를 설치한 것을 두고 “한·중 어업협정 정신에 분명히 위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협정에 구조물 설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지만, 구조물 설치가 어선의 자유항행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조 후보자는 “(해양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2주 내 미국과 협상(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한·미가 ‘윈윈’ 하는 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미국은 앞서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다음달 1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했다. 조 후보자는 “취임하면 다음 주라도 빠른 시일 내에 미국을 방문해 협상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관세, ‘동맹 현대화’ 같은 현안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은 한·미동맹 현대화를 언급하면서 국방비 인상과 대중 견제 정책 및 이에 따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여러 안보 사안을 제시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를 놓고는 “한·미가 합의한 조건을 면밀히 검토해 시기를 확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2만8500명인 주한미군을 4만5000명으로 잘못 언급한 것을 서한 등을 통해 교정해야 한다’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적절한 기회와 통로를 통해 그런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발언을 내놓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숫자를 부풀려왔다.
조 후보자는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연기 등을 두고 “한·미 연합훈련은 억제 태세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라며 2018년처럼 한·미의 합의에 따라 다소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한·미는 2018년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면서 그해 3월로 예정된 연합훈련을 4월로 연기했고 ‘로키’(낮은 수위)로 진행했다. 조 후보자는 ‘주적’ 관련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북한은 우리에게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며 “적으로 변할 수 있는 급박하고 실존적 위협이지만, 평화와 한반도의 안정을 만들어나가야 하는 대화 상대이기도 하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외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발언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한정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말하면서 “장관이 되면 사과를 포함한 모든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매듭짓도록 하겠다”고 했다. 소송 취하를 시사한 것이다. 외교부는 2022년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외교부 손을 들어줬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5일 “주가 조작이나 지배주주의 변칙적인 자본거래, 불법적인 사익편취 행위 등에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더욱 단호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악의적이고 고질적인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후보자는 “지능화되는 반사회적 역외탈세에는 외국과의 과세 정보교환 확대, 역외정보 수집 채널 다각화 등으로 국부 유출을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임 후보자는 “조세 정의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세정역량을 집중하는 ‘핀셋 세무행정’이 절실하다”며 “적발이나 단죄 위주의 세무 검증, 체납징수에서는 과감히 탈피하겠다”고 했다. 이어 “체납에서도 일방적인 강제징수에서 벗어나 생계형 체납자가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세정 차원에서 적극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납세 현장에서 세법과 규정을 기계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납세자의 사정과 애로를 헤아리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세무조사팀이 기업에 장기간 상주하며 불편을 끼쳐 기업들의 원성을 듣곤 했던 현지 출장 중심의 낡고 오래된 세무조사 방식도 납세자 관점에서 혁신하겠다”고 했다.
국세행정의 ‘인공지능(AI) 대전환’도 예고했다. 임 후보자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전 국민에게 무료 세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무 대리인의 도움 없이도 최적의 절세방안을 스스로 찾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납부 편의를 향상시키겠다”고 했다.
또 “그간 축적된 수많은 세무조사 사례를 AI에 학습 시켜 재무제표와 같은 기본 자료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점이 자동으로 추출되는 수준으로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신종 거래수단을 악용한 탈세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내역 수집 체계와 같은 제도와 시스템을 미리미리 정비하겠다”고 했다.
임 후보자는 “경제도, 행정도 결국은 타이밍”이라며 “국세청장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취임 즉시 핵심 분야별로 ‘혁신 TF’를 출범 시켜 속도감 있게 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혈세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전 용인시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소송이 제기된 지 12년 만이다. 수요 예측 연구 용역을 맡았던 공공기관 한국교통연구원의 책임도 인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연구원 소속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전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해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에게 책임을 물어 총 214억6000여만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연구원들 개인과 관련한 부분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시장의 후임이던 서정석·김학규 전 용인시장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판결을 선고하며 “거액의 예산 손실에 대해 해당 지자체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통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본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상고 대부분을 기각하고, 주민 청구 대부분 인용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자들은 이행보조자에 불과해 직접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용인경전철은 2010년 6월 완공됐는데, 용인시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와 최소수입보장비율(MRG)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이면서 2013년 4월에야 개통됐다.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까지 간 끝에 패소해 이자를 포함해 8500억여원을 물어줬다. 2016년까지 운영비와 인건비로 295억원도 지급했다.
개통된 뒤 용인경전철 하루 이용객은 교통연구원 예측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대규모 적자가 쌓였고 시민들은 2013년 10월 전 용인시장 3명을 비롯해 전·현직 공무원과 시의원, 수요예측을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들은 공금의 지출이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해당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이행 사항과 관련해 지자체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
1·2심 재판부는 ‘주민소송은 주민감사 청구를 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청구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소송 법무법인 선정 과정에서 시에 손해를 입혔다며 김학규 전 시장 시절 정책보좌관 박모씨에 대해서만 10억원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혔고, 다시 사건을 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 등에게 214억여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이미 지급한 4293억원을 용인시의 손해액으로 확정하고, 책임비율을 5%로 판단해 손해배상 액수를 214억6000여만원으로 판단했다.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재상고해 다시 대법원이 심리했고 이날 판결이 나왔다. 주민소송 손해배상 청구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지자체장은 확정판결 후 6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주민소송단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이 사건은 2005년 주민소송 제도 도입 이후 대형 민간투자사업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고, 또 승소 취지 판결을 이끌어 낸 최초의 사례”라며 “주민 참여의 중요성과 지자체 책임성의 강화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장이 선심성 공약이나 무분별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한 혈세 낭비에 대해 면책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며 “지방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비서실장 안영훈 △홍보담당관 김영수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미달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6일 논평을 내고 “두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중대한 결격사유가 확인돼 국민 눈높이에 미달하는 만큼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보좌진 대상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 후보자에 대해 “국회의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으로 중대한 결격사유”라며 “특히 성평등과 인권,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여성가족부의 책무를 고려하면 자격 미달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서 정책적 자질은 물론 젠더 정의 실현을 위한 개혁 의지조차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이 후보자에 대해선 “표절 논란이 제기된 후보자의 논문은 10여편에 달하고 일부는 오타나 비문까지 동일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왜 인용 및 주석 표기조차 없는지도 해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 자녀의 조기유학 관련 논란에 대해선 “국민들에게 두루 영향을 미치는 공교육 정책을 펼쳐야 할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중대한 결격사유”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첫 내각 인선을 마무리하며 ‘대통령님의 눈이 너무 높다’고 밝혔지만 후보자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냉담하다”며 “대통령실은 이러한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인사검증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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