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휴대폰 보조금 상한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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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 혜택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정보 접근성에 따른 소비자 간 차별 우려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고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제도 변화 및 대책 등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17일 열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소비자가 체감할 가장 큰 변화는 ‘불법 지원금’의 합법화다. 그간 단통법하에서 소비자는 이통사가 공시한 지원금(공시지원금)과 공시지원금의 15% 이내 추가지원금만 받을 수 있었다. 이 같은 상한선을 넘는 지원금은 불법이지만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집단판매 상가에서는 관행적으로 불법 보조금이 지급돼왔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지기 때문에 지원금이 단말기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또한 단통법은 가입 유형별(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 및 요금제별 차별을 금지해왔으나 단통법 폐지 이후 이 같은 원칙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가입 유형과 요금제 등을 조합한 다양한 보조금 정책이 쏟아질 수 있다. 단, 거주지역·나이·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한 지원금 차별은 금지된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한 ‘요금 25% 할인’(선택약정할인)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며, 이들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애초 단통법은 불투명한 지원금으로 인해 일부 소비자만 과도한 혜택을 입고 다수의 소비자는 손해를 보는 구조 등을 바로잡기 위해 2014년 제정됐다. 그러나 시행 뒤 ‘지원금 시장’은 투명해졌으나 지급 규모가 줄어 “모두가 비싸게 산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단통법 폐지 이후 정보 격차에 따라 휴대전화 구매가가 크게 차이나는 등 과거 나타났던 ‘이용자 차별’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특정 채널(대리점·판매점 등 유통점)의 지원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되면 ‘차별 유도’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지만, 관련 기준은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상황을 보며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특별검사가 17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내란특검은 이날 “언론사 통제 시도 사건 관련 이 전 장관 주거지와 소방청 등 7개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12·3 불법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JTBC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검토하라고 소방청 등에 명령한 혐의를 받는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유럽연합(EU) 특사단이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EU 주요 인사들과 면담했다.
특사단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만나 한·EU 관계 강화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담긴 친서를 전달했다고 외교부가 17일 밝혔다. 전현희·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사단원으로 동행했다.
특사단은 신정부 출범과 한국 민주주의 회복의 의미를 설명한 뒤 올해 15주년을 맞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양측은 인공지능(AI) 등 첨단 과학기술, 기후위기 등 글로벌 현안 대응 관련 협력을 포함한 주요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특사단에 이른 시일 내에 이 대통령이 브뤼셀을 방문해 한-EU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앞서 지난달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코스타 상임의장은 이 대통령을 브뤼셀에 초청한 바 있다.
특사단은 지난 16일(현지시간) 크리스텔 샬데모세 유럽의회 부의장과 회동에서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사단은 새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군사적 긴장완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어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번 특사단 활동에 대해 “EU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주고 신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 비전을 소개했다”며 “한-EU 간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평가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6일 진행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말미에 ‘커닝’ 논란이 벌어졌다. 오후 11시 넘은 시간 이 후보자가 지니고 있던 ‘답변 지침’이 공개되면서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장관 후보자 위에 이렇게 쓰여 있는 포스트잇 붙어 있죠”라고 물었다. 교육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이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에서 쓴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였다. 메모지엔 “모르는 것에 ‘잘 알고 있다’ 대답하고 답변하지 마라”거나 “곤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라. 그리고 시간을 가지십쇼. 또는 동문서답해라”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오죽하면 교육부 공무원들도 후보자를 불안해하면서 이랬겠냐”고 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상황을 정리하며 “만약에 붙였다면 공직자들이 장관을 위해서 붙였을 텐데,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사항 중 하나는 ‘커닝’이었다. 이 후보자는 교육 현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나 구체적인 수치를 묻는 질문이 들어오면 당황하며 자료집을 뒤적이거나 뒤에 배석한 교육부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았다.
조 의원은 오후 10시30분쯤 이 후보자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관한 질문을 받고 자료집을 뒤적이자 “그거 보지 마시고 솔직하게 좀 얘기해 보시라”며 “이제 자기 얘기할 때도 되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입시구조나 불안심리로 인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교육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유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재정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묻자 이 후보자는 “자료를 봤는데 지금 수치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다. 서 의원이 재차 “대략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는지”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8 대 2 정도 된다. 뒤에서 알려줘서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배석한 교육부 공무원이 알려줬다는 뜻이었다.
지난 16일부터 충남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6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17일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59분쯤 서산시 석남동 한 도로에서 차량이 물에 잠겼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전 4시49분쯤 한 침수 차량에서 탑승자 3명을 구조했고, 이중 1명은 저체온증으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이어 약 1시간 뒤인 6시14분쯤 인근에 정차돼 있던 또 다른 침수 차량에서 심정지 상태의 A씨(65)를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씨는 결국 숨졌다.
인근 수색을 이어가던 소방당국은 6시25분쯤에도 또 다른 차량 탑승자 1명을 추가로 구조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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