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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혁신위 “추가 인적쇄신 대상 거명, 가능성 열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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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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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8일 당내 인적쇄신 대상을 추가로 밝히는 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제시한 최고위원회 폐지 혁신안에 대한 당 안팎의 반발을 고려해 최고위원을 권역별로 선출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호준석 혁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혁신위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혁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추가 인적쇄신 명단을 공개하는 안도 염두에 두고 인적쇄신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호 혁신위원은 “추가로 사람을 거명하는 인적쇄신 논의가 있을 수 있겠나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진행 상황을 보면서 추후에 추가 논의할 수 있는 여지는 열려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지난 16일 윤상현·나경원·장동혁 의원과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1차 인적쇄신 대상으로 지목했다.
윤 위원장이 밝힌 1차 인적쇄신 대상은 혁신위가 아닌 ‘개인 자격’의 발표였다고 호 혁신위원은 전했다. 그는 “윤 위원장이 개인 자격으로 요구한 거라는 천명이 있었다”며 “혁신위 전체 논의와 별개 트랙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말했다”고 밝혔다. 혁신위 논의 없이 1차 인적쇄신 대상이 발표된 것과 관련한 혁신위원들의 문제 제기는 없었다고 호 혁신위원은 설명했다.
혁신위는 최고위원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전국 권역별로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방안을 추가로 비대위에 제시했다. 호 혁신위원은 “선출직 최고위원을 수도권 3명, 충청·강원권 1명, 대구·경북권 1명, 부산·울산·경남권 1명, 호남·제주권 1명 선출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호 혁신위원은 “최고위원 폐지에 대해 당내 여러 이견도 있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가능성 있다고 봤다”며 “전국 정당화 효과가 있고, 수도권 민심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정당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안된 제도”라고 말했다.
당헌·당규에 규정된 당원소환제를 강화하는 ‘당원 주도 인적쇄신 제도화’ 혁신안도 내놨다. 당원소환위원회를 신설하고 당원소환 대상을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당직자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책임 당원의 100분의 20 이상, 시도당별 100분의 10 이상’으로 규정된 당원소환 청구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른바 ‘조기 공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밝혔다. 호 혁신위원은 “당원소환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전당원 투표에 부쳐 특정 지역구에 대해 조기 공천을 결정하는 내용”이라며 “차기 총선에 저분(문제가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못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의미”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과 당원에게 드리는 사죄문’과 ‘새 출발을 위한 약속’을 당헌·당규에 명시하는 ‘1호 혁신안’, 최고위원제 개편을 담은 ‘2호 혁신안’, 당원 주도 인적쇄신 제도화의 ‘3호 혁신안’을 비대위에 올린 상태라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청년 공천을 큰 폭으로 늘리는 방안이 이날 혁신위 회의에서 ‘4호 혁신안’으로 논의됐다. 호 혁신위원은 “큰 방향에 대해 모두 의견 일치를 이뤘다”며 “비대위에 부의돼있는 1·2·3호 (혁신)안건이 결과가 결정되면 그 후에 4호 안건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17일 오전 6시53분쯤 서울 서대문구 증산교 하부도로가 폭우로 인해 통제됐다. 성북구에는 침수예보가 발령됐다.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TOPIS)는 증산교~중암교 양방향 증산교 하부도로가 폭우로 통제다며 시민들에게 우회하라고 안내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43분쯤 성북구에 침수예보가 발령되면서 동행파트너가 출동했다. 동행파트너는 반지하주택 등 침수·재해 취약가구의 대피와 탈출을 돕는다.
또 서울시는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전날 오후 5시부터 청계천, 안양천 등 서울 시내 하천 29곳, 둔치 주차장 4곳의 출입을 통제했다. 밤사이 배수 지원 23건, 가로수·담장 등 시설 안전조치 13건 등 36건의 소방활동이 있었다. 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주의’ 단계인 1단계를 발령하고 시 공무원 355명과 25개 자치구 3110명이 폭우에 대비한 상황근무를 하고 있다. 또 빗물펌프장 36곳을 부분 가동하고 기상·하천 등 모니터링과 상황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집중 강우에 대비해 서울대공원 등 호수·연못 12개소에 빗물 담기를 위해 64만1234t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의 ‘빗물그릇’을 확보했다.
기상청은 서울과 인천 전역, 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 50㎜에서 150㎜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주간경향] 지난 7월 16일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육개장 전문점. 점심시간이 되자 인근 공장의 직원들과 시청 공무원들이 모여들면서 50여개가 넘는 4인용 테이블이 가득 찼다. 통갈비를 고아 만든 육수에 숙주, 토란, 차돌박이 등을 풍성하게 담아낸 육개장은 기름지지 않고 칼칼하니, 과하게 맵지도 않았다. 이날 오후 3시 30분 손님들이 다 빠져나간 뒤에서야 사장인 최주원씨(55)가 말했다. “어머니가 제 고향인 전남 영광에서도 음식솜씨 좋기로 유명했거든요. 어머니 재능이 제게 온 것 같아요. 사회생활할 때부터 어머니 음식 떠올리면서 취미 삼아 요리도 해보고 틈틈이 요리법도 만들었는데, 그걸로 이렇게 장사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죠.” 이제는 대기업들이 ‘간편식으로 만들어 팔자’고 제안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자’고 계약서를 들고 찾아올 정도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단다.
최씨는 18년 전만 해도 추심업자에 쫓기고 날품팔이로 겨우 생계를 이어갔던 신용불량자였다. 그는 “앞이 깜깜하기만 했는데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손을 잡아준 곳이 주빌리은행이었다”고 말했다. 주빌리은행(현 롤링주빌리)은 예금과 대출업무를 하는 상업은행이 아니라 빚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돕는 시민단체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연체자의 부실채권을 사들여 소각하는 ‘배드뱅크(Bad bank)’ 사업을 한다. 2015년 출범 당시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공동은행장을 맡았다. 이재명 정부가 배드뱅크 정책을 추진키로 한 것은 주빌리은행장 시절의 경험 때문이기도 하다. 최씨가 재기하는 데 주빌리은행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새 정부의 배드뱅크는 장기연체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경기 군포의 한 제조업체 부장이었던 최씨는 2007년 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 아내 암 수술에 항암치료까지 겹쳐 큰돈이 필요했다. 집을 처분하고 신용카드 여러 장으로 돌려막기를 하다 카드값 4000만원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됐다. 원금에 이자가 붙어 순식간에 빚이 9000만원으로 불었다. 아내와 두 아이는 처제 명의로 계약한 광주의 월셋집에 들어가 살았다. 휴대전화도 없이 지내다 사촌 동생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일을 찾아다녔다. 낮에는 건물 공사, 배달 등 날품팔이를 하고 밤에는 서울의 한 목욕탕에서 잠을 자면서 목욕탕 청소 등 잡일을 했다. 그는 “신용불량자가 되니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친척들에게 신세만 지고 폐만 끼치면서 비참하게 살아야 했다. 자존감은 낮아지고 희망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씨에게 돈을 빌려준 카드사들은 이미 그의 부채를 ‘회수 불가’라고 판단하고 대부업체에 연체채권을 헐값에 팔았다. 통상 원금의 1~10% 수준에 거래된다. 대부업체는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면 고스란히 수익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원리금 전부를 받아내려 애쓴다. 회수에 실패하면 연체채권을 더 작은 규모의 대부업체에 판다. 규모가 작은 대부업체일수록 추심의 강도는 세진다. 대부업체는 시도 때도 없이 최씨에게 독촉 전화를 걸고, 최씨의 어머니를 찾아가 “돈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대부업법이 개정되면서 이 같은 추심은 금지됐지만, 이후에도 비인간적인 추심은 이어졌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사람이 제게 와서 점잖게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 옆에 ‘어깨’로 보이는 험상궂은 사람이 서 있어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조금씩 돈을 갚던 최씨는 얼마 못 가 상환을 포기하고 추심업자들을 피해 다녔다. “아무리 돈을 갚아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인 거예요. 원리금에 연체이자까지 계속 불어나는데 너무 액수가 많으니까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저 돈을 내가 과연 다 갚을 수 있을까. 그때부터는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자포자기 상태가 되는 거죠.”
보다 못한 지인들이 “요리를 잘하니까 식당을 내면 어떠냐”며 최씨에게 돈을 빌려줬다. 처제도 가게를 차리라며 1000만원을 내줬다. ‘이 돈마저 추심업자들에게 뺏기면 안 된다’고 생각한 최씨는 2016년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건물 2층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을 내고 아내 명의로 ‘닭한마리집’을 열었다. 개업 후 3개월은 장사가 잘됐다. 식당 운영하라고 지인들이 빌려준 돈을 모두 갚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해 늦가을 국내 가금농장에 조류인플루엔자(AI)가 번지면서 닭·오리가 살처분됐고, 사람들은 닭고기·오리고기를 꺼렸다. “광주 신안동에 오리고기 골목이 있어요. 장사가 잘되는 곳인데 무적의 오리고기 골목마저 사람이 끊겨 다들 문을 닫을 정도였으니까···.” 최씨 부부는 조류인플루엔자 사태가 진정될 때를 기다리며 6개월간 적자 상태로 가게를 운영하다 결국 문을 닫았다. 이젠 아내마저 신용불량자가 됐다.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전남 영광의 친정으로 갔다. 다시 혼자 남게 된 최씨는 광주의 한 빵공장에 들어가 빵 배달하는 일을 하며 살았다. 그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그때가 가장 절망적이었다”고 했다.
한편, 당시 주빌리은행은 대부업체로부터 채무자들의 장기연체채권을 원금의 2~3% 가격으로 사들여 소각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었다. 주빌리은행이 2017년 소각한 채권 뭉치에 최주원씨의 채권이 있었다. 최씨가 10년 전 카드사로부터 빌린 뒤 갚지 못한 원금 2000만원짜리 연체채권이었다. 최씨는 주빌리은행으로부터 ‘귀하의 빚이 탕감됐습니다’라는 내용의 탕감 확인서를 받았을 때 “너무 놀라서 거짓말인 줄 알았다”고 했다.
나머지 빚(원금 2000만원)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를 통해 원금 일부를 탕감받고 10년간 장기로 갚는 내용으로 채무조정을 했다. 정부기관인 신복위는 시중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일부 대부업체 등 협력관계에 있는 기관들이 보유한 연체채권에 대해서만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데, 마침 주빌리은행이 비협력기관인 대부업체가 갖고 있던 최씨의 연체채권을 소각하면서 최씨의 채무를 조정하는 일이 수월해졌다. “어안이 벙벙했죠. 너무 감사하고 힘이 나는 거예요. 살길이 보이는구나, 이제는 내가 앞만 보고 일하면 되는구나.” 그제야 그는 10년간 자신을 따라다니던 신용불량자 딱지를 뗄 수 있었다.
최씨는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이전 가게가 있던 자리에 이번에는 자신의 명의로 육개장집을 차렸다. 육개장 전문점을 낸 지 3년 만인 2020년에 나머지 빚을 다 갚았다. 광산구에 있는 본점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장사가 잘됐다. 기자가 방문한 광주 서구점은 지난해 새로 낸 두 번째 가게다. 최주원씨의 가게 두 곳에서 일하는 직원은 총 11명. 지난해 연 매출은 12억원에 달한다. 그동안 낸 세금만으로도 이미 상당액을 사회에 환원한 셈이다. 그는 앞으로 자신과 같은 자영업자가 무료로 요리를 배울 수 있는 요리학교를 세우고 싶다고 했다.
사실 국내 배드뱅크는 주빌리은행이 처음이 아니다. 이전 정부에서도 여러 번 추진됐다. 한마음금융(2004년), 희망모아(2005년), 국민행복기금(2013년) 등이 대표적인 배드뱅크로,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 채무자의 연체채권 등 악성채권을 사들인 뒤 소각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그런데도 최주원씨 같은 장기연체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대상자가 한정돼 있는 데다 사들인 채권을 다 소각하지 않고 일부만 소각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채권은 캠코가 장기간 보유하면서 민간 추심업체에 수수료를 주고 추심을 맡기는데, 이 과정에서 추심업체들이 생계가 막막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편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돈을 받아 가는 사례도 여럿이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국민행복기금이 보유 중인 연체채권 중 연체기간 10년이 넘은 채무자의 채권은 33만8000개에 달한다. 원금 기준으로 5조원 규모다. 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는 “현장에서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소위 ‘밑바닥 금융’이 얼마나 엉망으로 돌아가는지 수없이 느끼게 됐다”며 “그동안 캠코가 진행해온 배드뱅크 사업은 회생보다는, 빚을 받아내는 추심의 성격이 짙다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배드뱅크는 이전과 다를까. 금융위원회는 정부 예산 4000억원에 금융권에서 조달한 4000억원 등 총 8000억원을 재원으로 캠코가 7년 이상 된 장기 연체채무를 금융권으로부터 일괄 매입한 뒤 선별해 소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는 “새 정부의 배드뱅크 사업이 성과를 내려면 정부가 7년 이상 된 금융권 연체채권의 대상자 정보를 먼저 확보하고, 행정안전부 전산망과 대조해 회생 가능성과 적격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 계획처럼 일괄 매입, 선별 소각이 아니라 확인된 대상자에 한해 채권을 선별 매입하고 매입 즉시 일괄 소각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전의 배드뱅크처럼 캠코가 채권을 매입한 뒤 선별해 소각하면, 나머지 채권은 장기간 보유할 수밖에 없고, 이를 또 민간에 맡겨 추심하기 때문에 채무자들의 고통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얘기다. 이어 유 상임이사는 “새로운 배드뱅크를 출범시키기 전에 캠코가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국민행복기금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장기연체채권을 전면 소각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주원씨는 “이런 배드뱅크를 악용하는 이들도 없진 않겠지만, 많지 않다”며 “새 정부가 주빌리은행 같은 곳을 만들어준다면 나 같은 사람을 여럿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불량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살고 싶냐고. 다들 ‘아니’라고 말해요.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내, 더 좋은 엄마·아빠, 더 좋은 아들·딸이 되고 싶다고, 그런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답할 겁니다.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가 그런 분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는 곳,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는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 그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사회에 환원할 겁니다.”
최악의 해킹 사고로 가입자 이탈이 급증한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이 40% 아래로 떨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8일 발표한 5월 유·무선통신서비스 가입 현황 및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에 따르면 SK텔레콤 가입자 수는 2249만9042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39.29%를 차지했다. 지난 4월 가입자 수 2292만4260명(40.08%)으로 간신히 유지한 40%대가 무너진 것이다. SK텔레콤이 점유율 40%대 밑으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가입자 증가 효과를 누렸다. KT는 1361만780명(23.77%), LG유플러스는 1113만1466명(19.45%)로 한 달 사이 각각 0.32%포인트, 0.23%포인트 증가했다. 알뜰폰 가입자 수는 999만7971명으로 4월보다 13만5997명 증가해 전체의 17.47%를 차지했다.
SK텔레콤 현재 점유율은 더 낮을 가능성이 크다. SK텔레콤은 이달 초부터 지난 14일까지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을 면제했다. 4월 해킹 사고 이후 SK텔레콤을 떠난 고객은 60만명이 넘는다.
400㎜에 이르는 기록적 폭우가 쏟아졌던 광주·전남에 또다시 호우 특보가 확대되고 있다.
18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무렵부터 서해남부해상에서 다가오는 비구름대가 전남 해안에 유입되기 시작했다. 오전 소강상태를 보였던 빗줄기는 오후 들어 굵어지고 있다.
전남 서해안 지역에는 시간당 10∼30㎜ 내외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다. 전남 13개 지역(고흥·보성·장흥·강진·해남·완도·영암·무안·함평·영광·목포·신안·진도)에 발효 중인 호우주의보는 호우경보로 상향됐다.
비구름대가 내륙으로 확산하면서 오후 6시 기준 광주와 전남 9개 지역(나주·담양·곡성·구례·장성·화순·여수·광양·순천)에 호우경보가 발령됐다.
광주기상청은 19일까지 광주와 전남지역에 150~300㎜, 많은 곳은 400㎜ 폭우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밤과 19일 오전 사이 시간당 최대 80㎜의 폭우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보됐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이미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내일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으니 산사태, 시설물 침수 등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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