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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소상공인 신규 자금공급, 금리경감 3종 세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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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2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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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경기 부진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신규 자금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완화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장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을 해소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17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소상공인들과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권 사무총장은 그간 청취한 소상공인들의 건의사항들과 관련해 5개 정책과제를 간담회에서 제시했다. 우선, 대출 한도와 관련해 “더 낮은 금리와 보증료로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 공급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선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금리로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금리경감 3종 세트’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출 이자·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개인사업자도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금리인하요구권을 내실화 하며, 중도상환수수료도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대출액 현황 등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전체 대출액과 이자액 등을 쉽게 파악해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를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권, 공공기관과 함께 상권·업종·금융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소상공인 매출·영업 관련 정보도 모아 활용할 방법도 모색한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해 개인별 맞춤형 안내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도 협업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추가 건의도 이어졌다. 성실 상환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지적부터 카드·캐피털사의 소상공인 전용 저금리 상품 출시, 담배 등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 필요성 등이 거론됐다. 폐업시 사업자 대출의 즉시 상환 문제도 제기됐다. 금융위 측은 청년 소상공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폐업시 사업자 대출을 개인대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소속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의 방침에 맞춰 현장 목소리를 듣고 수요자 중심 정책을 만들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국민들을 위해 정책전달·홍보체계를 개선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후에도 필요한 시점에 국민들의 반응을 살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소상공인 등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주제별 릴레이 간담회, 소상공인연합회·금융권과 함께 찾아가는 지역간담회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여름방학과 휴가가 시작되는 7월 하순에 물놀이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0∼2024년 물놀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112명이다. 이 중 7월 하순에 가장 많은 31명이 사망했다.
장소별로는 하천(강) 39명(35%), 계곡 33명, 해수욕장 25명, 바닷가 15명 등의 순으로 사망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부주의’ 41명(37%), ‘수영 미숙’ 38명, ‘음주수영’ 19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와 10대 사망자가 각각 22명, 21명으로 많았다. 10세 미만 사망자도 7명에 달해 물놀이 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행안부는 구명조끼 착용 등 물놀이 사고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수심이 깊고 물살이 빨라 물놀이가 금지된 구역은 들어가지 말고, 물놀이장에서는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자신의 체형에 맞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어린이는 보호자와 항상 동반해야 한다. 또 튜브나 신발 등이 떠내려가도 무리하게 따라가지 말고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미리 교육한다.
음주 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고,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큰 소리로 주변에 알리고 119에 신고해야 한다. 또 직접 뛰어들기보다는 현장에 비치된 안전 장비를 이용해 구조를 시도해야 한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국화아파트가 42년 만에 최고 42층 규모 662가구(6개동)의 고층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의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고시에 따른 것으로 기존 250% 이하였던 준공업지역 용적률이 법정 상한인 400%까지 확대되면서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이에 따라 구는 문래동 국화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정비계획에 따라 국화아파트는 기존 29층, 354가구에서 최고 42층, 662가구 규모로 대폭 확대된다. 세대수 및 분양 증가로 사업성이 개선되고 조합원의 경제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국화아파트는 1983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로 지하철 2호선 문래역 인근에 위치해 우수한 입지에도 낮은 사업성으로 오랜 기간 개발이 지연됐다. 그러다 2020년 정비구역 지정 후 2024년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거쳐 고층 개발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외에도 용적률 400% 상향으로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역시 49층 단지로 재건축이 추진되는 등 영등포 전역의 준공업지역들이 고층 주거단지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준공업지역 용적률 상향은 정체됐던 재건축 사업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계기가 됐다”며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주민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영등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에 내린 집중호우로 영산강이 범람 위기를 맞고 있다.
18일 오전 9시 23분쯤 전남 영암군은 “영산강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여 하천 범람 발생 중 ▲하천변 접근 금지 ▲인근 거주 주민들께서는 유사시 즉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재난문자를 보냈다.
영암군은 다시 10시 55분쯤 “영산강 수위 상승으로 금강 방향 농로 일부가 침수되어 서호면 성재리 1357 도로를 통제하오니 우회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한학자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가 머무는 내실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경기 가평군 천정궁·천원궁, 서울 용산구 청파로 통일교 서울본부 총무국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 모처에 있는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주거지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이외에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강원 강릉 지역구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번 강제수사는 통일교 측의 정치권 로비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YTN 방송국 인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수주 등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 여사에게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각 2개, 고가의 천수삼 농축차(인삼차)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금품 전달 과정에 한 총재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금품 등이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밝히는 것이 핵심이다.
특검팀은 한 총재 등이 2008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원정도박을 한 혐의도 들여다 보고 있다. 또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측근)’ 도움을 받아 수사를 무마한 의혹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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