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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단통법 폐지...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선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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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2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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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받는 지원금의 상한선이 오는 22일부터 사라진다. 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 혜택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정보 접근성에 따른 소비자 간 차별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특정 유통점에 ‘지원금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모니터링하면서 관련 제재 기준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고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제도 변화 및 대책 등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17일 열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소비자가 체감할 가장 큰 변화는 ‘불법 지원금’의 합법화다. 그간 단통법하에서는 소비자는 이통사가 공시한 지원금(공시지원금)과 공시지원금의 15% 이내 추가지원금만 받을 수 있었다. 이 같은 상한선을 넘는 지원금은 불법이지만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집단판매 상가에서는 관행적으로 불법 보조금이 지급돼왔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지기 때문에 현재는 ‘불법’인 수준의 지원금도 공개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금이 단말기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또한 단통법은 가입유형별(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 및 요금제별 지원금 차별을 금지해왔으나 단통법 폐지 이후 이 같은 원칙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가입유형과 요금제 등을 조합한 다양한 보조금 정책이 쏟아질 수 있다. 단 거주지역·나이·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지원금 차별은 금지된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한 ‘요금 25% 할인’(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며, 이들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단통법 폐지 이후에는 계약서에 지원금 지급주체와 방식 등 상세내용, 지원금과 관련된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초고속인터넷과의 결합 조건 등이 명시돼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애초 단통법은 불투명한 지원금으로 인해 일부 소비자만 과도한 혜택을 입고 다수의 소비자는 손해를 보는 구조 등을 바로잡기 위해 2014년 제정됐다. 그러나 시행 뒤 ‘지원금 시장’은 투명해졌으나 지급 규모가 줄어 “모두가 비싸게 산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단통법 폐지’의 취지다.
다만 단통법 폐지 이후 정보 격차에 따라 휴대전화 구매가가 크게 차이나는 등 과거 나타났던 ‘이용자 차별’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특정 채널(대리점·판매점 등 유통점)의 지원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되면 ‘차별 유도’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지만, 관련 기준은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상황을 보며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2006년 3월26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소속 검사·수사관 20여명이 서울 원효로 소재 현대글로비스 사옥에 들이닥쳤다. 이들은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한 뒤 9층 사장실로 직행해 책장을 치우고 벽면을 손으로 밀었다. 그러자 사장실과 재경팀 사무실 사이 비밀공간이 나왔고, 그 안에 대형 금고가 놓여 있었다. 금고 안에는 50억원이 넘는 현금과 미 달러화, 양도성예금증서(CD), 회계장부 등이 들어 있었다. 그룹 총수 구속으로 이어진 ‘현대차 비자금 수사’의 신호탄이었다. 검찰이 현대자동차 퇴직자로부터 금고 위치를 미리 제보받아 가능한 일이었다.
비밀공간·비밀금고는 대기업 비리에 종종 등장하는 소재다. 서울중앙지검은 2013년 CJ그룹 비자금 수사 때 서울 중구에 있는 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해 14층 그룹 회장 사무실과 재무팀 임원방 사이에서 비밀금고로 쓰이던 방을 찾아냈다. CJ그룹 전 재무팀장은 법정에서 “삼성 관재팀 근무 경험이 있던 임원이 삼성 금고를 참고해 만들었다”고 했다. 1만원권을 100장씩 묶어 쇼핑백에 담아오면 재무팀 직원들이 비밀금고에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썼다고 했다. 2016년 롯데그룹 수사 때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3층의 한 객실 내 비밀공간에서 총수 일가의 자금 입출금 내역이 담긴 금전출납부와 통장을 찾았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도 서울 역삼동 법당 내부에 두 개의 ‘비밀공간’을 두었다고 한다. 앞서 전씨를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이 압수수색 때 누락한 이 비밀공간을 최근 ‘김건희 특검팀’이 압수수색했다. 전씨는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며 6000만원대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았다. 전씨는 이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한다. 전씨는 인사·공천 청탁 브로커 노릇도 전방위로 했으니 각종 범죄수익 등을 은닉할 비밀공간이 필요했을 법도 하다.
전씨의 이권 개입 의혹은 가히 게이트급이지만 ‘김건희 특검팀’의 16개 수사 대상 중 하나에 불과하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다른 ‘비밀의 방’도 속속 드러날지 모른다. 지금은 진실을 밝히는 시간이고, 영원한 비밀은 없다는 걸 건진법사의 ‘비밀의 방’이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미 관세 조치,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우리 수출을 견인하던 자유 무역과 국제 규범은 더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으로 “지금 우리 산업은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미국의 관세 조치와 관련해 “국익 극대화를 전제로 실용적인 통상정책을 전개하겠다”며 “새로운 수출시장과 품목을 개척하고 금융·마케팅 등 수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등 무역구조를 종합적으로 혁신해 수출 1조달러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 수출 규모는 6836억달러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김 후보자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탄소 중립 달성이라는 도전과제를 성장의 기회로 삼아 신산업을 창출하고, 기업 경쟁력을 새롭게 높이는 성장 지형형 그린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입지, 전력망, 시장 제도 등을 개선해 재생에너지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그 과정에서 국내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에너지 가격 안정화, 탄소 중립 달성, 글로벌 수출 등 산업 측면에서 중요성이 높은 원전도 안전성과 수용성을 바탕으로 착실히 추진하겠다”며 원자력발전에 대한 견해도 덧붙였다.
전남 장성 출신인 김 후보자는 36회 행정고시 합격 후 기획재정부에서 종합정책과장, 경제분석과장 등을 거쳤다. 기재부와 한국은행의 인사교류 방침에 따라 한은에서 자본시장부장과 국제경제부장 등도 맡았다. 2018년 공직을 떠나 두산그룹으로 자리를 옮겼다. 두산경영연구소 대표를 맡았던 그는 2022년 3월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마케팅 부문을 총괄하며 그룹의 핵심 사업인 원전 수출에 집중했다.
큰비가 올 때 물에 잠기곤 했던 울산 울주군 ‘반구대 암각화’가 19일 또 다시 완전히 물에 잠겼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일주일 만으로 암각화의 훼손 가속화가 우려된다. 반구대 암각화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린 ‘반구천의 암각화’ 중 하나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물정보포털( 따르면 울주군 사연댐 수위는 19일 오전 13시30분 현재 57.19m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가로 8ｍ, 세로 4.5ｍ가량(주 암면 기준) 크기인반구대 암각화는 이 시각 현재 완전 침수 상태에 놓였다.
사연댐 만수위 표고는 해발 60ｍ로, 암각화는 53∼57ｍ에 자리 잡고 있다. 댐 수위가 53m일 때부터 침수가 시작돼 57m를 넘으면 완전히 물에 잠기게 된다.
사연댐은 반구대 암각화를 기준으로 약 4.5㎞ 상류 지점에 있다. 이 댐은 수위 조절을 위한 수문이 없는 자연 월류형 댐으로, 폭우가 쏟아져 물이 가득차면 암각화에 영향을 미친다.
댐 수위는 비가 내린 뒤 일정 시차를 두고 상승하기 때문에 추가로 비가 쏟아질 경우 암각화가 잠겨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된다.
최근 울산 울주군에는 국지성 호우가 집중됐다. 이 지역 강수량은 지난 13일 117.8㎜, 14일 59㎜, 17일 123.2㎜ 등으로 집계됐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박남서 전 경북 영주시장의 공천을 청탁한 브로커 이모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전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5~16일 전씨 등 10명에 대한 주거지·사무실 13곳을 압수수색했다. 전씨의 법당과 자택, 전씨의 변호인 사무실뿐만 아니라 전씨에게 청탁을 부탁한 브로커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브로커 이씨는 전씨에게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인 같은 해 3월 박 전 시장의 명함과 이력서 등을 보냈다. 같은 해 4월과 5월에도 이력서와 연락처 등을 보냈다. 특검팀은 “이씨와 서로 선후배로 알고 지냈다” “이씨가 부탁한 것은 맞는데 박 전 시장은 알지 못한다” 등 전씨의 진술 내용을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았다. 또 다른 브로커인 사업가 김모씨는 지방선거 다음날인 6월2일 전씨에게 “영주도 당선됐고 경기도가 아쉽지만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바꾼 노고에 경하드린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씨와 김씨는 전씨 사건의 참고인으로 이번 압수수색 대상자에 올랐다.
특검팀은 브로커들에게 청탁을 의뢰한 인물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 전 시장, 박현국 봉화군수, 박창욱 경북도의원 등이 이번에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들은 현재 참고인 신분이다.
전씨는 2022년 4~8월 통일교 측이 건넨 청탁 목적의 목걸이와 가방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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