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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인 17일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7월17일이 헌법이 제정,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데 소위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중에 유일하게 휴일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 12월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이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것처럼 주권자로서의 역할, 책임을 다해서 결국은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했다”며 “제헌절이 되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란 헌법 정신을, 국민주권 정신을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좋은 계기로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로 지정돼 줄곧 공휴일로 운영돼 왔다. 주5일제 도입과 맞물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공휴일이 축소되며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개의 국경일 중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이 유일하다.
공휴일 지정은 입법 사항이다. 현재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에 7건 발의돼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과 주요 논점’ 보고서에서 “제헌절의 중요성은 헌법이 내포한 가치와 그 위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추락사고와 관련해서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소식이 계속 들려오는데 ‘아니, 아직도 이런 사고가 이런 식으로 발생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전남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배관 철거 작업 도중 추락 사고가 발생해 6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이 대통령은 “특히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 보인다. 우리 사회 풍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음 좋겠다”며 “전 세계에서 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산업재해, 사망재해율 가장 높다는 이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선 반드시 끊어내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 신속히 충원해 현장점검을 불시·상시로 해달라”며 “지방·중앙 공무원 상관 없이 특별사법경찰관 자격도 부여해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대전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사망한 지 20여일 만에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런 비극 반복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큰 책임을 느낀다”며 “우리 정부가 꼭 신청해야 움직이는 소극행정에서 탈피해서 이런 사각지대, 안전망에서 추락하는 그런 일들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적극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폭우 상황을 두고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점검, 긴급 대응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 10명 중 7명은 이재명 정부 내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국내 전체 경제 상황에 비해 지역 경제의 경기는 더 나쁘게 체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74개 상의 회장을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 정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가 ‘새 정부 출범 후 향후 5년간 경제 성과가 기대된다’고 답했다. ‘보통이다’는 17%, ‘우려된다’는 11%였다.
경제 회복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25%)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내년 하반기’(20%), ‘내후년 이후’(10%) 순이었다. ‘회복 시기를 가늠할 수 없다’는 응답도 45%였다.
국내 전체 경제 상황과 비교한 지역 경제 체감경기에 대해서는 ‘지역 경제 상황이 더 나쁘다’는 응답이 65%를 차지했다. ‘비슷하다’는 응답이 27%, ‘지역 경제 상황이 더 낫다’는 응답은 8%였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인재유출 및 인력수급 애로’(22%)와 ‘경영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22%), ‘지역 선도산업 부재’(22%)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기존 주력산업 쇠퇴’(15%), ‘행정지원 미흡’(13%), ‘교통․물류 인프라 미비’(5%) 순으로 조사됐다.
새 정부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경제 정책으로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28%)과 ‘지역 경제 활성화’(28%)를 꼽았다. 이어 ‘법·제도 개선’(20%), ‘대외통상 전략 수립 및 실행’(10%), ‘소비 진작 정책’(7%), ‘자금 지원’(3%), ‘노동시장 구조 개선’(2%) 등의 순이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지역 경제가 다소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근 소비심리가 개선되며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커지는 상황”이라며 “과감한 소비 진작 대책과 함께, 지역 주력 산업의 디지털 전환, 미래 첨단산업 육성, 규제 개선을 통한 민간 투자 유인 등 구조적 해법을 병행해 경제 회복의 속도를 높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 여당이 20일 치러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목표로 내건 과반 의석수 유지에 실패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은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총선)에 이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도 참패해,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됐다.
21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이번 선거 개표 집계에서 자민당은 39석, 공명당은 8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두 정당이 합쳐서 획득한 의석은 49석이다
이번 선거 대상이 아닌 의석수(자민당 62석, 공명당 13석)를 합치면 두 정당의 참의원 의석수는 총 122석으로 과반인 125석에 못 미친다.
참의원 선거는 전체 의원 248명 중 절반인 124명을 3년마다 교체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이번 선거에서는 도쿄도 지역구 결원 1명을 포함해 지역구 75명, 비례대표 50명 등 총 125명을 선출했다. 여당이 과반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의석수는 50석이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2012년 옛 민주당 내각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한 이후 지난해 총선 전까지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며 안정적인 정치 기반을 유지해왔지만, 이번 선거를 계기로 자민당 중심의 독주 체제는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미·일 관세 협상 등 당면 과제를 언급하며 총리직 유지를 밝히긴 했지만, 잇따른 선거 패배로 퇴진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은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과반을 밑돌면 정권 운영은 극히 어려워진다”면서, 1955년 자민당 창당 이후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과반을 잃고도 정권을 유지한 사례는 없다고 했다.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광명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추정되는 흔적이 발견됐다.
1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소방은 최초 발화 지점인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장에서 전선의 ‘단락흔’을 발견했다. 단락흔은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합선이 발생해 생긴 흔적을 의미한다.
소방당국은 단락흔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보아 전기 누전으로 최초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필로티 주차장 천장의 단열재는 ‘아이소핑크’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이소핑크는 불연재가 아니고 불이 쉽게 붙는 성질이 있다. 또 불이 붙었을 때 유독가스를 내뿜는다.
지금은 마감재로 불연재로 사용하도록 법률이 바뀐 상태지만, 해당 건물(2014년 준공)은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앞서 지난 18일 오후 9시10분 광명시 소하동의 10층짜리 아파트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주민 3명이 숨지고 62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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