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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 대장정 나서달라”···취임 후 첫 개헌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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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2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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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개헌을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하반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계획을 밝혀 개헌 논의가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제헌절 77주년인 이날 페이스북에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77년 전 오늘, 국민의 뜻으로 만들어진 우리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대원칙을 당당히 천명했다”며 “위대한 대한국민은 숱한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며 법전 속에 머물던 헌법정신을 현실에서 구현해냈고, ‘K-성공의 신화’라는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조차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해냈다”며 “전세계가 감탄한 우리의 회복력 역시 국민이 지켜낸 헌법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큰 틀에서 개헌안의 방향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며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이라고 말했다. 이를 ‘국민 중심 개헌’으로 이름 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개헌에 나설 때라며 “그것이야말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가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되는, ‘국민이 주권인 나라’로 향하는 길이라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계엄 선포시 국회 사전 통보,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조항 폐지,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당시 개헌안 국민투표 시점으로 내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을 언급했다.
이번 제헌절 메시지에서는 개헌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대신 ‘대장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다급하게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선 공약에 개헌이 담겨 있고, 개헌을 추진한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절차나 시기 문제는 국회에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회의 뜻을 존중하면서 국민(의견)을 경청해가면서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장도 이날 개헌 논의에 불을 지폈다. 개헌 추진 시간표와 개헌안의 얼개를 제시하며 개헌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 행사에서 “국회와 정부, 국민이 모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 발을 떼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정부 구성이 완료되고 시급한 민생과 개혁 과제가 가닥을 잡아가는 시기가 바람직하다”며 “하반기에는 국회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이 완성되는 대로 국회가 앞장서 특위를 구성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우 의장은 “물꼬를 트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헌법 개정안은 우선 합의 가능한 것까지만 담는다는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에투알’은 기쁨만큼 책임도 큰 이름이에요. 이 타이틀로 표현의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하려 합니다. 누군가에게 증명해야 할 시기가 아니라,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예술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단계에 올라섰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2021년 동양인 최초로 파레오페라발레단의 에투알(별·수석 무용수)에 오른 발레리나 박세은(36)이 오는 7월30일부터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사흘간 세 번째 내한 갈라 무대를 선보인다.
루이 14세 때인 1661년까지 역사가 거슬러 올라가는 파리오페라발레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발레단 중 하나다. 이번 무대에는 박세은과 프랑스를 대표하는 무용수로 꼽히는 마티외 가니오 등 10명의 에투알이 출연한다. 박세은은 17일 서면인터뷰를 통해 “각자 스케줄이 다르고, 시즌 중에는 외부 공연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에투알이 동시에 외부 무대에 서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많은 동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해주었고, 모두가 ‘한국 무대에 서고 싶다’고 말해줬을 때 갈라를 기획한 보람이 정말 컸다”고 말했다.
박세은은 이번 갈라도 직접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캐스팅까지 총괄했다. 조지 발란신 등 발레 거장들의 대표작을 중심으로, ‘어느 무용수가 이 작품에서 가장 빛나는가’를 기준 삼아 출연자와 레퍼토리를 선택했다고 한다. 박세은은 가장 공들여 준비한 작품으로는 2022년에도 무대에 올렸던 제롬 로빈스의 ‘인 더 나이트’, 루돌프 누레예프 버전의 ‘잠자는 숲속의 미녀’ 전막 하이라이트를 꼽았다. 둘 다 중편 레퍼토리들이다.
“갈라는 보통 짧은 파드되(2인무) 위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지만, 2022년 처음 에투알 갈라를 만들면서 꼭 중편 작품을 넣자고 했어요. 더 깊은 감정과 스토리를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단막극처럼 구성된 무대가 관객들에게 더 진한 인상을 남길 수 있고, 무용수들도 단순히 기교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를 몸으로 풀어낼 수 있어 몰입하게 되고요.” 앞으로 제롬 로빈스 재단에서 ‘인 더 나이트’ 갈라 허락을 않기로 해, 이번이 갈라 공연으로는 마지막 기회라고 한다.
동료들도 한국 공연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박세은은 전했다. “한결같이 ‘한국 관객은 정말 집중력이 높고, 박수가 따뜻하다’는 말을 해요. 공연장 역시 무용수들의 감정이 객석에 바로 닿는 느낌이 들어서 한 번 온 무용수들은 꼭 다시 오고 싶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2023년 출산 이후 반 년 만에 무대에 복귀했던 박세은은 이제 30대 중반을 지나며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더 깊이 느끼게 됐다고 한다. “예전에는 미래의 목표만을 보고 달렸다면, 지금은 오늘의 무대, 오늘의 연습, 함께 하는 동료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실감해요. 예술도 완벽을 향한 집착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심과 교감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목표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고, 한계 없이 도전하고 싶다”고 했다. “무대 위에서 다양한 작품을 통해 새로운 감정과 해석을 나누고 싶고, 기획자로서는 한국 관객에게 ‘지금 아니면 볼 수 없는 무대’를 계속 만들어나가고 싶어요. 내년 여름에는 파리오페라발레 뿐 아니라 세계 주요 발레단의 에투알, 프린시펄, 수석 무용수들의 진면목을 또 다른 기획으로 선보이고 싶습니다. 예술성과 감동을 함께 전달하는 공연, 무용수와 관객 모두에게 의미있는 무대를 만드는 것이 꿈입니다.”
■이범하·이옥순씨 별세, 주상 스포츠서울 온라인팀 기자 부모상=16일 인제대 일산백병원. 발인 19일 (031)910-7443
■김달우씨 별세, 종현 충북CBS 보도제작국 국장대우 부친상, 동용은 세무사(전 한국씨티은행 UMT 팀장) 장인상=17일 청주참사랑병원. 발인 19일 (043)298-9200
■박덕현씨 별세, 경만 애플경제 주필·경숙씨 부친상, 이영실씨 시부상, 권외근씨 장인상=16일 부산대동병원. 발인 19일 (051)550-9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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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회씨 별세, 미영 강원도청 안전정책팀장 부친상, 현재호 강원특별자치도 대변인 장인상=17일 강원대병원. 발인 19일 (033)254-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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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집사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전 카카오모빌리티 CFO(최고재무책임자)를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린 김모씨가 설립에 참여한 렌터카 업체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에 투자했던 기업들을 상대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20일 “카카오모빌리티 전 CFO 이모씨에 대해 전날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IMS 모빌리티에 카카오모빌리티가 투자한 경위나 김씨와의 관계 등을 이씨에게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IMS 모빌리티에 투자한 과정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른바 ‘집사게이트’는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2023년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음에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총 184억원을 유치하는 데 대가성이 있었냐는 의혹이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한국증권금융을 비롯해 신한은행, JB우리캐피탈,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 경남스틸 등 총 9개 기업이 당시 IMS 모빌리티에 투자했다. 김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법인을 세운 뒤 이 투자금 중 46억원어치의 지분을 매각해 수익을 챙긴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이 법인은 설립 초기 김씨의 지인인 윤모씨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었고 이후 김씨의 아내에게 넘어가 김씨의 차명회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이번주 IMS 모빌리티에 투자한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1차로 마치겠다고 예고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던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와 관련해 “여러 사정을 감안해 다음주 월요일(21일) 오전 10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소환조사할 예정”이라며 “그 밖의 투자회사에 대해선 다음 주 수요일(23일)부터 순차적으로 소환조사해 투자회사들에 대한 1차 조사를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21일엔 류 대표와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조사받을 예정이다. 또 22일 오전 10시엔 김씨의 지인 윤씨에 대한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오아시스 펀드를 통해 IMS 모빌리티에 투자하기 2년 전인 2021년부터 업무협약을 맺고 렌터카 중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며 “투자 결정은 사업적인 목적으로 일반적인 절차와 방식에 따라 진행됐으며 그 외의 어떠한 고려 사항도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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