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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집중호우의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주요 그룹사들이 성금 기부를 비롯한 지원에 나섰다.
삼성그룹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30억원을 기부했다고 21일 밝혔다.
기부에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 등 8개 관계사가 참여했다. 성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삼성은 긴급 구호물품을 제공하고 가전제품 특별 점검, 집중호우 피해 고객들에 대한 금융 지원에도 나섰다. 피해지역 주민들에게는 삼성이 대한적십자사 후원을 통해 제작한 긴급 구호물품 세트 1000개와 텐트형 이동식 임시 거주공간인 재난구호 쉘터 300동이 제공될 예정이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수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수해 복구 특별서비스팀을 파견해 가전제품 및 휴대전화 무상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침수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는 서비스 엔지니어들이 피해 가구를 직접 순회하며 가전제품 점검과 수해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삼성카드는 집중호우 피해 고객들이 올해 7~9월에 이용한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하고, 결제예정금액을 무이자로 6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 고객들의 카드대출 이자를 최대 30%까지 감면하고 9월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장기카드대출은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현대차그룹도 이날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성금 20억원을 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현대차그룹은 피해 지역에 세탁·방역 구호차량 6대를 투입해 오염된 세탁물 처리와 피해 현장의 방역 대응도 돕기로 했다.
또 호우 피해 지역 차량 소유 고객을 대상으로 정비 서비스도 지원한다. 자차보험 미가입자가 호우 피해를 봤을 경우 수리 비용을 최대 50% 할인해준다. 현대차는 승용 최대 300만원, 상용 최대 500만원, 기아는 승·상용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한화그룹과 포스코그룹도 각각 성금 20억원을 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한다고 이날 밝혔다.
한화생명과 한화손해보험은 성금과는 별개로 집중호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및 대출 상환 유예, 사고보험금 접수 편의 등의 특별 지원을 실시한다. 한화오션은 경남 산청의 수해복구를 위해 차량과 식사를 지원한다.
포스코그룹 성금은 집중호우 피해 지역 긴급구호 및 피해 복구, 이재민 생필품 및 주거 안전 확보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유통업계도 팔을 걷어붙였다. 롯데그룹은 10억원을 기부키로 했고, 롯데 계열사들은 성금과 별개로 식료품과 생필품 등을 이재민에게 지원한다. 신세계그룹도 성금 5억원을 기부하고 구호 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사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방심위 해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라”고 했다. 다만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따로 밝히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8월까지 방심위의 ‘2018~2023년 방송통신발전기금 보조금 사업’에 대한 회계검사를 하고 정 전 위원장과 일부 방심위 위원들의 근태와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 등을 살펴본 결과 ‘불성실한 근태, 부적절한 조직관리, 문란한 회계집행 등 정상적 조직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전 위원장은 2021년 7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방심위 위원으로 위촉해 위원장으로 호선됐다. 법률상 그의 임기는 2024년 7월까지였다.
윤 전 대통령은 방통위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2023년 8월17일 정 전 위원장 등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정 전 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정 전 위원장이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선 2023년 9월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이번 해촉 통지는 피신청인(윤 대통령 측)이 공법상 계약에 따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한 의사표시에 해당할 뿐 공권력의 행사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본안 심리가 이어졌고 이번에 판결이 내려졌다. 정 전 위원장은 법원 판결이 나온 뒤 낸 입장문에서 “올바른 판정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2년 전 방송장악을 위해 윤석열 집단이 자행했던 여러 폭거의 실상을 되새기면서 방송이 제자리를 찾는 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밝혔다.
18일 오전 찾은 충남 예산군 고덕중학교 강당. 10여명의 이재민들이 한 데 모여 심각한 표정을 지은 채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강당 구석에서 몸을 웅크린 채 지난밤 못다한 숙면을 취하거나 대피소 바깥에서 휴대전화로 지인과 긴박하게 통화를 나누고 있는 이재민도 있었다. 아침 일찍부터 나온 인근 면사무소 직원은 이재민들의 건강을 챙기기에 여념이 없어보였다.
고덕중은 인근 하포리·용3리·구만2리 등 동네에서 대피한 70~80대 이재민 41명이 머물고 있는 대피소다. 전날까지 39명이 이곳에서 지냈지만 이날 오전에 이재민 2명이 추가로 대피소로 몸을 피했다.
18일 오후 2시 기준 고덕중을 포함한 충남지역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은 총 2403명(1679가구)이다.
삽교읍 하포리 주민 이현옥씨(60대)는 “지난 16일 새벽부터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위험을 느껴 전날 오전 5시30분쯤 남편과 함께 대피소로 왔다”며 “동네 주민 대부분이 70~80대 고령층으로, 혼자 이동하시기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어 함께 모셔왔다”고 말했다.
이씨는 “남편이 아침 일찍부터 집 상태를 보러 갔는데, 여전히 집이 침수돼 있었다고 했다”며 “물이 다 빠지더라도 집을 수리해야하는 시간도 필요할텐데, 언제쯤 다시 집에 들어갈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했다.
구만2리 주민 백형숙씨는 “침수된 집 걱정에 대피소에서도 잠 한숨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샜다”며 “구만2리 주민 대부분이 벼농사를 짓고 있는데, 올해에는 폭우 때문에 죄다 망쳐버리게 됐다”고 말했다.
같은 동네 주민 이지선씨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 본 모든 부분을 보상받을 순 없겠지만 그럼에도 지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일 것 같다”고 했다.
삽교읍에 있는 삽교천 인근 대다수 주택은 여전히 물에 잠겨있었다. 삽교천 인근에 있는 주택 55동은 전날 오전 6시쯤 삽교천 제방이 붕괴되면서 침수됐다.
인근에서 만난 주민 A씨(80대)는 “19일까지 비소식이 있어 다시 폭우가 내리기 전에 서둘러 복구를 해야겠지만 이미 들어선 물이 빠지지 않아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모든 걸 포기한 채 비가 멈추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삽교천부터 고덕중까지 일부 길거리에는 전기가 끊겼는 지 신호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예산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린 공주에서는 복구 작업이 한창이었다. 이번 폭우로 공주에서는 4명이 다쳤고, 가축 5만5620마리와 농림시설 85동 등의 인명·재산피해가 났다.
김구태 공주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은 “공주에서는 유구읍 추계리에 비가 유독 많이 내렸다”며 “추계리 인근 하천이 범람하는 등 일부 주택들이 침수돼 복구 작업이 한창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지역 단체장과 정치권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1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집중호우 대처 상황 점검 회의에 영상으로 참석해 “수박과 멜론 등 시설하우스 작물은 물이 빠져도 상품성이 없어 피해가 큰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도 이날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신속히 대응하고 있지만 강수량이 전례없는 수준인 만큼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하며, 피해 복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 편성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현 아산시장도 전날 염티초를 찾은 민주당 소속 정청래·한민수·이성윤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아산 신창면에는 지금껏 421㎜가량의 많은 비가 내리는 등 지난 16일부터 아산에서는 공장·도로침수와 산사태 등 31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18일 오후 2시 기준 충남에서는 닭 59만9200마리와 돼지 200마리, 한우 26마리, 젖소 30마리의 축산과 어류 170만마리, 새우 100만마리, 연어 5000마리, 우렁이 152t 등의 수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폭우로 대전과 세종에서도 각각 1명이 숨지거나 실종되는 등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로 추정되는 사고가 잇따랐다.
대전·세종소방본부에 따르면 18일 오전 3시50분쯤 대전 동구 인동에 있는 대전천에서 사람이 빠져 떠내려간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해 수색에 나선 경찰과 소방당국은 2시간25분만인 6시15분쯤 대덕구 세월교 인근에서 숨져 있는 50대 B씨를 발견했다. 수색 당시 하천 수위는 폭우로 불어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약 2시간 전인 오전 1시40분쯤 세종 나성동 다정교 인근에서는 “어떤 사람이 물에 휩쓸려 떠내려갔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은 인도를 걷던 C씨가 인근에 흐르는 하천인 제천 산책로로 가려고 언덕을 내려가다가 물에 휩쓸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소방당국과 공동 대응으로 헬기와 드론, 인력 50여명을 투입해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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