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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업체, 이제 전화·SNS도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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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2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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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불법적인 채권추심이나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등의 위법한 대부행위를 벌이는 대부업체는 전화번호는 물론 SNS 계정까지 차단된다.
금융감독원은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제도 변경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반사회적·초고금리 계약에 대한 효력을 무효화하고, 미등록 대부행위 등의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대부업법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금감원은 그간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화번호 차단 대상을 더 늘릴 예정이다.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통해 욕설 등으로 협박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야간 시간이나 반복적인 연락이 이뤄지는 경우, 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채무자 본인·가족·지인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누설하는 행위가 대상이다.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자의 대부행위 자체도 전화번호 차단 대상이 된다. 문자메시지 등으로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조건을 내걸며 차용증 등을 요구한다면, 신고와 함께 전화번호 이용이 정지되는 것이다.
금감원은 불법 대부행위시 계정 이용을 중지시키는 SNS 업체도 늘어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톡이 지난 6월16일부터 이같은 규정을 시행해 왔으며, 라인도 22일부터 불법 대부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심사를 거쳐 이용을 중지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불법사금융업자들이 채권추심 등에 SNS나 메신저를 주로 활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SNS 업체들과 협력을 강화해왔다.
당국은 전화·문자·SNS로 불법사금융 제안을 받았거나 관련 피해를 입었다면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해당 SNS 내 신고 기능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화번호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나 각 지방자지단체, 검찰, 경찰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신고자의 익명성도 보장돼 가족·지인 추심 등 2차 가해 우려도 없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 확대 및 카톡·라인 계정 이용중지 제도는 민생침해 금융 범죄 수단을 원천 차단하고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서민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불법사금융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제도 개선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오늘은 내 고향 마을에 뜨내기로 들어와 잠깐 살다 떠난 째깐이 할매 이야기다. 한 4~5년 살다 갔나? 올망졸망한 아이들을 데리고 빈 몸으로 들어와 빈 몸으로 떠났다.
째깐이 할매는 모든 게 다 작았다. 키도 작고 몸피도 작고 얼굴도 작고 눈코입도 작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가슴도 작았다. 옆집 박센떡과 나란히 서 있으면 작은 가슴이 더 도드라졌다. 박센떡은 째깐이 할매처럼 자식이 넷인데도 가슴이 어찌나 풍성한지 늘 저고리가 벌어져 더러는 허연 젖무덤이 아슬아슬 볕 구경을 하기도 했더랬다. 가슴만 풍성한 게 아니라 몸 전체가 풍성했던 박센떡은 고된 일 따위, 발가락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고 뚝딱뚝딱 해치웠다. 아니, 정확하게는 그런 것처럼 보였다. 박센도 힘깨나 쓰는 일꾼이라 그 집 살림은 하루가 다르게 윤택해졌다. 애들도 푸둥푸둥 살이 올랐다.
째깐이 할매네 아이들은 다 엄마 닮아 째깐한 데다 비루먹은 개처럼 볼품이 없었다. 안 그래도 조그만데 송곳 하나 꽂을 데 없는 집안 형편을 일찍 알아챈 탓인지 노상 고개를 푹 수그린 채 없는 듯 가만가만 저희끼리 뭉쳐 다녔다. 아이들이 어머니 닮아 몸 재고 부지런한 게 째깐이 할매로서는 유일한 축복이었다. 째깐이 할매는 남편 복도 지지리 없었다. 우리 큰아버지 같은 주정뱅이도 아니었는데 왜 그런지 남편은 도통 바깥 걸음을 하지 않았다. 어쩌다 마주친 남편은 뒷짐을 진 채 농번기에나 농번기 아닌 때에나 좁은 고샅길을 느릿느릿 걷고 있었다. 몇년 한마을에서 살았는데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 누구나 종종걸음 하는 촌에서 유일하게 유유자적하던 그 걸음만이 기억날 뿐이다.
어느 날인가, 좁은 시골 마을이 시끌벅적했다. 내가 기억하는 건 박센이 낫을 들고 째깐이 할매 남편 뒤를 쫓는 장면이다. 박센 손에는 잘 갈린 낫이 들려 있었다. 그 낫에 봄 햇살이 쏟아져 시퍼렇게 빛났다. 그날 이후 낫은 내게 농기구가 아니라 흉기로 각인되었다. 그 공포를 이겨내게 한 건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치는 째깐이 할매 남편의 날랜 걸음이었다. 저 사람도 저렇게 빨리 달릴 수 있구나, 나는 사촌 언니 집 담장에 냉큼 올라앉아 두 남자의 목숨을 건 달음박질을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끝은 보지 못했다. 째깐이 할매 남편은 절대 잡히지 않았다! 이 사달이 어떻게 끝났는지도 모른다. 다만 박센네와 째깐이 할매네는 그 뒤로도 한동안 아래윗집으로 살았다. 그러지 않을 도리가 있겠는가. 아내가 외간남자를 보았다고 해도 아이 넷 어머니를 쫓아낼 수 없었을 터이고, 동네 망신스러워 이사를 가자 해도 돈 한 푼 없이 갈 데가 막막했을 터이다. 살기 위해서는 견딜 수 없는 것도 견뎌야 하는 법이다. 그런 시절이었다.
그 무렵이었을 테지. 그날도 나는 사촌 언니네서 놀고 있었다. 박센떡 고함이 들리기에 담장 너머로 빼꼼 고개를 내밀었다. 박센네 마당에 박센떡과 째깐이 할매가 대치 중이었다. 아니, 대치 중이라고 하기에는 게임이 되지 않았다. 박센떡은 양 허리에 척하니 손을 얹고는 장수처럼 우뚝 서 있고 째깐이 할매는 그 앞에서 야단맞는 아이처럼 오돌오돌 떨고 있었다.
“워치케… 워치케, 인두겁을 쓰고 그럴 수가 있다요?”
박센떡은 가슴을 쫙 펴고는 째깐이 할매 쪽으로 성큼 다가섰다. 어깨를 뒤로 젖히자 앞섶이 벌어지면서 조선호박같이 둥그런 젖무덤이 부끄럼도 없이 불쑥 고개를 내밀었다.
“그거이 내 죄요? 이녁 죄제. 서리 맞은 산수유 두 알이 살가죽에 달랑거링게 오만 정이 뚝 떨어진다는디 나가 워쩔 것이요?”
나는 째깐이 할매가 박센떡 머리카락이라도 휘어잡을 줄 알았다. 그러나 째깐이 할매는, 키도 작고 간도 작았던 나의 째깐이 할매는, 꿀 먹은 벙어리라도 된 양 부럽디부러운 눈으로 봄볕을 만끽 중인 박센떡의 젖무덤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그 순간 째깐이 할매는 그 가슴에 홀린 남편의 죄조차 이해하고 만 것 같았다. 할매의 몸은 그날따라 더 작아 보였고, 점점 더 작아져 이내 땅속으로 꺼져들 듯했다. 그날 할매의 설움은 나만 아는 설움, 작아도 그 작은 몸으로 자기 앞에 닥친 모든 고통을 기꺼이 짊어졌던 째깐이 할매가 나는 늘 그리웠다. 아마도 이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테지. 그 슬픔은 어디로 갔으려나. 자식들에게 흘러들지는 않았기를 바랄 뿐이다.
한우 수십마리 축사 매몰저수지엔 주택 잔해 둥둥휴대폰만 들고 겨우 대피
“봄엔 불난리, 여름 물난리산 밑에서 더는 못 살겠다”
20일 오후 경남 산청군 산청읍 산청엔복지관 임시대피소에서 만난 정모씨(67)는 “어제 폭우로 집이 침수돼 대피했다”며 “봄엔 불난리, 여름엔 물난리, 이젠 산 밑에는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말했다. 공기 좋고 살기 좋아 4년 전 산청읍 내리마을로 이사왔다는 정씨는 “전원생활을 하려 산청에 온 사람들은 올해부터 큰 걱정이 생겼다”며 연신 한숨을 쉬었다.
수마가 할퀴고 간 내리마을 ‘웅석봉’ 계곡 중턱엔 펜션과 주택이 여러 채 자리 잡고 있다. 전날 오전 10시46분쯤 산사태에 밀려온 토사가 주택을 덮쳐 70대 여성 1명과 4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70대 여성과 40대 남성은 장모와 사위 사이였다. 사위 일행 3명이 장모 집에 주말 나들이를 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은 곳곳이 파손됐다. 수십년 된 나무는 뿌리째 뽑혀 드러누웠고, 깡통처럼 찌그러진 자동차는 집 앞에 나뒹굴었다. 현장에 나온 산림청 직원들도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 마을에서 5㎞가량 떨어진 산청읍 부리마을에서도 전날 낮 12시25분쯤 토사 유출로 주택 2채가 무너지면서 70대 노부부 2명이 사망하고, 이웃집 20대 여성 1명도 숨졌다. 마을 뒷산에서 내려온 토사가 주택 수십채와 축사를 덮쳐 주민들이 실종되는 등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 토사가 집들을 삼켜버려 마을은 형태조차 알아보기 어려웠다.
노부부가 매몰되기 직전까지 대화를 나눴다는 정모씨(61)는 “폭우 때문에 마을에 나와 부부와 이야기를 하고 돌아선 지 몇분도 안 돼 ‘우르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토사가 마을을 덮쳤다”며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부리마을 앞 저수지에는 파손된 주택 잔해들이 물에 둥둥 떠다녔다. 노모씨(65)는 “사람들도 실종되고 키우던 한우 수십마리도 매몰돼 아수라장이 됐다”고 했다. 이모씨(70대)도 “한반도에서 많은 목숨을 빼앗아간 1981년 태풍 ‘아그네스’ 때 이후, 산청에 44년 만에 일어난 폭우 피해”라며 “그때도 산청 일부지역에 산사태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났다”고 말했다.
현재 산청 지역 이재민들은 산청엔복지관과 산청중학교 등에 마련된 임시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실종·고립자가 발생한 외송마을에 사는 장모씨(80)는 “아침에 급하게 피한다고 휴대전화만 들고나왔다”며 “아직도 가슴이 벌렁거린다. 빨리 복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일부 이재민들은 복귀가 가능하다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의 판단에 따라 집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임시대피소에서는 산청여성단체협의회와 적십자 등 봉사단체들이 급식 등 자원봉사활동을 벌였다.
경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산청지역 인명피해는 사망 10명, 실종 4명(매몰 추정 등), 중상 2명 등으로 집계됐다. 잠정 대피 인원은 오전 11시 기준 7591명(5871가구)이다. 이 가운데 5517명(4400가구)이 귀가했지만 2074명(1471가구)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지난 16일부터 4일간 산청군 시천면에 누적 강수량 798㎜를 기록하는 등 산청군 일대에는 나흘간 632㎜의 극한 호우가 퍼부었다.
소방당국은 오전 일찍 시작한 실종자 수색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경남도는 “재난안전 비상 대응 체계를 3단계로 유지하며 추가 피해 예방과 복구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지난 18일 남포의 협동농장을 방문해 농업 등 분야에서 북·중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주재 북한 대사는 같은 날 중국의 인민항일전쟁승리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했다.
20일 주북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왕야쥔 중국대사는 지난 18일 북한 평양에서 남서쪽으로 20여㎞ 떨어진 남포시 강서구 청산리협동농장(청산협동농장)을 찾았다. 청산리는 북한이 1980년대 식량자급을 목표로 기계화 농법을 시범 도입한 곳으로 ‘벼의 고향’이자 ‘주체농법의 고향’으로 불린다.
왕 대사는 북측 관계자로부터 김일성 북한 주석이 협동농장에 91차례 시찰·지도를 하고 북한 농업 기본 방침인 ‘청산리 정신’ 및 ‘청산리 방법’을 내놨다는 설명을 듣고 청산리 정신은 “중국공산당의 ‘온마음을 다해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는 기본 방침과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왕 대사는 그러면서 “중·조가 농업을 포함한 영역별 협력과 거버넌스 교류를 강화해 양국 사회주의 사업의 공동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앞서 농업연수를 위해 중국에 기술자를 파견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난 5월 유엔식량농업기구가 중국 장쑤성에서 시작한 물고기 양식과 산둥성에서 진행하는 농업연수에 북한 기술자들이 초청됐다.
리룡남 주중 북한대사는 같은 날 중국이 ‘항일전쟁’ 승전 80주년을 맞아 새롭게 단장한 베이징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 해외 대사 초청행사에 참석했다. 신화통신은 김한규 주중 한국대사대리 등 중국 주재 각국 대사관 112곳과 국제기구 10곳의 외교관 160여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 리 대사가 맨 앞줄에 선 사진을 공개했다.
지난 9일과 10일에는 북중우호조약(정식명칭 조중동맹조약) 64주년 행사가 각각 평양과 베이징에서 개최됐다. 지난해 63주년 행사에는 중국과 북한 측이 모두 주빈의 격을 낮췄는데 이는 북·러 밀착과 맞물려 북·중관계가 다소 소원해진 영향으로 해석됐다.
올해는 주빈의 격이 복원됐다. 조선중앙통신과 신화통신에 따르면 평양에서 열린 행사에는 지난해에 김승찬 김일성종합대학 총장이 참석하며 주빈의 격이 낮아졌으나 올해는 강윤석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베이징 행사에서는 지난해에는 허핑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주임이 참석한 바 있는데 올해는 왕둥밍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마무리하면 북·미 대화에 나설 수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북·중 모두 전통적 우방과의 관계 회복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교통정책총괄과장 배석주
■통계청 △통계정책국 품질관리과장 김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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