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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일본 국회 의사록으로 본 ‘독도는 한국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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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2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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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지난 4월 영토·주권전시관을 도쿄에 재개관했다.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상시 홍보하는 장소다. 최근에는 어린이판 방위백서를 처음 책 형태로 만들어 초등학교에 배포했다.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전 국민 대상으로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세뇌 교육에 열중인 셈이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일본 국회 회의록을 통해 근거 없는 실체를 파헤쳐본다.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조인 전날, 요시다 시게루 총리는 “조약은 화해와 신뢰의 문서”라고 언급했다. 이어 영토 처분 문제에 대해, 쿠릴열도와 남사할린 지역은 일본 침략에 의한 탈취라는 소련 주장을 승복할 수 없다고 했으나 한국 독도에 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1951년 10월22일 조약 비준 당시 일본 해상보안청이 작성한 지도인 ‘일본영역참고도’가 일본 국회에 부속자료로 제출됐다. 독도가 한국 영토로 표기된 지도였다. 의사록을 보면, 시마네현 중의원 야마모토가 ‘독도는 일본 영토인가? 울릉도 부속인 한국 영토인가?’라고 물었다. 구사바 정부위원은 “현재 연합군 점령하에서 독도는 일본에서 제외돼 있으나, 이번 평화조약에선 독도는 일본 영역으로 들어온다고 한다. 일본 영토라고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으나 그 후 변경 없이 한국 영토였다.
1953년 11월4일 제17회 중의원 외무위원회 의사록 제5호를 보면, 가와카미 중의원은 “평화조약 비준 당시 ‘일본영역참고도’에 독도는 일본 영역에서 제외됐고, 중의원에는 제출됐으나 참의원 위원회에는 제출되지 않았다. 이는 미국의 불명확한 태도 때문이다. 그래서 오가타 부총리는 평화조약에 의해서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국제법에 따라 일본 영토라고 엉터리 답변을 했다”면서 “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증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일본 정부를 압박했다. 그 후 억지 주장이 이어졌다.
1970년 3월24일 제63회 참의원 예산위원회 회의록 제6호에서는, 1951년 10월 중의원이던 야마모토가 참의원으로 참석해 발언한 내용이 나온다. 그는 “일본영역참고도에 독도는 일본 영역에서 제외됐는데 평화조약에서는 일본 영역으로 들어온다고 하고, 들어오지 않았다”고 상기시키며 일본 정부의 대책을 거듭 요구했다.
근거 없이 평화조약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증명하라는 국회의 압박과 임의의 국제법에 따라 탄생한 것이 일본 측 거짓 주장의 실체다.
일본은 평화조약 초안, 심의, 서명, 비준 과정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면서 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명기하지 못하고, 계속 억지 주장을 하는가. 독도는 한국 영토로서 1948년 8월15일 미군정에서 독립했고, 같은 해 12월12일 유엔 승인을 받았다.
일본이 총리 요시다가 언급한 “화해와 신뢰의 문서” 평화조약과 국회 회의록에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확인한 기록이 있음에도 이를 부정한다면, 그것은 ‘비정상국 일본’의 행태를 고백할 뿐이다.
두 기후재난이 연달아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 한동안 기록적인 ‘가마솥 폭염’이 이어지더니, 시간차도 없이 200년 만의 폭우가 온 나라를 휩쓸었습니다. 벌써부터 심각한 인명피해 소식이 들려옵니다. 두 재난의 원인이 기후위기라는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지난 봄 영남을 할퀸 초대형 산불에도 기후위기의 영향이 있었죠.
기후재난이 ‘뉴노멀’이 된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꾸준히 해나가야 할 일은 무엇이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점선면은 씁쓸한 마음으로 이번 폭우 재난을 돌아보려 합니다.
지난 16일부터 쏟아진 폭우로 막대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제(20일) 오후 5시 기준 17명이 숨지고 13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올해 초 산불 피해를 봤던 경남 산청에서 사망자 10명, 실종자 4명으로 인명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하천이 많은 경기 가평에서도 2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됐어요. 14개 시도, 90개 시군구에서 1만3209명이 대피했습니다.
도로 침수와 토사유실, 하천시설 붕괴 등 ‘공공시설 피해’가 1920건으로 파악됐습니다. 건축물·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가 2234건입니다. 얼마 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된 울산 반구대 암각화가 완전 침수됐고, 국보인 석굴암 진입로도 피해를 봤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올해 남부지방 장마는 이달 초에 분명 끝났는데 왜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을까요? 장마의 이른 종료도, 장마 종료 후의 기습적 폭우도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장마는 원래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에서 올라온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이 세력 다툼을 하는 ‘전선’에서 내리는 비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해수면 온도가 올라 북태평양고기압이 아주 빠르고 크게 형성됐어요. 강력해진 북태평양고기압이 찬 공기를 순식간에 몰아내면서 장마도 빨리 끝났어요. 한반도를 뒤덮은 북태평양고기압은 수증기를 끌어들이며 ‘가마솥 폭염’을 만들었는데, 터질 것 같은 수증기에 최근 다시 남하한 찬 공기가 만나면서 물폭탄이 터져버린 것이죠.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이 같은 극한호우 패턴이 일상화됐다고 말해요. 우리가 알던 장마는 끝났고, 이상기후가 ‘뉴노멀’이 됐다는 것이죠. 기상청도 2009년부터 장마 예측이 무의미해졌다고 판단해 장마 예보를 중단했어요. 지금 기상청은 중부·남부·제주 세 지역에서 장마의 시작과 종료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올가을에도 극한폭우가 쏟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기후 요인과 별개로, 부실한 폭우 대응 시스템·인프라도 피해를 키우는 요인입니다. 지난 16일 일어난 ‘오산 옹벽 붕괴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사고 전날 인근 주민이 ‘고가도로 옹벽 붕괴가 우려된다’는 민원을 넣었는데, 오산시는 상부 도로만 통제하고 하부 도로는 통제하지 않았다고 해요. 결국 옹벽은 무너졌고 도로를 지나던 운전자 1명이 매몰돼 숨졌습니다. 물난리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대구 북구 노곡동에서는 배수펌프 제진기(배수펌프에 유입되는 물에 섞인 쓰레기 등을 골라내는 기기)가 작동하지 않아 주택·상가 20곳이 침수됐습니다. 산청의 경우 피해 지역이 ‘취약지역’임에도 재난문자 발송과 산사태 경보 발령이 늦는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총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 “과하다 싶을 정도로 피해 예방·사고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점을 충분히 배치해 보겠다”고 했어요. 오산 옹벽 붕괴 사고를 두고는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대응을 잘하지 못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들이 있다”며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호우피해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해 피해 조사·지원에 나서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두를 계획입니다.
피해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 근본적인 대책은 당연히 기후위기 대응입니다. 전 지구적 현상인 기후위기는 너무 거대해서 때로는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기후로 인한 우울과 무기력을 호소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다 보면 정부나 기업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막막해 보여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손제민 경향신문 사회에디터는 칼럼에서 “사회가 건강하지 않고, 지구가 건강하지 않은데, 그것의 일부인 사람이 건강할 수는 없다”며 “우리가 지금처럼 많이 소비하고 많이 버리는 일상을 계속하는 한 산불뿐만 아니라 가뭄, 폭우, 폭염이 더 자주, 더 강하게 닥쳐올 것”이라고 했어요.
폭우 피해를 줄이는 시스템과 시설을 정비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신속한 대피를 위해 매뉴얼을 개선하고, 기상 위험 요인을 예측·파악하는 정보기술 인프라도 확충해야 합니다.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지원 예산 투입도 서둘러야 합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수해뿐 아니라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로 인한 기후 재난에 상시 대비할 수 있는 방재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번 폭우를 재난 예방 인프라와 시스템, 행정당국의 대응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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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이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과반 달성에 실패했다. 자민당 내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시바 총리는 총리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1일 NHK에 따르면 자민당은 전날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39석, 공명당이 8석을 얻어 양당 합산 47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자민·공명당은 이번 선거에서 50명 이상을 당선시켜야 투표 대상이 아니었던(비개선) 75석을 더해 과반(125석)을 차지할 수 있었다. 참의원은 3년마다 정원 248명의 절반을 교체하며 이번 선거에선 보궐 1명을 더해 125명을 새로 뽑았다.
NHK는 자민당 중심의 연립정부가 중의원 선거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과반을 지키지 못한 것은 1955년 창당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자민·공명당은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233석)에 미달하는 215석을 얻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단히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면서도 “국정에 정체를 초래하지 않겠다”고 말해 총리직에서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는 대미 관세 협상, 고물가 대책, 자연재해 대책 등 시급한 현안을 나열하며 “정치에는 한시도 정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선거 결과에 대한 중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도 정치를 정체시키지 않도록 제1당으로서의 책임, 국민 여러분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민당 중진을 중심으로 이시바 총리 퇴진론이 거론되고 있어 선거 참패의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소 다로 전 총리는 “총리직 유지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위에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약진했다. 국민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17석을 새로 얻으며 비개선 의석 5석 포함 기존 9석에서 22석으로 크게 늘었고, 우익 군소 정당 참정당은 이번에 14석을 얻어 15석 정당이 됐다. 다만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투표 대상 의석수와 같은 22석을 얻어 기존 의석수(38석)에 변동이 없었다. 공산당은 3석을 얻는 데 그쳐 총 11석에서 7석으로 쪼그라들었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지지자 이탈이 계속되는 것을 보면 (자민당은) 수권 정당으로서 수명이 끝났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고 평가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사설에서 “이번 선거로 일본 정치의 다당화가 진전됐다”면서 “일본 정치가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고 진단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의사를 밝히자 “측근 보호·보은이 이재명식 실용주의 인사냐”고 비판했다. 여당은 공식적인 논평을 내지 않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내고 “담요를 덮어주고 충성을 바친 인사는 보호하고, 스스로 추천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은 인사(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손절하는 이중적 태도는 공정과 상식, 국민 눈높이와는 거리가 먼 측근 보호형 인사 농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번 임명은 국회 보좌진과 국민에게 ‘이 정도 갑질은 참아야 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준 것으로 심각한 2차 가해이자 인사 실패를 넘어 국민을 향한 모욕”이라며 “이것이 ‘억강부약’을 외친 대통령의 진심인가”라고 말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강 후보자의 여가부 장관 임명은 한마디로 인사 참사”라며 “향후 국정운영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댐이 조그마한 쥐구멍에 의해 무너진다는 사실을 정부 여당은 잘 인지하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인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지금까지는 후보자 개인의 문제였지만 임명 강행으로 이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문제가 되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억강부약은 힘을 잃었고 민주당의 ‘을지로’는 위선이 되었다”고 말했다.
김영임 개혁신당 대변인은 “살아남은 건 강선우, 버려진 건 원칙”이라며 “정권의 인사는 국민이 아니라 내 편만을 위한 게임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증명됐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 후보자 임명 계획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청문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충분한 소명과 사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법원의 한 판사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피고인을 항소심 재판 중에 구속하고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자백이 나오자 곧바로 유죄를 선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판사는 다른 형사재판에서도 재판 첫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 무리한 재판을 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대법원도 “구속이 신중하게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구속 직후 나온 자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10월 제주 서귀포시의 한 농로에서 트랙터를 몰다가 왕복 2차선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던 중 왼쪽에서 직진해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좌우를 모두 살핀 뒤 진입했지만 오토바이를 보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A씨가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2심을 맡은 제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오창훈)는 두 번째 공판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A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 도중 구속된 A씨는 “교차로의 진입이 우선권이 없다는 재판장의 지적을 듣고 나에게 과실이 있음을 모두 인정하게 됐다”는 의견서를 냈다. 그러자 재판부는 바로 다음 재판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가 갑자기 구속되자 압박감을 느껴 허위 자백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구속 직후 피고인은 일관되게 유지하던 입장을 번복해 갑자기 유죄를 인정했다”며 재판부가 A씨의 자백을 그대로 신뢰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더 다퉈봐야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구속된 사람은 허위자백을 해서라도 자유를 얻고자 하는 유혹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A씨를 법정 구속한 것 자체도 문제라고 봤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모두 출석했는데, 객관적·외부적 사정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구속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지위나 처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이뤄진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제주지법에는 형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하나뿐이다. 재판장인 오창훈 부장판사가 무리한 재판과 판결을 하는 사례가 계속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돼왔다. 앞서 오 판사는 윤석열 정부의 ‘간첩몰이 수사’를 규탄하는 집회에 참가해 경찰을 다치게 한 농민 등 2명을 항소심 재판 첫날 법정 구속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오 부장판사는 1심 집행유예를 뒤집고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판결 전에 배석판사들과 합의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들을 향해 “어떤 소리도 내지 말고 움직이지도 말라. 어기면 바로 구속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 상고심을 지난 3일 판결하기로 했다가 탄원서 등이 접수되자 하루 전날 판결 날짜를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오 부장판사를 고발한 제주의 고부건 변호사는 “무리한 선고를 반복하는 데 문제의식을 느끼는 변호사들이 많지만,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법원이 판결의 절차상 문제점을 바로잡아 이런 식의 재판이 계속되면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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