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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당시 세종시의 한 하천에서 실종된 40대 남성에 대한 수색 작업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20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세종시 제천과 금강 일대에서 실종자 A씨에 대한 4일차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2시21분쯤 세종 나성동 제천에서 물에 빠져 실종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사고 당시 A씨가 스스로 하천 쪽으로 접근하는 모습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A씨는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A씨는 실종 직전 술에 취해 비를 맞으며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당시 시민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 상태를 확인한 뒤 귀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이 A씨 행적을 확인한 건 실종 다음날인 지난 18일 오전 1시41분쯤이다. A씨가 물에 빠져 실종된 후 상당 시간이 경과되면서 경찰과 소방당국은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금강쪽으로 떠내려 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색 범위를 확대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 당시 상황을 보면 A씨가 근처 도로변을 걷다 하천 쪽으로 걸어간 것으로 파악된다”며 “헬기와 인력을 동원해 금강 하구까지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17일 도내 4개 시·군에 호우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가동하고 대응 체제에 들어갔다. 기상 당국은 이날 하루 최대 100㎜의 비가 추가로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도내 주요 누적 강수량은 군산 어청도가 171.5㎜로 가장 많았고, 남원 뱀사골 106.5㎜, 순창 105.1㎜, 군산 77.0㎜, 완주 76.4㎜, 고창 68.4㎜, 임실 57.2㎜, 전주 56.6㎜ 등을 기록했다.
현재 남원, 순창, 정읍, 임실에는 호우경보, 나머지 10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기상청은 이날 하루 도내에 30~80㎜, 많은 곳은 100㎜ 이상의 비가 더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집중호우로 해상과 산악, 철도 등 주요 교통망도 차질을 빚고 있다. 군산∼개야 등 5개 항로의 운항이 전면 통제됐고, 어선 3041척이 피항했다. 도내 국립·도립·군립공원 10곳의 탐방로 140개 구간도 전면 폐쇄됐다.
철도는 경부선, 호남선, 장항선 일부 구간에서 열차 운행이 중단됐으며 고속철도는 서행 운행 중이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나 주요 시설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 다만 소방 당국은 전주, 무주, 익산, 임실, 군산 등지에서 수목 제거 등 24건의 안전조치를 지원했다. 공무원과 소방, 경찰, 군인 등 2641명이 비상 근무에 투입된 상태다.
전북도 관계자는 “아직 큰 피해는 없지만, 호우가 이어지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며 “침수 우려 지역과 급경사지, 빗물받이 등 취약지역 점검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도내 7개 학교에서 호우와 낙뢰로 정전·누수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대부분 응급 복구를 마쳤으며, 학사 일정은 정상 운영 중이다. 교육청은 상황관리전담반을 가동해 비상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의사를 밝히자 “측근 보호·보은이 이재명식 실용주의 인사냐”라고 말했다. 여당은 공식적인 논평을 내지 않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내고 “담요를 덮어주고 충성을 바친 인사는 보호하고, 스스로 추천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은 인사(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손절하는 이중적 태도는 공정과 상식, 국민 눈높이와는 거리가 먼 측근 보호형 인사 농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번 임명은 국회 보좌진과 국민에게 ‘이 정도 갑질은 참아야 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준 것으로 심각한 2차 가해이자 인사 실패를 넘어 국민을 향한 모욕”이라며 “이것이 ‘억강부약’을 외친 대통령의 진심인가”라고 말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강 후보자의 여가부 장관 임명은 한마디로 인사 참사”라며 “향후 국정 운영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댐이 조그마한 쥐구멍에 의해 무너진다는 사실을 정부 여당은 잘 인지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인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지금까지는 후보자 개인의 문제였지만 임명 강행으로 이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문제가 되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억강부약은 힘을 잃었고 민주당의 ‘을지로’는 위선이 되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모든 보좌진 여러분께 죄송하다. 제가 부족했다”며 “보좌진은 하나의 존엄한 인격체이자 국회의원의 가장 소중한 동료다.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영임 개혁신당 대변인은 “살아남은 건 강선우, 버려진 건 원칙”이라며 “정권의 인사는 국민이 아니라 내 편만을 위한 게임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증명됐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 지명 철회와 강 후보자 임명 계획에 대한 대통령실의 브리핑 이후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강 후보자 관련 질의에 “청문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충분한 소명과 사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채무자들을 협박하고 법원에서도 반성조차 하지 않은 불법 대부업자에게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법원은 이 대부업자에게 “방약무인하고 오만방자”하다며 호되게 질책하기도 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미등록 대부업을 하는 A씨는 2016년 12월부터 7년 5개월여간 채무자들에게 211회에 걸쳐 총 47억여원을 빌려준 뒤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9억4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채무자들에게 법정 이자율(연 20%)보다 훨씬 높은 연 63~7742%의 이율을 매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채무자들이 정해진 기간 내에 돈을 갚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여성 채무자에게는 이자 감면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채무자들을 압박해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게 하거나 재산을 도피·은닉하는 등 형사사법질서의 무력화까지 시도했다”며 “피고인이 얼마나 방약무인하고 오만방자한지를 짐작하고도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형이 동종·유사사례의 일반적인 수준에 그친다면 법질서를 업신여기는 자들의 망동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불법 사금융이 횡행하는 현실에 대한 경고를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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