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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날 출석이 예정돼있던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 모빌리티에 카카오모빌리티가 30억원을 투자한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9일 특검팀은 이모 전 카카오모빌리티 CFO도 소환조사했다. 김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IMS 모빌리티에 투자하는 과정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집사 게이트’의 골자는 2023년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은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 중 30억원, HS효성 및 계열사는 35억원을 투자했다. 특검팀은 당시 형사 사건 등에 연루되어 있던 해당 기업들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대가성 투자’를 한 것이라 의심한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와 관련해 재무제표 심사를 받고 있었다. HS효성 측의 투자도 경영진의 계열사 신고 누락 등 비리 폭로 등과 맞물렸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이날 조사에 불출석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열린 브리필에서 “지난 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의장으로서 베트남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출국금지 (일시)해제를 요청했고 회의의 중요성 등을 알고 있어서 오늘 출석을 전제로 받아들였다”며 “하지만 변호인을 통해 내일(22일) 출석이 어렵다고 했고 귀국이나 출석 일자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했다. 조 부회장 측이 해외출장 일정을 이유로 조사일정 변경을 요청하면서도 정작 귀국 일정 등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HS효성은 “ABAC 회의 주관 및 이번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에 글로벌 인사들의 참여를 촉구하는 활동 등으로 특검이 제시한 일정의 조정이 필요했다”며 “향후 조사는 성실히 임할 것이며 소환 일정을 재조정하고 있다”고 했다. 특검팀은 조 부회장을 도주자라로 보기는 아직 어려워 체포영장은 고려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번 주 IMS 모빌리티에 투자한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를 할 계획이다. 소환 대상은 신한은행, 유니크, 경남스틸, JB우리캐피탈,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 등이다. 특검은 오는 23일 최모 경남스틸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최근 극한호우로 많은 인명·재산 피해를 본 충청남도에 재해구호금 2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구호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지정 기탁돼 이재민 생활 안정과 피해 복구에 사용된다. 시는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민간기업과 연계해 현장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피해복구물품 및 식음료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날 오전 충남도청을 찾아 재해구호금을 전달한 후 곧바로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지원 사항을 논의했다.
김 부시장은 “피해 주민께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직접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마지막 한 분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서울시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6일부터 전국 곳곳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전날 오후 9시 기준 사망자가 18명, 실종자가 9명 발생했다. 이재민은 15개 시·도에 걸쳐 9887세대 1만4166명에 달한다. 이 중 1404세대 2653명이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호우로 가장 큰 인명피해를 본 산청군이 속한 경상남도를 비롯해 다른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20일 인천 송도에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은 직접 만든 사제총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2022년 7월 일본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도 총기를 직접 제작해 사용했다. 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 모두 총기 사용이 자유롭지 않지만 이것만으로 총기 범죄를 막기가 쉽지 않다.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조금만 검색을 하면 ‘사제 총기’ 제작법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유튜브 검색 창에 관련 검색어를 넣어보니 직접 사제 총기를 만들어 시험 발사하는 영상이 다수 확인됐다. 플라스틱이나 쇠로 만든 파이프, 쇠 구슬 등을 이용하는 조악한 방법부터 실제 총탄을 넣어 발사하는 방식까지 수준도 다양했다.
영상 속 사제 총기들은 만듦새가 조악해도 파괴력이 컸다. 어떤 총기는 구조가 간단해 제작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금방 따라 만들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경찰은 지난 20일 아들을 살해한 A씨(63)를 21일 체포한 뒤 사제총기 총열에 해당하는 파이프 11개를 차 안에서 발견하고 자택에선 폭발물 15개를 찾아냈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사제 총기는 1개의 파이프에 산탄 하나를 넣어 발사할 수 있는 구조였다. A씨는 20년 전 구입한 실탄을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들에 2발, 문에 1발을 발사하고 달아났다. 경찰 관계자는 “총기 제작 방법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총포법에 따르면 총기를 제조하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에 게시·유포하면 3년 이하 징역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유튜브 같은 해외 동영상 플랫폼에 외국인 올린 영상은 이런 규정을 적용하기 쉽지 않다.
이만중 한국테러학회 회장은 “현재의 총포법으로는 이런 총기 제작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며 “감시나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과 함께 인터넷에서 공유되는 총기 제작과 관련된 영상에 대해 국제 협력을 통해 단속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일상에서 사용되는 부품을 이용해 총기를 제작한 것이기에 대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그럼에도 유사한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변에서 위험성을 눈에 띄었을 때 신고하고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위증 혐의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증 의혹이 제기된 다른 국무위원들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최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한 전 총리의 위증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들에게 불법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 CC(폐쇄회로)TV 영상을 보여주며 국무회의 전후 상황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국회 등에서 증언한 게 허위라고 의심한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6일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같은 달 20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계엄 선포문을)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팀이 확보한 CCTV에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살피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한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가담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이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다른 국무위원들의 위증 혐의까지 수사를 뻗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난 2월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대통령실에서 멀리서 봤다”고 증언했지만, CCTV에는 그가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한 전 총리와 문건을 보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겼다고 한다. 특검팀은 해당 문건이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문건인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한 전 총리를 내란 방조 혐의 등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고, 지난 17일 이 전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 19일 조 전 장관, 지난 20일 김 장관을 잇달아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이 전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을 소환해 위증 혐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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