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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지난해 12월 정비업체에서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및 브레이크 오일을 교환받은 이후부터 차에서 소음이 나는 것을 느꼈다. 다시 점검해보니 브레이크 캘리퍼 고정 볼트 조립이 잘못돼 있었고 해당 부위와의 마찰로 다른 부품이 손상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자동차 정비 후 차량 손상이나 하자 재발 등 정비 불량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3년여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건수가 953건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2022년 234건, 2023년 253건, 지난해 355건 등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5월까지 111건이 접수됐다.
소비자 피해를 유형별로 보면, 정비 후 차량에 손상·흠집이 생기거나 하자가 다시 발생하는 등 ‘정비 불량’이 699건(73.3%)으로 가장 많았다. 수리비나 진단료·견적료 등을 사전 안내 없이 청구하거나 과잉 정비하는 ‘제비용 부당 청구’도 173건(18.2%)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정비 관련 피해구제 사건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배상이나 수리·보수·환급 등으로 합의된 경우는 36.9%(35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 후 차량 고장이나 과잉 정비가 의심된다고 해도 소비자가 사업자 책임을 규명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난 6월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 자동차 정비 관련 4개 사업 조합 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자동차 정비 서비스 신뢰 제고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각 연합회는 조합과 회원사를 대상으로 자동차정비업자의 고지, 관리 의무 이행을 홍보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자동차 정비를 의뢰할 때 점검·정비견적서를 받아 견적 내용과 금액을 확인하고, 정비 완료 후에는 사업자와 함께 정비 결과와 차량 손상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또 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받아 작업내용 등을 사전 안내 사항(정비견적서 등)과 비교해보고, 차량에 이상이 확인되면 무상보증기간이 경과하기 전 바로 보증수리를 요청하라고 밝혔다.
경기도 양평 한적한 산속 전망 좋은 집이 있다. 입주한 지 2년이나 지났지만, 마당 곳곳에 공사 자재가 널브러져 있다. 대지도 아닌 임야에 3년째 건축 중이라는 부부의 90평대 주택이다. 22일 방영하는 EBS 1TV <건축탐구 집>에서는 숲을 품은 임야 주택을 살펴본다.
양평 집의 건축주는 남편이다. 공연과 스튜디오 사업을 함께 했던 남편은 일보다 사람이 힘들었다. 사람에 부대끼던 그에게 온 번아웃. ‘한적한 곳에서 살자’는 소망을 이루겠다 마음먹었다.
두 달간 땅을 보러 다닌 부부의 눈에 들어온 건 급매로 나온 임야. 일사천리로 공사를 진행하던 와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건축비가 급증했다. 건축비를 아끼기 위해 직접 시공을 결심한 부부는 60평대 건축으로 시작해 2차, 3차 증축허가를 거쳐 90평의 집을 완성했다.
오래된 나무를 붙여 만든 거실 천장에, 건축박람회에서 구매한 스테인리스 자재로 집을 꾸몄다. 영화관과 체육관까지 마련했다. 원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집을 만들고 싶다는 부부는 오늘도 꿈의 집을 공사 중이다. 오후 9시55분 방송.
일본은 지난 4월 영토·주권전시관을 도쿄에 재개관했다.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상시 홍보하는 장소다. 최근에는 어린이판 방위백서를 처음 책 형태로 만들어 초등학교에 배포했다.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전 국민 대상으로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세뇌 교육에 열중인 셈이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일본 국회 회의록을 통해 근거 없는 실체를 파헤쳐본다.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조인 전날, 요시다 시게루 총리는 “조약은 화해와 신뢰의 문서”라고 언급했다. 이어 영토 처분 문제에 대해, 쿠릴열도와 남사할린 지역은 일본 침략에 의한 탈취라는 소련 주장을 승복할 수 없다고 했으나 한국 독도에 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1951년 10월22일 조약 비준 당시 일본 해상보안청이 작성한 지도인 ‘일본영역참고도’가 일본 국회에 부속자료로 제출됐다. 독도가 한국 영토로 표기된 지도였다. 의사록을 보면, 시마네현 중의원 야마모토가 ‘독도는 일본 영토인가? 울릉도 부속인 한국 영토인가?’라고 물었다. 구사바 정부위원은 “현재 연합군 점령하에서 독도는 일본에서 제외돼 있으나, 이번 평화조약에선 독도는 일본 영역으로 들어온다고 한다. 일본 영토라고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으나 그 후 변경 없이 한국 영토였다.
1953년 11월4일 제17회 중의원 외무위원회 의사록 제5호를 보면, 가와카미 중의원은 “평화조약 비준 당시 ‘일본영역참고도’에 독도는 일본 영역에서 제외됐고, 중의원에는 제출됐으나 참의원 위원회에는 제출되지 않았다. 이는 미국의 불명확한 태도 때문이다. 그래서 오가타 부총리는 평화조약에 의해서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국제법에 따라 일본 영토라고 엉터리 답변을 했다”면서 “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증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일본 정부를 압박했다. 그 후 억지 주장이 이어졌다.
1970년 3월24일 제63회 참의원 예산위원회 회의록 제6호에서는, 1951년 10월 중의원이던 야마모토가 참의원으로 참석해 발언한 내용이 나온다. 그는 “일본영역참고도에 독도는 일본 영역에서 제외됐는데 평화조약에서는 일본 영역으로 들어온다고 하고, 들어오지 않았다”고 상기시키며 일본 정부의 대책을 거듭 요구했다.
근거 없이 평화조약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증명하라는 국회의 압박과 임의의 국제법에 따라 탄생한 것이 일본 측 거짓 주장의 실체다.
일본은 평화조약 초안, 심의, 서명, 비준 과정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면서 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명기하지 못하고, 계속 억지 주장을 하는가. 독도는 한국 영토로서 1948년 8월15일 미군정에서 독립했고, 같은 해 12월12일 유엔 승인을 받았다.
일본이 총리 요시다가 언급한 “화해와 신뢰의 문서” 평화조약과 국회 회의록에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확인한 기록이 있음에도 이를 부정한다면, 그것은 ‘비정상국 일본’의 행태를 고백할 뿐이다.
늦은 밤까지 일을 해야 하거나 병원 진료 등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 상황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긴급 돌봄 서비스가 전북에 처음 도입됐다.
전북도는 야간과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는 ‘SOS 돌봄센터’의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1호 시범 기관으로는 접근성과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해 익산시에 있는 ‘딩동댕어린이집’을 지정했다.
SOS 돌봄센터는 병원 진료, 출장, 경조사 등 보호자가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긴급 상황 발생 시 단기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평일에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돌봄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만 5세까지 가정에서 양육 중인 아동이다. 시간당 이용료는 5000원이지만, 전북도와 익산시가 3000원을 지원해 실제 보호자 부담은 2000원으로 낮췄다. 월 최대 6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센터는 이달 1일 문을 연 이후 현재까지 23건의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센터 관계자는 “주말이나 평일에 갑작스럽게 일정이 생긴 부모들이 아이를 맡기고 간다”며 “아이들도 빠르게 적응해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과 수요를 점검한 뒤 도내 다른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황철호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고된 육아의 짐을 덜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이 SOS 돌봄의 핵심”이라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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