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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현대자동차그룹이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20억원을 내놓았다. 복구 지원 활동에도 나섰다.
현대차그룹은 경남 산청, 경기 가평 등 집중호우 피해 지역 복구와 주민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성금 20억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성금과 별도로 피해 지역에 세탁·방역 구호차량 6대를 투입해 오염된 세탁물 처리와 피해 현장의 방역 대응도 돕기로 했다.
또 호우 피해 지역 차량 소유 고객을 대상으로 정비 서비스도 지원한다. 자차보험 미가입자가 호우 피해를 보았을 경우 수리 비용을 최대 50% 할인해준다. 현대차는 승용 최대 300만원, 상용 최대 500만원, 기아는 승·상용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3월 발생한 경상권·울산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성금 20억원을 전달한 것을 비롯해 2023년 집중호우 · 강릉 산불, 2022년 집중호우 · 울진·삼척 산불 때도 복구 지원 성금을 맡긴 바 있다.
민간 입양기관이 주도해온 아동 입양 체계가 오는 19일부터 국가 책임 방식으로 바뀐다. 국제입양은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보호 대상 아동으로 한정되는 등 기준이 엄격해지고, 국내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가 관리한다.
17일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입양특례법을 전면 개정한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새로 제정된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이 오는 19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양체계의 전면 개편을 위해 두 법률과 ‘아동복지법’ 등의 하위법령을 제·개정해 2023년 7월 공포 후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쳤다.
민간 입양기관에 맡겨놨던 입양 절차 전반은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중심이 돼 수행하게 된다. 기존에는 민간 입양 기관이 입양 대상 아동의 친생부모 상담·동의를 거쳐 입양 대상 아동을 결정하고 임시 보호했다. 예비 양부모에 대한 심사, 교육 및 사후 관리도 모두 민간 입양 기관이 담당해왔다.
한국은 그간 허술한 입양 체계 관리 탓에 ‘아동수출국’이라는 오명을 가졌다. 1950년대 전쟁과 취약한 복지 시스템 등을 이유로 오랜 기간 민간 기관이 입양을 주도해왔다. 2012년 입양 최종 단계에서 법원의 허가 과정을 추가한 것이 유일한 공적 개입이었다.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이 입양 절차가 진행되거나, 민간 입양 기관에 의해 미아가 고아로 둔갑해 입양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3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벌어진 해외입양 과정에서 국가가 최소 56명에게 인권침해를 했다며 입양인들에게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결정했다.
강화된 공적 입양 체계에서는 입양 대상 아동 결정·보호는 지자체가 담당한다. 예비 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은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맡아 ‘아동 최선의 이익’을 판단 기준으로 심의해 결정한다.
예비 양부모의 입양 신청 접수와 교육은 아동권리보장원이 맡는다. 양부모 자격 여부는 복지부가 대한사회복지회에 위탁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심의하게 된다. 아동 관할 주소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아동을 적합한 가정·시설에 맡겨 보호하고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분기별로 양육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앞으로 국제입양은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보호 대상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만 허용된다. 복지부를 중심으로 국제입양 결정, 양부모 자격 확인, 결연 등의 과정을 신중히 추진한다. 입양과정에서 상대국과도 협의해야 한다.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가 확정돼 양부모와 함께 출국한 아동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1년간 상대국으로부터 아동 적응 보고서를 수령한다.
또한 외국 아동을 국내로 입양하는 제도도 새로 시행된다. 그전에는 외국 아동을 국내로 입양하려면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만 받았으면 됐다. 앞으로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 신청을 하고, 복지부의 가정환경조사를 받아야 한다. 1년간 사후 점검도 시행된다.
입양인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모든 입양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 공개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된다.
복지부는 “이번 입양체계 개편은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게 되는 것”이라며 “새롭게 시행되는 입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입양 절차 진행 상황을 세심히 점검하고,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근 나흘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축구장 3만4000개 면적의 농작물이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8월 중순까지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회복을 위한 국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19일 오후 5시 기준 벼와 콩 등 농작물 2만4247㏊가 침수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축구장 약 3만4000개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집계에 따라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침수 피해 작물은 벼(2만986㏊)와 논콩(1860㏊)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멜론(139㏊), 수박(127㏊), 고추(108㏊), 쪽파(95㏊) 등도 다수 물에 잠겼다.
지역별로 충남 지역에서 침수 피해가 1만6714㏊로 가장 컸다. 당진(6210㏊), 서산(3308㏊), 예산(2254㏊) 등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전남(6361㏊)도 타격이 컸다. 충남·전남이 전체 침수 피해 지역의 약 95%를 차지했다. 경남(875㏊)이 뒤를 이었다.
가축은 닭 92만5000마리, 오리 10만8000마리, 돼지 829마리, 소 60마리 등 총 103만4000마리가 폐사했다.
농식품부는 재해복구비와 재해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업체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또 농업재해보험 조사 인력을 최대한으로 투입하는 등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호우 이후 병충해 방제 및 작물 생육 회복을 위해 약제·영양제 등도 할인 공급한다.
피해 현장을 방문한 송 장관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침수 작물 정리, 병충해 방제 등 복구 노력을 당부했다. 정부는 8월 중순까지 복구 계획을 세우고 국고 지원 등에 나설 예정이다. 송 장관은 “신속한 손해평가와 피해조사를 통해 복구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군이 비행장 주변에서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에 방해가 되는 동물을 밀어내기 위한 묘안을 짜냈다. 자연계 포식자인 코요테 모형을 얹은 ‘무선조종 모형 자동차(RC카)’로 새나 토끼, 사슴 등이 비행장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을 고안한 것이다.
최근 미 육군 공병 연구개발센터(ERDC)는 국립 야생동물연구센터(NWRC)와 함께 군 비행장을 야생 동물에게서 보호할 독특한 수단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만든 것은 특수한 형태의 원격조종 RC카다. 전기 모터로 바퀴 4개를 굴리는 RC카 위에 플라스틱 재질의 코요테 모형을 얹었다. 모형은 몸 길이 약 1m에 쫑긋 선 귀와 회색이 섞인 황갈색 털, 숱이 많은 꼬리까지 실제 코요테처럼 구현했다.
ERDC는 코요테 모형을 얹은 RC카를 비행장 주변에 있는 새나 초식 동물 근처에 바짝 접근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요테는 미국 자연계의 대표적인 맹수다. 코요테 모형을 본 새와 초식 동물은 혼비백산이 돼 비행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물러나게 된다.
현재 비행장 주변에서는 새나 초식 동물을 쫓기 위해 폭음을 터뜨리거나 조명을 켜는가 하면 무인기를 띄우는 방법을 쓴다. 하지만 효과는 충분하지 않다. 코요테 모형은 이 같은 기존 방식과 병행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새와 초식 동물을 이렇게까지 비행장 주변에서 쫓으려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새는 비행기 엔진에 빨려 들어가 기체를 작동 불능에 빠뜨리는 ‘버드 스트라이크’를 유발할 수 있다.
토끼나 사슴 같은 초식 동물은 활주로를 돌아다니면서 비행기 이착륙을 방해한다. 비행장 주변 땅에 서식지를 마련하면서 지상에 설치한 비행기 운항 지원 목적의 전기·전자장치를 망가뜨릴 가능성도 있다.
ERDC는 ‘정말’ 코요테처럼 느껴지도록 다리를 사용해 걷는 4족 보행 로봇을 쓰는 방법도 검토했다. 4족 보행 로봇에 코요테 몸이 그려진 옷을 입히는 방식이다. 하지만 상용화한 4족 보행 로봇 대부분은 이동 속도가 시속 6㎞ 내외에 그친다는 점이 걸림돌이 됐다. 사람이 걷는 속도다.
새와 초식 동물이 위협을 느껴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만들려면 더 빠른 속도가 필요했다. ERDC는 “(RC카를 사용해) 최고 시속 32㎞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RC카에 얹은 코요테 모형은 미국 플로리다주와 테네시주의 미군 비행장에서 시험 운영을 마쳤다. ERDC는 향후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모델도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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