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산 ‘옹벽붕괴’ 사조위 조속히 설치···원인 철저히 규명” > 유료온라인강좌

국토부 “오산 ‘옹벽붕괴’ 사조위 조속히 설치···원인 철저히 규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22 11:30

본문

국토교통부가 인명 피해가 발생한 오산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조속히 설치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붕괴 가능성도 점검한다.
국토부는 17일 오전 강희업 2차관이 전날 발생한 경기도 오산시 고가도로 옹벽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수습 상황을 점검한 뒤 “이번 사고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사고조사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모든 도로관리청에서는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풍수해 대응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고도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추가 붕괴 가능성 등을 추가 점검하고 경기도 등과 협의하여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사고는 전날 오후 7시4분쯤 오산시 가장교차로 수원 방면 고가도로의 10ｍ 높이 옹벽이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무너진 옹벽이 고가도로 아래 도로를 지나가던 승용차를 덮쳐 차량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숨졌다.
강 차관은 이날 오후 중부지방 폭우로 침수된 세종시 경부 일반선 전동역 현장도 점검했다. 강 차관은 선제적인 열차 운행과 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운행 중지와 지연, 우회 노선 안내를 실시간으로 시행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오후 1시30분 기준으로 경부선 일반선과 호남선등 7개 노선의 일반열차 101개가 전 구간 또는 부분 구간 운행이 중지된 상태다. 경부선 전의~전동역 구간은 인근 하천인 조천이 범람하면서 침수된 상황으로, 배수를 마치는 대로 침수 시설 복구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운행 중지된 일반선 고객들이 KTX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조치 중이다.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한·미가 큰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꼽힌다. 이재명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향후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주한미군 문제를 둘러싼 안보 불안을 어떻게 불식할지가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전작권 전환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트럼프 행정부도 동맹국이 자국 방어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대외정책 기조에 따라 전작권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관측이 많다. 전작권 전환으로 대중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할 여지가 늘어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10월 한·미는 전작권 전환에 따른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조직 구조에 합의했다. 현재 한·미 ‘일체형’ 연합군사령부 체제를 유지하는 대신 한국군 4성 장군이 연합사령관을 맡고, 미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을 맡으면서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키로 했다.
다만 향후 한·미가 연합사를 해체한 뒤 한국이 전작권을 오롯이 보유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병렬형’ 구조로 선회할 수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온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한·미가 최초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할 때 구상한 방식이다. 전작권 전환 절차가 일체형보다 간결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6일 통화에서 “미국은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원하고, 이에 따라 미국 본토에서 대규모 증원군을 보낼지 불투명해지고 있다”며 “그러면 한국이 확실하게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방식이 나아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한·미 간 별도의 지휘 체계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보공유와 결심이 즉각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
어떤 방식이든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따른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게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북·미 대화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전작권 전환 추진에 긍정적인 환경이 될 수 있다.
미래사와 유엔군사령부의 관계를 세밀하게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사가 정전협정 관리와 증원 전력 제공 등을 내세워 미래사의 작전통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을 앞두고 편의점들이 먹거리와 생활필수품을 중심으로 각종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한우와 장어, 전복 등 ‘민생 쿠폰 특수’를 노린 행사상품도 대거 마련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들은 오는 21일부터 다양한 할인 행사를 잇따라 연다. 21일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하는 날로, 편의점은 소비쿠폰 수혜 업종으로 꼽힌다.
코로나19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던 2020년에도 편의점 매출은 급증했다. 증권가에선 소비쿠폰 사용액의 5% 가량이 편의점으로 유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편의점들은 저마다 내수 활성화와 소상공인 회복을 강조하며 할인 행사를 알리고 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21일 특별 할인행사 ‘우리동네 민생회복 편의점’를 진행한다. ‘리얼프라이스’ ‘혜자’ 시리즈 등 자체 브랜드(PB) 생필품 6종과 인기 용기·봉지면 21종을 제휴카드로 결제하면 2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1++한우실속팩 800G’ 등 한우, 꽃갈비, 장어, 전복 등 신선 먹거리와 생필품 등 기획세트 36종으로 구성한 실속 기획전도 열린다. GS25는 이번 민생 쿠폰도 축산 카테고리 상품을 구입하는 데 많이 쓰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0년 4월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직전 월대비 매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상위 10개 카테고리 중 4개가 축산 상품이었기 때문이다.
CU도 2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대규모 행사를 기획했다. 이달 진행 중인 400종 이상 대규모 주류 행사에 2700여종 상품의 증정 및 할인 행사를 추가로 진행한다. 또 번들 구매와 카드사 제휴 할인, 포켓CU 포인트 페이백 등도 추가적으로 실시한다.
봉지라면과 컵라면 번들 구매시 최대 33%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즉석밥 번들과 생수 번들은 각각 50%, 63% 등 최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들 제품을 포함한 36종도 카드 결제 시 추가 할인 혜태기이 주어진다. 특히 민생회복 프로모션 상품 120여종을 1만원 이상 구매하면 최대 10만 포인트 페이백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세븐일레븐도 21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민생회복 초특가전’을 연다. 이 기간동안 증정·할인하는 행사 품목이 2000개 이상으로. 이중 중점 35종을 대상으로 제휴 카드 구매시 20% 추가 할인이 제공된다.
‘한우보신세트’ 등 정육·과일·쌀·마사지기 등 기획 특가 택배 판매 상품도 27종 선보인다. 이들 제품의 경우 매장에서 소비쿠폰으로 결제한 뒤 택배로 받을 수 있다.
이마트24은 이달 말까지 번들 봉지라면 전 상품을 30% 할인하는 행사를 기획했다. 생필품 외에도 콩나물·두부·과일 등 신신식품 12종도 1+1 행사가 적용된다. 심야시간대(21시~2시)에는 국산 페트맥주 전 상품과 냉장안주, 맛살, 어묵 등 46종을 행사카드로 결제 시 30% 할인 판매한다. 이 시간동안 CJ ONE 적립 시 기존 적립률의 100배를 적립해준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큰 소비보다 생활소비 중심으로 사용될 것”이라며 “생활밀접형 소비채널인 편의점에서 일상 먹거리나 장보기를 하려는 고객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객의 쇼핑 혜택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프로모션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 방송가엔 드라마 편성 수싸움이 치열하다. JTBC는 금요일 드라마를 이번주부터 새로 편성하고, KBS도 수목 미니시리즈를 주말로 옮길 예정이다. 시청자들의 TV 시청이 그나마 용이한 금·토·일로 편성을 모는 전략이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드라마의 약진과 TV 시청자의 감소 등으로 정체기에 빠진 TV 드라마가 자구책을 찾고 있는 것이다.
JTBC는 “주말 안방을 장악하겠다”며 ‘금요시리즈’를 신설했다. 매주 금요일 저녁(오후 8시50분) 드라마 두 화를 연속 공개한다. <굿보이> 등 기존 토일드라마를 유지하며 금요일 드라마를 추가 편성한 것이다. 이틀이 아닌, 하루에 두 편을 공개하는 파격적인 편성은 OTT로 몰아보기(빈지 와칭)에 익숙해진 시청자들의 변화한 시청 형태가 반영된 결과다.
오는 18일 1·2화가 방송되는 이동욱, 이성경 주연의 <착한 사나이>가 금요시리즈 첫 타자다. 3대 건달 집안의 장손 석철(이동욱)이 가족과 직장, 사랑을 지키기 위해 겪는 일을 담는다. JTBC 관계자는 “금요시리즈에는 장르적 특성이 있는 다양한 드라마를 편성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착한 사나이>후속으로는 <마이 유스>(송중기·천우희 주연), <러브 미>(서현진 주연) 등 로맨스물이 대기하고 있다.
KBS는 8월 말부터 현재의 KBS 2TV 수목미니시리즈를 토일 시간대로 옮긴다. 시청률 20%대 주말드라마(<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를 보유하고 있는 KBS는 토일 주말드라마에 미니시리즈를 붙여 편성해 시청률 낙수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수목극이었던 <24시 헬스클럽>이 시청률 1%대로 종영했고, 방송 중인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도 2~3%대에서 고전 중인만큼 수목드라마를 잠정 중단하는 KBS의 결정을 이해할 수 있다.
또다른 현상은 ‘TV 드라마’와 ‘OTT 시리즈’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것이다. 장르도, 캐스팅도, 짧은 편수 등 드라마의 성격자체가 OTT시리즈스러운 공중파 드라마들이 나오거나 아예 OTT 시리즈를 재방영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국내외 OTT가 거듭 화제작을 내놓으며 기존의 드라마 강자였던 방송사들이 OTT의 문법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당장 KBS 토일미니시리즈 첫 타자인 작품 <트웰브>는 공영방송 KBS에서보다 상업 OTT에 어울릴 법한 드라마다. 다음달 23일 첫 방송되는 드라마는 12천사들이 인간 세계를 지키기 위해 악의 무리에 맞서 전투 벌이는 8부작 액션 히어로물로 배우 마동석, 박형식, 서인국, 성동일, 이주빈 등으로 화려한 출연진을 자랑한다. <트웰브>는 동양의 12지신을 캐릭터화한 것이 방영 전부터 화제가 됐다.
특히 LG 유플러스의 스튜디오 ‘STUDIO X+U’가 제작한 이 작품은 KBS뿐 아니라 디즈니플러스에서도 동시 공개된다. STUDIO X+U의 투 트랙 계약으로 작품 정보가 ‘채널 디즈니+, 편성 KBS2 토일 오후 9시20분’으로 명시돼 있다. KBS 측은 “기존 주말극을 애정하는 가족 단위 시청층뿐 아니라 황금시간대 2049 타깃층까지 사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MBC는 아예 2022년~2023년 디즈니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카지노>를 ‘특선시리즈’로 편성해 방송 중이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에 디즈니플러스 <무빙>을 편성했던 것에 이어 두 번째 협업이다. 카지노 시즌1(8부작)은 오는 26일까지 금토드라마로, 시즌2는 9월14일까지 일요드라마로 공개한다. 강윤석 감독 연출, 최민식 주연의 이 시리즈는 19세 이상 관람가인데도 시청률 4%대로 출발해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항간에서는 OTT 의존이 반복된다면 방송 드라마의 콘텐츠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앞서 지난 4월, <카지노> 편성 소식에 MBC 드라마국 PD 등 53명은 편성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MBC가 OTT 재방송 채널이냐”며 “애초 제작 예정이던 드라마를 내년으로 미루는 방식은 올해 재정 흑자를 인위적으로 달성하려는 것뿐”이라고 비판했다.
자녀 조기유학·논문 표절 논란 등 ‘커버 불가’ 판단한 듯국정 동력 악영향 차단 목적…야당에 ‘통합 메시지’ 전달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배경은 악화된 여론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권 지지층에서마저 ‘자격 미달’이라는 비판을 받은 후보자의 거취를 이 대통령이 직접 정리함으로써 인사 문제로 국정 동력이 발목 잡히는 일은 피하겠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다만 비판 여론이 높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이어서 이 후보자 지명 철회의 효과가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의 지명 철회 결정은 지난달 29일 이 후보자 인선을 발표한 지 3주 만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 나흘 만에 내려졌다.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 가운데 첫 낙마자로 이 후보자가 기록된 것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전후해 제기된 의혹들이 치명타가 됐다.
제자 논문 표절·가로채기 의혹은 교육 수장이 되기에는 결정적인 흠결로 작용했다. 두 자녀 모두 외국으로 조기유학을 떠나 고액의 사립 기숙학교에 다녔고, 특히 차녀의 불법 조기유학 사실도 드러났다. 초중등 교육을 관할하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부적격이라는 비판이 교육계 안팎에서 쏟아졌다. 충남대 총장 재직 당시 교내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등도 논란이 됐다.
숱한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정책 관련 질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서 자질 논란이 더 커졌다. 인공지능(AI) 교과서, 고교 학점제, 초중고교 법정수업일수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을 못하거나 틀린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만약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추가로 의혹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교육 수장으로서 부적격인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은 싸늘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교육 관련 단체와 ‘우군’인 참여연대 등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공개적으로 사퇴 요구가 나왔다. 김상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대통령에게 그만 부담을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전날 “현명한 결단을 요청드린다”며 이 후보자를 압박했다. 통상 후보자를 엄호하는 역할을 맡는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의 방어나 지원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의 전날 면담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통합과 협치, 인사가 관련성이 매우 높다”고 했는데, 그는 실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유임시키는 등 인사를 통해 통합의 메시지를 보여줬다. 이번 지명 철회도 야당의 요구를 일정 정도 수용함으로써 국정운영에 야당의 견해를 청취하는 모양새를 갖추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원단체는 일제히 지명 철회를 반겼다. 최선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환영하며 교육대개혁을 이룰 교육부 장관이 새로 임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유치원, 초중등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가 조속히 재지명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전글[속보]채상병 특검팀, ‘구명로비 의혹’ 임성근 전 사단장 자택 압수수색 25.07.22
다음글[새책] 와일드 外 25.07.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