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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도 집에서 세금 내세요” 관악구, 틈새 특강[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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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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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행정의 디지털화로 은행 방문 없이 휴대전화 같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납세 방안이 마련됐지만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에게는 쉽지 않은 선택지이다.
서울 관악구가 서울시와 함께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집에서 손쉽게 세금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강연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구에서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진행해 온 기존 정보화 교육을 활용한 ‘틈새 특강’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과 서울시 세금 납부 앱(STAX)을 이용한 전자 납부 방법, 납부 실습, 간편결제 수단 활용법 등으로 구성됐다.
실습 현장에서는 지방세 고지서 읽는 법부터 세금 납부까지 전 과정을 일대일로 알려주는 개별 상담을 진행하고 안내 책자도 함께 제공한다.
틈새 세금납부 특강은 오는 9월 11과 11월 11일에 성현동 교육장(성현동 주민센터 2층)과 난곡동 교육장(관악구 난곡로24가길 53)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그외 구는 카카오톡과 전화 납부 안내, 복지 서비스 연계 상담 등을 통해 고령층이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도울 예정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디지털 소외로 인해 어르신들이 세금 납부를 비롯한 행정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교육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에 직접 출석한다. 재구속된 후 수사와 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직접 호소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18일 구속적부심 심문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실체적 혐의에 대한 다툼과는 별개로 현재 심각하게 악화된 건강 상태를 재판부에 직접 호소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기존 형사재판이나 특검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건강 상태를 직접 설명하기 위해 이번 심문에 출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률대리인단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은 약 1.5평 공간에서 대부분 시간을 누워지낸다. 기력이 저하돼 식사와 운동이 어렵고, 당뇨약을 복용 중이지만 혈당 수치가 높아 짧은 거리만 걸어도 숨이 차는 등 신체 전반에 이상 상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출석은 정치적 목적이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며 “단지 구속이 계속될 경우 회복이 어려운 건강 악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간절한 요청”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서울구치소에 다시 수용된 후 내란 특검의 출석 요청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들며 특검의 강제구인 시도에도 꿈쩍하지 않고 있다. 지난주에 이어 이날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형사재판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특검이 세 번째 강제구인에 나서자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법원이 다시 따지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 요건과 구금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심문 종료 후 24시간 내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은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 심리로 열린다.
경북 안동의 한 여고에서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가 짜고 시험지를 유출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북 울진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재학생이 시험지를 훔치려는 시도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8일 경북교육청과 울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던 지난 4월24일 새벽 1시쯤 울진의 한 고등학교에 복면을 쓴 괴한이 침입했다가 학교 경비 시스템에 발각됐다. 당시 이 학교는 1학기 중간고사를 앞둔 상황이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이 학교 재학생 A군을 붙잡아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조사한 후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시험지를 훔치려고 학교에 들어갔으나, 훔치지는 못했다”고 자백했다.
이 사건 이후 A군은 자퇴했고, 학교 측은 해당 시험지를 모두 폐기하고 문제를 재출제해 중간고사를 치렀다. 경찰 관계자는 “시험지까지는 훔치지 못한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안동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후 기간제 교사B씨(30대)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B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20분쯤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부모 C씨(40대)와 학교 행정실에 몰래 들어가 시험지를 훔치려다가 교내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며 적발됐다.
이 학교 교감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침입자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다음날인 지난 5일 오전 9시38분쯤 경찰에 ‘건조물 침입’ 혐의로 이들을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과거부터 학교에 여러 차례 침입한 흔적을 확인했다. 또 공범인 행정실장 D씨(30대)가 C씨 요청을 받고 지난달 6월 28일부터 CCTV 영상을 삭제했고, B씨 지문이 학교 보안시스템에 등록되도록 한 정황도 파악했다.
B씨는 지난해 2월 퇴직했지만, 교내 경비 시스템에 지문이 등록돼 있어 자유롭게 학교를 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B·C·D씨는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지난해부터 학교 사설 경비 시스템으로 최소 7차례 이상 무단으로 해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자지구 내 유일한 가톨릭교회인 성가족성당이 17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받아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스라엘은 이례적으로 사과문을 게시했다.
AP 통신 등 외신은 이날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 자이툰 구역에 위치한 성가족 성당이 포탄에 피격돼 2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이 성당은 지난 4월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생전 매일 같이 통화하며 신도와 피란민을 위로한 곳으로 유명하다.
가톨릭 자선 단체 카리타스예루살렘은 교회 내 텐트에서 지원받던 84세 여성과 60세 관리인이 숨졌다고 밝혔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자주 대화했던 이 성당의 가브리엘 로마넬리 신부도 경상을 입었다고 AP는 전했다. 공격 당시 성당에는 가톨릭 교인만이 아니라 무슬림을 포함한 많은 피란민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군은 성당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에서 “민간인과 민간 시설, 종교 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오늘) 피해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소셜미디어에 “가자시티의 성가족성당에 대한 피해와 민간인 사상자에 대해 깊은 슬픔을 표명한다”며 이례적으로 사과문을 게시했다.
레오 14세 교황은 이스라엘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으면서도 “군사 공격으로 초래된 인명 피해 소식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교회 공격을 이스라엘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이스라엘이 수개월 간 보여온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찰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의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위원장의 경찰 출석은 지난 5일 이후 두 번째다.
경찰은 두 차례 조사에서 이 위원장을 상대로 문제가 된 법인카드 사용 목적 등을 확인했다. 앞서 경찰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했던 이 위원장이 경찰 조사에 임하면서 수사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경찰은 2차 소환 전날 대전MBC에 대한 2차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이 위원장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위원장은 지난 5일 경찰에 출석하며 “10년 전 일을 지금 문제 삼아 저를 부르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고발장을 접수해 이 사건을 수사해 왔다.
검찰에 고발장을 낸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은 “이 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재임 기간 법인카드로 1157회에 걸쳐 1억4279만원을 지출했는데 근무지인 대전이 아닌 서울 거주지 근처에서 사용하는 등 사적 유용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이 사장 재임 시 사용한 1559만원 상당의 와인 구입비와 골프장 결제비 1200여만원, 호텔 결제비 5900여만원 등을 문제 삼았다.
경찰은 조만간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내용이 방대하고 고발 금액도 커서 수사에 다소 시간이 걸렸다”며 “최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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