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 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속히 추진하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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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2 전당대회 지역 순회 경선 첫날인 19일 “저는 당이 어려울 때 항상 선당후사했다”며 “싸움은 제가 할 테니 이재명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2층 당원존에서 진행된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온라인 합동연설회에서 “궂은 일, 험한 일, 싸울 일은 제가 하고, 협치·통합·안정의 꽃과 열매는 대통령의 공으로 돌려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는 정견발표에서 ‘강력한 개혁 당 대표’를 자임햇다. 정 후보는 “강력한 개혁에는 강력한 저항이 따른다”라며 “제가 이를 돌파하겠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당을 전시 체제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6·3 대선에서 이 대통령 득표율이 50%에 미치지 못한 점을 거론하며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쟁 중에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때처럼 통쾌하게, 효능감 있게 당 대표를 하겠다”며 “전천후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경기를 지배하듯이 정국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전방 공격수로 개혁의 골을 넣겠다”고 덧붙였다.
야당과의 협치보다는 신속한 개혁 추진에 방점을 찍었다. 정 후보는 “국민의힘 발목잡기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며 “망설이지 않겠다.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우겠다”고 했다. 그는 “추석 귀향길 자동차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라며 “3개월 안에 개혁 입법을 끝내고, 그 개혁 고속도로를 이재명 정부의 자동차가 민생을 싣고 쌩쌩 달릴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을 강조하며 당원 표심에도 호소했다. 정 후보는 “당원주권시대 1인 1표 시대를 열겠다”라며 “당의 중요 정책은 당원들에게 묻고, 전 당원 투표를 상설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필요하면 직접 교육연수원장을 맡아 강연을 다니겠다”라며 “연말에 상암 월드컵경기장 같은 곳을 빌려 당원 콘서트를 열고 현장에서 우수당원 시상식을 하겠다”고 했다.
과거 자신의 컷오프 경험을 거론하며 “억울한 컷오프는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노컷(컷오프하지 않는) 당 대표가 되겠다”고 말했다.
차기 민주당 대표는 대의원 투표 15%, 권리당원 55%, 일반 국민 30% 비율로 반영돼 선출된다. 이번 지역 순회 경선에서는 이 가운데 권리당원 투표 결과만 공개된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대전에서 경선을 치르려 했으나 전국적으로 폭우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온라인 합동 연설회로 이를 대체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20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에서 잠수 작업을 하던 잠수부 3명 중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한 수사에 착수했다.
노동부 창원지청은 이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사고 발생 후 당국은 잠수 작업과 관련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재해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 조사도 진행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 31분쯤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 인근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해 잠수부 3명이 심정지 상태라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이들 3명을 창원 시내 병원 3곳으로 분산 이송했지만 2명은 사망 판정을 받았고, 1명은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국적의 30대인 잠수부 3명은 컨테이너선 소유 업체로부터 용역을 받은 잠수업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창원지청은 이들 3명이 컨테이너 선박 하부 상태를 확인하던 중 공기 공급 설비에 이상이 생겨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윤석열 정부 때 낮아진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는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진짜 대한민국으로 대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필요한 재원은 어디선가 충당해야 한다”며 “감세 정책의 효과 등을 점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기업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는커녕 성장·소비·투자가 모두 줄어드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하면서 한 말이다. 그의 발언은 2년 연속 ‘세수 펑크’로 빈사 상태에 빠진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하다.
현재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25%에서 1%포인트 낮아졌다. ‘세금을 낮추면 투자가 활성화돼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호언했으나 결과는 세수 결손이 확대되면서 예산을 세워놓고도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2022년 396조원이던 세수가 지난해 337조원으로 15% 감소했고, 법인세는 이 기간 104조1000억원에서 62조5000억원으로 40% 급감했다.
재계는 한국의 법인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5%)보다 높다며 세율 원상복구를 반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낮은 법인세가 투자 확대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국제통화기금(IMF)·OECD 등 국제기구 분석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CEO연구소 등에 따르면 법인세가 인하된 2023년 주요 기업들의 현금과 현금성 자산은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투자액은 감소했다. 투자 판단은 법인세율 높낮이가 아닌 경제 상황이나 업황 등에 따라 하는 것이라는 점을 입증한다. 또 적자 기업은 법인세를 내지 않고, 순이익이 줄어들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만큼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과는 무관하다.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소득세 등 주요 세목들을 감세해 재정 부담을 한껏 키웠다. 전임 정부의 감세 기조가 지속된다면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내 재정 압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인공지능(AI) 혁신, 에너지고속도로 등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산업 정책과 추경같이 시급한 민생 회복을 위해서도 재정 역할은 막중하며, 이를 위한 과세 기반 확충은 필수불가결하다. 이재명 정부는 전임 정부 감세 정책을 종합 검토해 되돌릴 것은 되돌리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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