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폭우 피해지, 특별재난지역 조속히 선포하고 지원 서두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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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우로 올봄 대형 산불에 피해를 본 산청군의 인명피해가 가장 컸다. 사상 초유의 ‘전 군민 대피령’이 내려졌지만, 시간당 100㎜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며 14명이 사망·실종됐다. 사흘간 527.2㎜의 집중호우가 쏟아진 광주에서도 급류에 휩쓸려 사망자가 발생했고, 상가와 주택이 쑥대밭이 됐다. 시간당 114.9㎜의 물폭탄이 쏟아진 아산 등 충남지역은 농경지 침수와 가축 폐사뿐 아니라 인명피해도 컸다. 새벽 시간대 집중호우로 급류와 산사태가 발생한 경기 가평에서도 주민 2명이 사망했다. 기록적인 폭우는 전례를 뛰어넘었고, 이로 인한 피해 역시 역대급이었다.
정부는 신속하게 피해 복구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피해 지역의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을 지시했다. 예상치 못한 재난에 망연자실해 있을 피해자들이 재기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침수로 인한 전염병, 농축산물 가격 폭등 등 2차 피해를 막는 데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폭우 피해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난을 예방할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일깨운다. 충남 서산 등의 강우량이 200년 만에 한 번 내릴 수준이라는 기상청의 설명처럼,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은 갈수록 예년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기존의 시설 및 안전 기준으로는 ‘괴물 폭우’로 인한 산사태와 제방 붕괴, 침수 피해 등을 막는 데 한계가 분명하다. 수해뿐 아니라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로 인한 기후 재난에 상시 대비할 수 있는 방재 혁신이 필요하다.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일이다. 자연재해라고 해서 결코 면책될 수 없다. 인명피해가 큰 경남 산청에서 산사태 우려에도 행정당국의 주민 대피 지시 등 대처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사안일한 행정이 주민의 생명마저 위협하는 사태가 다시는 없어야 한다. 이번 폭우를 재난 예방 인프라와 시스템, 행정당국의 대응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일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내년 상반기 본격적으로 착공된다.
서울시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세운지구 도심공원 1단계 조성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세운상가 주변 삼풍상가 일대의 약 5670㎡를 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마지막 행정 절차로, 시는 내년 상반기 전에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공원 조성으로 2009년 종묘 앞 현대상가 철거 이후 중단된 ‘남북녹지축’ 조성사업의 첫 단추를 끼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운상가는 1967년 국내 최초로 지어진 주상복합아파트로, 세운상가에 속한 상가와 빌딩은 세운전자상가, 대림상가, 청계상가, 삼풍넥서스빌딩, PJ호텔, 인현상가, 진양상가 등이 있다.
서울시는 세운지구를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그 자리에 총 5만㎡ 규모의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북악산에서 종묘와 남산을 잇는 도심 녹지축을 완성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자연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세운지구 내 약 13만6000㎡의 녹지를 단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결정했다. 세운상가군 공원화 및 개방형 녹지 조성을 위한 기본작업을 해놓은 것이다.
실시계획이 고시된 1단계 사업 대상지는 을지로 업무지구와 인접한 삼풍상가 주변이다. 시는 우선 이 일대에 잔디마당과 정원, 벤치 등을 갖춘 임시공원을 만든다. 향후 PJ호텔 부지까지 공원화가 완료되면 온전한 형태의 대규모 도심공원으로 통합된다.
2단계 사업지인 PJ호텔은 인근 6-1-3구역과 통합재개발이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PJ호텔과 6-1-3구역 통합재개발을 연계해 지상에는 공원을, 지하에는 1500석 규모의 뮤지컬 전용 공연장을 조성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세운지구 공원화는 서울 도심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역사적인 사업”이라며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명품 공원으로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리아 정부의 휴전 촉구에도 불구하고 드루즈족과 베두인족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며 지난해 정권을 잡은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과도정부 대통령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 입지를 다지고 국내 정세를 안정시키고자 했던 알샤라 대통령의 계획이 국내 종파 간 무력 충돌의 확대로 난관에 부딪혔다.
19일(현지시간) 시리아 대통령실이 스웨이다에서 일주일째 이어진 드루즈족과 베두인족의 분쟁에 “포괄적이고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으나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리아 특사 톰 배럭 튀르키예 주재 미 대사가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튀르키예, 요르단, 주변국의 지지를 받아 휴전에 합의했다”고 했고 이어 시리아 정부도 같은 내용은 확인했으나 분쟁은 잦아들고 있지 않다. 로이터통신은 휴전 선언 이후에도 스웨이다에서 총격 소리가 들리고 포탄이 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정권을 잡은 후 국제사회에 ‘정상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 외교 등에 박차를 가해왔다. 외교전의 성과로 미국은 지난달 시리아에 대한 경제 제재 대부분을 해제하기도 했다. 이러한 알샤라 대통령의 국가 정상화 구상에서, 다민족·다종교 국가인 시리아 내 소수 민족 간 분쟁 조정과 국내 안보 유지는 핵심 과제로 꼽힌다. 그간 시리아에서는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에 대항하는 내전이 13년 동안 벌어졌고 이후 경제 및 사회 통합에서 혼란을 겪어오기도 했다.
이에 알샤라 대통령은 정권을 잡은 후 시리아 내 소수 민족보호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소수 민족 공동체들은 이슬람주의 성향인 알샤라 정권이 얼마나 포용적인 정책을 펼칠지에 관해 우려해왔다.
이번 충돌 사태로 인해 알사랴 정권이 국내에서 벌어지는 종파 간 갈등 등을 통제할 역량이 있는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리아인권관측소는 스웨이다 일대의 분쟁으로 최소 94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BBC는 드루즈족을 향한 폭력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스웨이다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들은 알샤라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한 스웨이다 주민은 “새로운 시리아 정부에 합류하기보다는 존엄하게 죽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가디언은 “새로운 시리아가 국가의 사회 구조를 개선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여러 민병대가 엉켜있는 시리아의 신생 군대는 배치될 때마다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했다.
시리아가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해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한동안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이 드루즈족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수도 다마스쿠스를 폭격하고 시리아 정부군을 공격하며 양국 간 외교 관계에 관한 논의는 멀어졌다.
알샤라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끝없는 혼란을 조장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교장관은 “알샤라의 시리아에서는 쿠르드족, 드루즈족, 알라위파, 기독교인 등 소수민족에 속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엑스에 밝혔다.
이번 분쟁은 지난 13일 드루즈족의 최대 거주지역인 스웨이다에서 베두인족과 드루즈족 간 유혈충돌이 일어나며 시작됐다. 이를 진압하기 위해 시리아 정부군이 투입되고 드루즈족 보호 명분을 내세운 이스라엘이 개입하며 분쟁이 확대됐다.
시내버스 요금을 전면 무료로 전환하는 농어촌 지역 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예산 부담이 있으나 벽지 곳곳을 연결하는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농어촌버스)의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17일 강원 정선군과 충북 보은군은 “이달 1일부터 공영 시내버스 요금을 전면 무료화해 운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선군은 기존 65세 이상 노인과 청소년,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게만 적용되던 무료 탑승 범위를 모든 내·외국인으로 확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조치했다. 이전까진 공영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일반 주민과 관광객들은 1000원의 요금을 내야 했다.
보은군도 지난 1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무료화했다. 주민은 물론 지역을 찾는 관광객도 별도의 교통카드나 증빙 없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내버스 탑승 횟수에도 제한이 없다. 무료화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손실액은 보은군이 보전한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2020년 7월 버스 완전 공영제를 도입한 후 운영 예산이 절감되는 등 효과가 나타나 이번에 버스요금 전면 무료화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며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여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선·보은군을 포함해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 정책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전국 15곳으로 늘게 됐다. 지역별로 경북 청송·봉화·문경·상주·의성·울진을 비롯해 전남 완도·진도·영암, 충북 진천·음성·보은, 강원 양구·정선, 경남 산청 등이다.
경북 예천과 충북 단양 등 5~6개 자치단체도 시내버스 무료 이용 도입을 검토 중이다.
시내버스 무료 정책은 청송군이 2023년 전국에서 처음 시행했다.
2년 만에 농어촌 지자체를 중심으로 정책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셈이다.
지자체들은 버스 무료화 정책이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상권 활성화, 교통·거주 환경 개선, 관광객 등 생활인구 유입 촉진 등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올 1월부터 모든 버스를 공영으로 전환하고, 이용 요금을 없앤 양구군의 경우 1~3월 누적 버스 탑승객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가량 늘어났다. 일주일에 세 번 정도 농어촌버스를 이용해 읍내 병원을 오간다는 주민 김모씨(56)는 “지난해까진 버스를 탈 때마다 1700원을 냈는데 올해부터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돼 너무 좋다”고 말했다.
청송군은 무료 정책 시행 2년 만에 버스 이용객이 25% 이상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상권도 활성화되는 효과를 거뒀다.
완도군과 진도군의 농어촌버스 하루 평균 이용객도 요금 무료화 조치 이전보다 30%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효과가 확인되면서 향후 2~3년 내 무료 시내버스 정책을 도입하는 자치단체가 30곳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강원도 관계자는 “교통복지, 상권 활성화 등을 요구하는 지역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를 검토하는 기초자치단체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도입 지자체가 앞으로 계속 추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이 17일 사장들에게 “화학군은 신속하게 사업 체질을 개선하고, 식품군은 핵심 제품의 브랜드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유통군에는 “다양한 고객 니즈(요구)를 충족할 방안을 고민하라”고 주문했다.
신 회장은 전날부터 1박2일 일정으로 경기 오산 롯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올해 하반기 VCM(옛 사장단회의)에서 이런 전략을 속도감 있게 실행해 브랜드 가치와 생산성을 높이라고 지시했다.
신 회장은 “경영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리스크(위험)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며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실패와 같다”고 말했다. 이어 “치명적인 잘못은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외면하거나, 문제를 문제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CEO는 5년, 10년 뒤의 경영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현재와 3년 뒤에 해야 할 일을 계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반기 경영 방침으로는 ‘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군별 전략 추진 가속화’ ‘생산성 향상’을 제시했다. 신 회장은 “브랜드는 우리 사업 경쟁력의 근간이자 오랜 기간 축적해온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선 직원들의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성과 중심의 인사체계가 정착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전적인 조직문화를 장려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하라고도 했다.
이번 회의는 장남 신유열 미래성장실장(부사장)과 롯데지주 대표이사 등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종일관 엄숙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침체와 중국의 사업 확장 여파로 일부 계열사들이 홍역을 치르면서 롯데는 사업구조 개편과 재무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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