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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단통법 폐지...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선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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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7-2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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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받는 지원금의 상한선이 오는 22일부터 사라진다. 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 혜택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정보 접근성에 따른 소비자 간 차별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특정 유통점에 ‘지원금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모니터링하면서 관련 제재 기준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고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제도 변화 및 대책 등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17일 열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소비자가 체감할 가장 큰 변화는 ‘불법 지원금’의 합법화다. 그간 단통법하에서는 소비자는 이통사가 공시한 지원금(공시지원금)과 공시지원금의 15% 이내 추가지원금만 받을 수 있었다. 이 같은 상한선을 넘는 지원금은 불법이지만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집단판매 상가에서는 관행적으로 불법 보조금이 지급돼왔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지기 때문에 현재는 ‘불법’인 수준의 지원금도 공개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금이 단말기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또한 단통법은 가입유형별(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 및 요금제별 지원금 차별을 금지해왔으나 단통법 폐지 이후 이 같은 원칙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가입유형과 요금제 등을 조합한 다양한 보조금 정책이 쏟아질 수 있다. 단 거주지역·나이·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지원금 차별은 금지된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한 ‘요금 25% 할인’(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며, 이들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단통법 폐지 이후에는 계약서에 지원금 지급주체와 방식 등 상세내용, 지원금과 관련된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초고속인터넷과의 결합 조건 등이 명시돼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애초 단통법은 불투명한 지원금으로 인해 일부 소비자만 과도한 혜택을 입고 다수의 소비자는 손해를 보는 구조 등을 바로잡기 위해 2014년 제정됐다. 그러나 시행 뒤 ‘지원금 시장’은 투명해졌으나 지급 규모가 줄어 “모두가 비싸게 산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단통법 폐지’의 취지다.
다만 단통법 폐지 이후 정보 격차에 따라 휴대전화 구매가가 크게 차이나는 등 과거 나타났던 ‘이용자 차별’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특정 채널(대리점·판매점 등 유통점)의 지원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되면 ‘차별 유도’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지만, 관련 기준은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상황을 보며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상엔 다양한 엄마가 존재한다. 신들린 떡 썰기로 아들을 깨우친 한석봉 엄마도 있고, 교육을 위해 묘지로 이사를 간 맹모도 있다. 내 자식에게만 한정된 사랑을 베푸는 팥쥐 엄마도 있고, 모든 이가 자식인 마더 테레사도 있다.
여기 “엄마, 어디 가?”라고 묻는 아이에게 “저~어기”라고 답하는 장난기 많은 엄마가 있다. “저기가 어딘데?” “저기는 저기지!” “그.러.니.까. 게임장? 놀이동산?” “아니~ 거의 다 왔어” “여기는 어딘데” “여긴 여기지!” “그게 무슨 말이야!” “있어~” 아이는 결국 폭발한다. “으으으으으으, 아 좀!” 좀 걷다보니 저 멀리 바닥 분수가 보인다. 또래 아이들과 그들의 엄마 아빠들이 ‘흠뻑쇼’를 즐기고 있다. ‘와아, 꺄, 하하’ 같이 즐기다보니 시원함이 몰려온다. 다음 여정은 과일가게다. 수박을 베어 무니 달콤함이 밀려든다. 둘은 수박 하모니카를 불면서 다시 길을 나선다. “엄마, 등에 뭐야?” “으악 매미다” 엄마와 아이는 데굴데굴 구르며 넘어진다. 그런데 이 둘, 바닥에 누워 깔깔 웃기 바쁘다.
흐느적대는 바람 인형도 그냥 지나칠 리 없다. 엄마는 누가 보든 말든 아이와 함께 흐느적흐느적 한바탕 신나게 춤을 춘다. 지나가는 할머니가 한마디 툭 던진다. “와 저러노?”
마지막 코스는 자전거다. 아이는 엄마 허리를 꼭 잡고 따뜻한 등에 기댄다.
‘그렇게 엄마와 나는 여기저기를 다녔어… 잠깐 잠이 들었나 봐. 엄마는 가던 길을 멈추고 어딘가를 바라보았어… 하늘이 알록달록 반짝였어. 정말 멋진 하루야.’
웃고, 춤추고, 노을을 느끼는 엄마그런 소녀 같은 엄마가 사랑스러운 아이무엇을 해 주어서가 아니라 그냥 엄마라서, 엄마니까 함께한 이날 하루가 멋지지 않았을까.
본격적인 무더위가 고개를 들며 여름 보양식의 계절이 도래했다. ‘삼복더위’라 불리는 초복, 중복, 말복은 일 년 중 가장 더운 시기를 나누는 절기 개념으로, 좋은 음식으로 몸을 보하며 더위를 이겨내려 한 선조들의 지혜가 깃들어 있다.
■ 초복- 기운을 미리 채워두는 ‘예열의 식사’
‘복날’ 하면 흔히들 삼계탕을 떠올리지만 시기별로 신경 써야 할 것과 챙겨야 할 음식의 종류도 다르다. 먼저 본격 여름 더위가 시작되는 초복은 몸이 더위에 적응하는 시기다. 이때는 고단백 음식으로 몸에 기운을 불어넣고 기초 체력을 다져놓는 것이 중요하다. 삼계탕, 백숙, 장어구이 등이 추천 음식. 닭고기에 인삼, 대추, 찹쌀, 마늘을 넣고 끓이는 삼계탕은 에너지와 체력 보충에 탁월한 여름 보양식이다. 단백질과 비타민A가 풍부한 장어구이도 원기 강화에 도움을 주는 요리. 다만 소화력이 약하거나 속이 자주 더부룩해지는 사람이라면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중심으로 섭취하거나 죽 형태로 부드럽게 먹는 것이 좋다. 실내외 온도 차로 몸이 찬 이들에게는 생강이나 황기 등을 함께 넣어 따뜻한 기운을 보태는 방식도 추천한다.
■ 중복- 더위가 절정일 때, ‘지치지 않도록’
한여름의 정점인 중복은 몸의 기운이 쉽게 빠져나가는 시기다. 땀이 많아지고 입맛은 줄어들며, 쉽게 피로를 느낀다. 이 시기에는 소화가 잘되면서도 충분한 단백질과 수분을 공급할 수 있는 음식이 필요하다. 오리고기, 추어탕, 갈비탕 등이 대표적인 중복 보양식이다. 오리는 열을 내려주는 성질이 있어 더위에 예민한 체질에 특히 적합하다. 미꾸라지는 양질의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고, 갈비탕은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근육 유지와 회복에 도움을 준다.
더불어 입맛을 살려주는 여름 채소 요리도 곁들이면 좋다. 매콤한 부추무침, 시원한 오이냉국, 향긋한 미나리무침, 상큼한 토마토 주스 등은 보양식의 영양 흡수를 촉진하고 지친 몸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 말복- 여름의 끝자락, 회복에 집중할 때
말복은 더위가 한풀 꺾이며 지친 몸을 회복하고 가을 준비를 하는 시기다. 전복죽, 단호박죽, 버섯들깨탕, 팥칼국수 등이 추천 음식으로, 기름지고 영양이 과한 음식보다는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가벼운 회복식이 적합하다. 단호박과 들깨는 속을 부드럽게 진정시켜주고, 팥은 이뇨 작용을 해 체내 노폐물 배출을 돕는다. 버섯들깨탕, 버섯전골은 면역력 강화에 좋은 버섯을 활용한 영양식. 전복은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면서도 타우린이 풍부해 여름내 쌓인 피로를 해소하고 신진대사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복날이 되면 가족들과 해신탕을 즐겨 먹어요. 닭과 해산물, 채소까지 육해공을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한 냄비 보양식이에요. ‘해신탕’이라고 하면 비싼 고급 음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집에서도 간단하고 푸짐하게 만들 수 있어요. 양념이나 복잡한 조리 없이 삼계탕에 전복과 새우, 문어, 낙지 등 해산물을 넣고 끓이면 완성이에요.
먼저 토종닭을 끓는 물에 한 번 데쳐 불순물을 제거한 뒤, 인삼과 마늘을 넣고 삶아주세요. 닭이 익으면 전골냄비에 옮겨 육수와 함께 해산물을 넣고 끓인 후 익는 순서대로 건져 먹으면 돼요. 요즘 골뱅이 철이에요. 부드럽고 쫄깃한 여름 뿔소라도 같이 넣어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대파, 부추, 청경채, 배추 같은 채소를 함께 데쳐 쌈처럼 싸 먹어도 별미죠. 간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되고 소금이나 후추, 초고추장, 겨자소스에 취향에 맞게 찍어 먹어요. 고기 등을 다 먹고 난 뒤에는 찰밥이나 면을 넣어 먹어도 좋아요. 2인 가족이라면 작은 육계 한 마리, 낙지 한 마리, 전복 두 개면 충분해요. 인삼이 없거나 체질에 안 맞는 분은 통마늘만 넣어도 괜찮아요. 맛과 영양이 녹아든 걸쭉한 국물 하나만으로도 여름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여름 하면 장어를 빼놓을 수 없죠. 일본에선 여름엔 민물장어 ‘우나기’를 먹는데 저는 바다장어로 덮밥을 만들어 먹어요. 굽지 않고 조림 방식으로 만들면 불도 덜 쓰고 손쉽게 조리해 먹을 수 있어요. 먼저 바다장어 한 마리(2인분 기준)를 채반에 껍질이 위로 오게 놓고 뜨거운 물을 한 번 뿌려 이물질을 제거한 후 얼음물에 넣어 식혀줘요. 간장과 술, 미림, 설탕을 각 3큰술씩 넣고 끓인 소스에 물기를 제거한 장어를 넣고 약불로 5분 익혀요. 강불로 바꿔 소스가 절반이 될 때까지 졸이면 준비 끝. 이제 갓 지은 밥에 소스를 취향껏 붓고 장어를 올리면 기운 찾아주는 바다장어 덮밥이 완성돼요.
스페인식 냉토마토수프 ‘가스파초’도 여름철 생기를 불어넣는 음식이에요. 보리차나 커피 대신 마시기도 하고 간단한 식사 대용으로도 좋아요. 적당히 익은 토마토와 오이, 양파, 파프리카를 한입 크기로 잘라 볼에 넣고 화이트와인식초와 올리브오일, 소금을 뿌려 1~2시간 냉장고에 재워요. 그다음 믹서기에 넣고 물을 조금씩 부어가며 농도를 조절해 갈아요. 소금과 식초로 입맛에 맞게 간을 하고 마늘을 한쪽 넣어주면 풍미가 더 살아나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담아 파슬리나 올리브오일을 뿌리면 완성이에요.”(자세한 레시피 <히데코의 일본요리> 참고)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여름에 삼계탕 같은 보양식을 챙겨 먹는 걸 보고 굉장히 신기했어요. 벨기에에는 보양식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환경운동을 하며 비건이 된 후에는 여름 보양식으로 표고버섯 전골을 즐겨 먹어요. 유럽에선 표고버섯을 잘 먹지 않는데 한국에 와서 표고버섯 맛에 반했어요. 버섯은 소화와 변비 해결에 좋고 속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에너지를 주거든요. 특히 표고버섯은 영양뿐 아니라 감칠맛도 뛰어나 좋아하는 식재료예요.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냄비에 비건용 조미료와 배추, 표고버섯을 넣고 채수를 끓여낸 후 좋아하는 재료들을 넣고 익히면 돼요. 저는 만가닥버섯, 새송이버섯, 느타리버섯, 솔송이버섯, 팽이버섯 등 각종 버섯과 콩나물, 대파, 감자, 두부 등 그때그때 먹고 싶은 재료를 넣어 먹어요. 간장이나 샤부샤부 소스로 간을 하기도 하는데 최대한 담백하게 먹는 걸 좋아해요. 어느 정도 먹었다 싶으면 칼국수를 넣어 먹고, 마지막에 밥을 넣어 죽까지 먹으면 든든하죠. 여럿이 함께 먹기도 좋고, 먹고 나면 ‘이열치열’ 더위가 달아나요.”
정부가 6·27 대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3주 연속으로 둔화했다. 거래량도 줄어들면서 향후 1~2주 이내에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멈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이 17일 발표한 7월 둘째주(14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9% 올라 전주(0.29%) 대비 상승폭이 0.1%포인트 축소됐다. 6·27 규제 발표 직후인 6월 다섯째주부터 3주 연속으로 상승폭이 줄어든 것이다.
특히 규제 직전 상승세가 가팔랐던 ‘한강벨트’인 마포·용산·성동구와 강남 3구의 상승폭 둔화가 두드러졌다. 규제 전과 대비해 상승폭 축소가 가장 크게 나타난 곳은 마포구다. 이번주 마포구 상승폭은 0.24%로 6·27 규제 발표 직전인 6월 넷째주(0.98%) 대비 0.74%포인트 축소됐다.
같은 기간 강남구의 상승폭은 0.73%에서 0.15%로, 성동구는 0.99%에서 0.45%로 급감했다. 이밖에 송파구(0.88%→0.36%), 강동구(0.74%→0.22%), 용산구(0.74%→0.26%), 서초구(0.77%→0.32%) 등에서도 상승폭 둔화가 뚜렷했다.
수도권 전체로는 0.11%에서 0.07%로 오름폭이 감소했다. 서울과 경기(0.03%)는 가격이 상승했고 인천(-0.03%)은 하락했다. 비수도권(-0.2%)은 전주(-0.3%) 대비 내림폭이 소폭 둔화하긴 했으나 59주째 하락을 이어갔다.
한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국 0.02%, 서울은 0.07%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과천시 전세가가 올해 들어 7.55% 올라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6·27 규제 효과로 앞으로 1~2주 내에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보합 혹은 하락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며 “규제로 이탈한 매매 수요가 임차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면 향후 수도권 선호지역 중심으로 전월세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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