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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국힘 최고위원설’까지 거론되자…“당원 자격 심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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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7-2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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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의 최고위원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자 18일 당내에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당원 자격 심사 요구가 잇따랐다. 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해왔다. 논란이 확산하자 당 지도부는 당헌당규에 따른 조치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호준석 당 혁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전씨의 최고위원 출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전씨가 출마하면) 당이 혁신하고 새롭게 거듭나야 하는 전당대회가 그걸로 다 묻히고 본질이 훼손될 것”이라고 답했다.
호 혁신위원은 “(당) 선관위에서 후보자 예비 심사를 도입할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지난 대선 후보 선출할 때도 1차 서류에서 3명인가 컷오프됐다”며 “이런 (전씨의 최고위원 출마) 경우에 대비해서 (예비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씨가) 걸러져야 한다고 보는 것 같다’라는 진행자의 말에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답했다.
전씨가 지난달 9일 국민의힘에 입당한 사실이 전날 뒤늦게 알려지자 전씨의 당원 자격을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지금까지 입당을 거절한 사례가 있다”며 “중간 과정을 거쳐 다시 한번 더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한길 강사가 당원으로 들어오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박정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당원 가입 절차에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당원 자격에 대해서 심사하면 되잖나”라며 “당원 가입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고, 이 당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씨 입당에 대해 “극우 세력들의 국힘 침공 작전”이라며 “우리 당의 자생력이 시험 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그는 ‘전씨가 최고위원에 나갈 거라 보나’라는 질문에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그 주변 사람들이 당 대표 나가라고 부추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확산하자 송언석 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전씨에 대해 여러 의견을 경청, 수렴하고 있다”며 “전씨 언행에 대한 확인과 함께, 당헌당규에 따른 적절한 조치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여러분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을 믿고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특검 조사는 거부하고 자신이 제기한 구속적부심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마지막 발악이라고 넘어가기에는 도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특검의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교정당국에는 “합당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끝없는 법치 파괴 행위를 이제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후 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거부해왔다.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았다.
김 직무대행은 “형사사법 체계를 우롱하며 법을 악용하는 윤석열을 보며 많은 국민이 분노한다”라며 “그와중에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모스 탄에게 구원을 바라는 손편지를 보냈다. 기가 막힌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에 대해 국민께 반성문 한 자 쓰지 않던 자가 이제 국제적인 나라 망신까지 시키고 있다. 뻔뻔하다”라며 “마지막 발악이라고 넘어가기에는 그 도가 지나치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특검은 불법 내란으로 국민이 겪은 고통 그 이상을 윤석열이 느끼게 해줘야 한다. 윤석열에게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교정당국을 향해선 “전직 대통령으로서 윤석열이 혹시 무서운가. 하늘 같은 국민은 안 무섭나”라며 “응당 해야 하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교정당국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특검은 구속적부심 절차에 따라 예정했던 3차 강제구인 계획을 보류했다.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사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방심위 해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라”고 했다. 다만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따로 밝히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8월까지 방심위의 ‘2018~2023년 방송통신발전기금 보조금 사업’에 대한 회계검사를 하고 정 전 위원장과 일부 방심위 위원들의 근태와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 등을 살펴본 결과 ‘불성실한 근태, 부적절한 조직관리, 문란한 회계집행 등 정상적 조직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전 위원장은 2021년 7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방심위 위원으로 위촉해 위원장으로 호선됐다. 법률상 그의 임기는 2024년 7월까지였다.
윤 전 대통령은 방통위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2023년 8월17일 정 전 위원장 등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정 전 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정 전 위원장이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선 2023년 9월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이번 해촉 통지는 피신청인(윤 대통령 측)이 공법상 계약에 따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한 의사표시에 해당할 뿐 공권력의 행사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본안 심리가 이어졌고 이번에 판결이 내려졌다. 정 전 위원장은 법원 판결이 나온 뒤 낸 입장문에서 “올바른 판정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2년 전 방송장악을 위해 윤석열 집단이 자행했던 여러 폭거의 실상을 되새기면서 방송이 제자리를 찾는 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밝혔다.
일본 ‘이시바 내각’의 운명을 가를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가 20일 열렸다. 집권 자민당의 과반 유지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포함한 내각 총사퇴부터 정권 교체까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다.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참의원 투표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전국 약 4만4700곳 투표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날 저녁 8시에 투표가 종료되면 바로 개표를 시작한다.
이번 참의원 선거는 이시바 총리가 이끄는 현 일본 내각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갖고 있다. 임기 6년인 참의원은 정원 248명의 절반을 3년마다 뽑는다. 이번 투표 대상은 도쿄도 지역구 보궐 1명을 포함해 125명이다.
이시바 총리는 앞서 자민·공명 연립여당의 목표로 과반(125석) 유지를 제시했다. 양당은 이번에 선거를 치르지 않는 의석이 75석으로, 50석만 얻으면 과반 달성이 가능하다. 현 의석이 141석이고 교체 대상이 66석임을 감안하면 방어적인 목표다.
하지만 낮춘 기대치 달성도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시바 내각 지지율이 일부 조사에서 20%대 초반으로 저조한 데다 고물가 상황에 민심마저 좋지 않아 ‘참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쌀 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 미국 ‘트럼프발 관세’도 집권 여당에 불리한 쟁점이었다.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등 복수의 주요 언론은 자민당이 20여개 의석을 얻어 공명당과 합산 50석 미만에 그칠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얻은 역대 최저 의석수는 1989년의 36석이었다.
현지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와 관련해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다. 굵직하게는 이시바 총리 퇴진, 정권 교체, 이시바 내각 유지 등 3가지다.
여당이 50석 이상을 얻으면 이시바 총리는 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총리 지명, 예산·법률 심의 같은 굵직한 판단을 맡는 중의원(하원)이 이미 ‘여소야대’ 상황이어서 연정 확대나 야당 의원 영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마이니치신문은 내다 봤다.
반대로 여당이 50석 달성에 실패할 경우 이시바 총리는 당내 책임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 올 6월 도쿄도의회 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지면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다. 선례도 있다. 1998년 당시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는 참의원 선거가 참패로 끝나자 이튿날 퇴진 의사를 표명했다. ‘여자 아베’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 당내 우익은 벌써부터 차기 총재 선거 출마 의욕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이시바 총리가 오는 8월1일까지 미국과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버티기’에 돌입할 수도 있다고 산케이신문 등은 전망했다. 정권 선택 성격을 갖는 중의원 선거와 달리 참의원 선거 승패는 총리를 바꾸는 직접적 요인이 아니다.
당 입장에서 이시바 퇴진을 마냥 밀어붙이기도 어렵다. 현 총리 사퇴시 차기 총리 지명 선거를 해야하는데, 이때 야당 후보가 다수를 차지할 수도 있어서다. 중의원은 이미 야당이 과반이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은 지향이 달라 단결이 쉽지는 않다.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운 우익 참정당이 세력을 얼마나 얻을 것인지도 이번 선거 관전 요소다. 정권 교체 등 선거 결과에 따라 한일관계, 미일 관세 협상 등 현안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선거 사전 투표에는 18일 기준 전 유권자 20.6%인 2145만220명이 참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모는 직장인 A씨는 퇴근할 때마다 곤혹스럽다. 사는 곳이 구축 아파트여서 주차장이 좁기 때문이다. 옆 차와의 간격이 좁아 아랫배에 잔뜩 힘을 줘도 운전석 문을 겨우 빠져나갈 수 있을까 말까 한 경우가 많다.
조수석 창문을 옆 차에 바짝 붙여 하차 공간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지만 그럴 때면 또 “이렇게 바짝 붙여놓으면 도대체 차 문을 어떻게 열라는 거야” 하며 구시렁대는 옆 차 운전자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다. 아예 조수석으로 건너가 내릴까 생각도 해보지만 이번엔 또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콘솔 박스가 발목을 잡는다.
현대트랜시스가 A씨의 이런 고민을 한 방에 날려버릴 신기술 ‘콘솔 레일’을 개발했다. 지난 2월 현대차가 출시한 7인승 3열 대형 전기 SUV 아이오닉9에 처음 적용됐다. 콘솔 박스가 레일을 타고 1열과 2열을 오간다. 운전석에 앉아 손잡이를 당긴 다음 콘솔 박스를 밀면 2열까지 이동한다. 널찍한 공간이 나와 가방 등을 보관하기 좋고, 정차 후에는 운전석과 조수석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다. 뒷좌석 승객들도 컵 홀더나 수납, 스마트폰 충전, 냉난방 제어 등 콘솔 박스의 기능을 십분 활용할 수 있다.
움직이는 콘솔은 자동차 시트·변속기 제조 전문 기업인 현대트랜시스가 콘솔 분야에 처음 도전해 내놓은 연구 성과물이다. 대부분 차량의 콘솔은 고정형 구조로 돼 있어 대개 1열 탑승자의 수납과 팔걸이 등 제한된 목적으로 사용된다.
신기술이 처음 적용된 아이오닉9의 ‘무빙 콘솔’은 마치 ‘얼음 위에서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작동하는 게 특징이다. 소음도 거의 없다. 동작 범위는 총 190㎜에 이른다. 콘솔 레일 자체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아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는다고 현대트랜시스는 강조했다.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생활 공간으로 바뀌면서 시트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아이오닉9의 2열 시트는 180도 회전해 3열 승객과 마주 볼 수 있고, 타격식과 진동식 마사지를 결합한 ‘다이내믹 바디케어’ 기능을 활용하면 장거리를 달릴 때도 피로가 줄어든다. 주행 시작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운전석 시트 등받이와 쿠션의 공기주머니가 부풀었다 줄어들기를 반복하면서 허리와 엉덩이 부위의 자세를 잡아주는 ‘스마트 자세 보조’ 기능도 넣었다.
현대트랜시스 관계자는 “아이오닉9의 시트 설계 단계부터 공간 활용도와 사용자의 편의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연구개발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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