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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북 중국대사, 농업협력 강조…주중 북한대사는 중국 항일전쟁기념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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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7-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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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지난 18일 남포의 협동농장을 방문해 농업 등 분야에서 북·중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주재 북한 대사는 같은 날 중국의 인민항일전쟁승리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했다.
20일 주북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왕야쥔 중국대사는 지난 18일 북한 평양에서 남서쪽으로 20여㎞ 떨어진 남포시 강서구 청산리협동농장(청산협동농장)을 찾았다. 청산리는 북한이 1980년대 식량자급을 목표로 기계화 농법을 시범 도입한 곳으로 ‘벼의 고향’이자 ‘주체농법의 고향’으로 불린다.
왕 대사는 북측 관계자로부터 김일성 북한 주석이 협동농장에 91차례 시찰·지도를 하고 북한 농업 기본 방침인 ‘청산리 정신’ 및 ‘청산리 방법’을 내놨다는 설명을 듣고 청산리 정신은 “중국공산당의 ‘온마음을 다해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는 기본 방침과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왕 대사는 그러면서 “중·조가 농업을 포함한 영역별 협력과 거버넌스 교류를 강화해 양국 사회주의 사업의 공동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앞서 농업연수를 위해 중국에 기술자를 파견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난 5월 유엔식량농업기구가 중국 장쑤성에서 시작한 물고기 양식과 산둥성에서 진행하는 농업연수에 북한 기술자들이 초청됐다.
리룡남 주중 북한대사는 같은 날 중국이 ‘항일전쟁’ 승전 80주년을 맞아 새롭게 단장한 베이징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 해외 대사 초청행사에 참석했다. 신화통신은 김한규 주중 한국대사대리 등 중국 주재 각국 대사관 112곳과 국제기구 10곳의 외교관 160여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 리 대사가 맨 앞줄에 선 사진을 공개했다.
지난 9일과 10일에는 북중우호조약(정식명칭 조중동맹조약) 64주년 행사가 각각 평양과 베이징에서 개최됐다. 지난해 63주년 행사에는 중국과 북한 측이 모두 주빈의 격을 낮췄는데 이는 북·러 밀착과 맞물려 북·중관계가 다소 소원해진 영향으로 해석됐다.
올해는 주빈의 격이 복원됐다. 조선중앙통신과 신화통신에 따르면 평양에서 열린 행사에는 지난해에 김승찬 김일성종합대학 총장이 참석하며 주빈의 격이 낮아졌으나 올해는 강윤석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베이징 행사에서는 지난해에는 허핑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주임이 참석한 바 있는데 올해는 왕둥밍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마무리하면 북·미 대화에 나설 수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북·중 모두 전통적 우방과의 관계 회복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경기 오산시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이권재 오산시장에게 “주민 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경위가 무엇이냐”고 물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주재한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호우 피해 규모와 대처 현황을 중앙부처와 지자체로부터 보고 받은 뒤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6일 오산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에서는 폭우에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도로를 지나던 차량 운전자 1명이 숨졌다. 이 대통령은 “비가 그칠 때까지 각 지자체가 최선 다해주길 바란다며 특히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각별한 경계심 가져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가의 제1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이라며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피해 예방·사고 예방을 위서 필요한 점을 충분히 배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기상청을 시작으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자체별로 피해 현황 및 호우 대처 상황을 보고 받았다.
강 대변인은 “지자체장들은 기후 환경의 변화로 인해 지자체 차원에서 재난에 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중앙정부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며 “저수지 준설과 복개도로 상습 침수 등 지역 현안을 공유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오산시장에 대한 질책성 주문이 있었는가’를 질문받자 “잘못한 주체가 밝혀진 상태가 아니라서 경위를 묻는 차원”이라고 답했다.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교통정책총괄과장 배석주
■통계청 △통계정책국 품질관리과장 김경해
지방대학이 지역 출신 학생을 40% 이상 선발하도록 정한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공익이 중대하다”며 지역인재 비율을 정해두는 게 다른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건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한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 A씨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3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2021년 9월 개정됐는데 2023학년도부터 충청·호남·경북 등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이 한의학과·의학과 입학생을 뽑을 때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지역 출신인 사람이 전체 입학 인원의 40%를 넘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강원·제주의 경우에는 지역 출신자를 전체 입학생 중 20% 이상 선발하도록 정하고 있다.
수도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의학과 진학을 준비하던 A씨는 같은 해 12월 이 조항 때문에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이 조항이 “지역 출신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의 직업선택 자유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A씨가 받는 불이익이 있다고 해도 ‘지역 출신 인재를 육성한다’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 헌재는 “해당지역출신자가 아닌 사람이 지방대학 한의과대학 입시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방대학 한의과대학 입학이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수도권 소재 대학 한의과대학 입학에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며 “지역의 우수한 인력 유출과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의 심화 및 이에 따른 각종 사회적 폐단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시행령의) 공익은 중대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입법자는 그동안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고착화되고 있다”며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계속된다면 지방은 소멸 위기에 놓일 것이고 종국에는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도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여름방학 기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1∼3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초등 방학 돌봄 터’ 시범사업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방학 중 집중되는 돌봄 공백에 대응하고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된다. 경북도는 유휴공간과 보육 인력을 갖춘 어린이집을 활용해 오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돌봄을 제공한다.
경북도는 공모를 통해 초등 돌봄 수요가 많은 포항, 구미, 예천의 어린이집 3곳을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이 어린이집에서는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독서·놀이 등 활동과 식사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또 초등학생을 전담할 돌봄 교사도 별도 배치하는 등 발달 단계에 맞는 맞춤형 돌봄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최근 출생아 수와 영유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어린이집 이용률도 지속해서 하락함에 따라 남는 보육 자원을 돌봄 인프라로 전환하기 위해 이 돌봄 모델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경북지역 0∼5세 영유아 수는 2019년 약 11만명에서 2024년 약 6만9000명으로 37% 감소했다. 같은기간 어린이집 수는 33%, 보육 아동 수는 39% 줄었다.
경북도는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평가해 효과와 운영 가능성이 확인되면 내년부터 도내 모든 시군으로 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엄태현 경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유연하게 대응한 사례”라며 “아이와 가정,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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