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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담양 침수 현장 방문 “조속한 복구·실질적 지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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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7-2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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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0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담양지역 농가를 찾아 조속한 복구와 지원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이날 담양군 봉산면 딸기 육묘장과 시설하우스 침수 현장을 찾아 피해 농업인을 위로한 뒤 “재해복구비와 보험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지역에는 17일부터 사흘간 극심한 호우가 이어졌다. 이 기간에 도내에서는 벼와 시설원예 등 7540여ha의 농작물이 물에 잠겼다. 담양지역은 360.6㎜의 누적 강우량을 기록하며 많은 농가가 피해를 입었다.
김 지사는 “농업인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조속한 복구 대책과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며 “신속한 피해 조사를 통해 복구 지원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대책과 관련해선 “농배수로와 소하천 등 사전 예방 인프라를 조속히 정비해 유사 피해를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히 “최근 기상이변과 자연재해가 일상화·대형화되며, 이제는 단순한 재난을 넘어 농업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구조적 위험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현재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보험료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김 지사는 “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일부 침수 우려 지역에 대피 명령이 발령됐다.
광주 북구는 18일 오후 8시30분을 전후해 안전문자를 통해 신안교 인근과 영산강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다.
북구는 “19일 오전 2시 이후 200㎜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된다”면서 침수 우려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를 명령했다.
신안교 인근 주민들은 용봉초등학교로, 영산강 인근 주민들은 지산초등학교로 대피해 달라고 안내했다.
광주에는 지난 17일 426.4㎜의 많은 비가 내렸다. 1939년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일일 강수량이었다. 도심 하천 범람이 우려되면서 북구는 지난 17일에도 주민 대피 명령을 내렸다.
북구에서는 이번 폭우로 신안교 인근에서 1명, 석곡동에서 1명 등 주민 2명이 실종됐다.
지난 16일부터 닷새간 전국 곳곳에 200년에 한 번 내릴법한 역대급 폭우가 쏟아졌다. 17일 충남 서산에는 시간당 114.9㎜의 물폭탄이 쏟아졌다. 1일 누적 강우량은 413.4mm로 기상청은 200년 만에 한 번 내릴 수준의 비라고 설명했다.
충남 서산을 포함해 1일 누적 기준 200년 빈도 강우량 기록을 새로 쓴 지역은 광주광역시(426.4mm)와 세종시(324.5mm), 당진시(310.0mm), 천안시(301.1mm), 아산시(292.5mm), 예산군(288.0mm), 홍성군(237.0mm), 함평군(340.5mm), 무안군(311.0mm) 등이다. 빈도 강우량은 기존 관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률을 산정하여 얻는 통계적 개념의 강우량이다. 예를 들어 200년 빈도 강우량은 200년에 한 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강우량을 뜻한다.
극한 호우로 8명이 목숨을 잃은 경남 산청군도 짧은 시간 감당하기 힘든 물폭탄이 쏟아졌다. 17일 산청에는 1시간 기준 101.0mm의 비가 내렸다. 100년에 한 번 내릴 법한 수준의 비다. 19일에는 50년 빈도 강우량(1시간 기준·98.5mm)을 기록했다. 닷새 동안 산청에 쏟아진 비는 총 793.5mm에 달한다.
이번 극한 호우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세력이 매우 강한 상태에서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세게 부딪히면서 발생했다.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시계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열대 수증기를 끌어오는데, 이 바람도 매우 강해 수증기를 다량 한반도로 유입시켰다. 일찍이 불볕더위를 만들며 한반도를 덮고 있던 북태평양고기압은 한반도 주변 뜨거운 바다로부터 수증기를 끌어올리며 언제든 비를 뿌릴 ‘연료’를 축적했다.
기상학자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북태평양고기압이 강해졌다고 해석한다. 김백민 부경대 환경대기과학과 교수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한반도 남쪽 해상, 필리핀해상의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북태평양고기압의 세력이 강해졌다”며 “북태평양고기압과 북쪽의 한기가 힘겨루기하던 것이 장마인데,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확 쏠려버리면서 장마 자체가 변화무쌍해지고 예측이 어려워졌다”고 했다.
좁은 지역에 많이 내리는 비인 극한 호우는 갈수록 잦아지고 있다. 지난 50년 동안 한반도 여름철 집중호우 발생 빈도는 10배 가까이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장마철 이후 시간당 100㎜ 이상 극한 호우가 16차례나 관측됐다.
기상청의 ‘최근 10년간 6~8월 시간당 80mm이상 강수 빈도’ 분석에서도 극한 호우 패턴은 증가 추세를 보인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7월과 8월에 강한 비가 집중되는 현상은 통계적으로도 확인된다”며 “장기간 분석으로 봤을 때 예전보다 (극한호우)가 우상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번 극한 호우와 같은 이상기후는 이제 ‘뉴노멀’이 됐다고 말한다. 그는 “30년 평년값으로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강수량이지만 3년 전 수도권 폭우를 비롯해 최근에는 매년 극한 호우가 나타나고 있다”며 “한반도 주변 인근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수증기를 머금은 공기들이 너무 많아졌다. 이번 폭우와 같은 파괴적인 현상을 위한 필요조건들이 갖춰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 이후 여당에서 ‘배임죄’ 규정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한 만큼 소송 남발 등에 대한 경영진의 우려를 배임죄 규정 개정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총수 일가의 전횡이 잦고 이를 견제하는 장치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계를 달래기 위해 섣불리 배임죄를 완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특별배임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내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배임죄 기소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보완 작업을 예고했다.
배임죄 완화 논란은 상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 이후 배임죄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양상이다.
지난해 6월 상법 개정안 논의가 시작됐을 때도 배임죄 완화 여부가 거론된 바 있다. 이복현 당시 금감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기준을 주주까지 확대하되, 배임죄는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며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폐지’ 등을 거론했다.
당시 민주당에선 폐지에 신중론을 보였으나, 완화는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은 같은 해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배임죄 문제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배임죄 논란은 그러나 그간 찬성·반대가 치열하게 갈렸던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배임죄 규정을 폐지하거나 완화하자는 측은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을 했더라도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해왔다. 경영상 판단에 형사처벌을 과도하게 적용한다면 과감한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배임에 관한 처벌 규정이 여러 법안에 중복돼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재 형법의 일반·업무상 배임에 더해 상법상 특별배임, 특별경제가중처벌법(특경가법)의 업무상 배임까지 3중으로 규정돼 있다.
배임죄의 폐지나 완화는 시기상조란 의견도 적지 않다. 사주가 기업 돈을 쌈짓돈처럼 쓰는 잘못된 기업 문화가 여전한데 형사처벌을 약화하면 이들을 견제할 효과적인 장치가 사라질 수 있어서다.
특히 민사적 대응은 강제력이 약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효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배임죄 완화 이전에 민사소송 시 입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 전에 당사자끼리 증거를 사전에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현재는 회사(이사회)에서 증거를 다 갖고 있다 보니 소송을 내는 주주들은 사실상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위는 배임죄 규정과 관련해 오는 9월쯤 정기국회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위 한 관계자는 “현재 원내대표단은 배임죄를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당내에는 배임죄에 대한 이견이 적지 않다”며 “발의된 법안들도 보완이 더 필요해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남도는 “도내 20개 시군, 80개 사업지구 3만3256필지(1958만7678㎡)를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신규 또는 변경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처음 추진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다.
신규 지정된 사업지구는 목포시 등 18개 시군 78곳이며, 변경 지정은 담양군과 무안군 등 2곳이다. 전남 전체 22개 시군 가운데 20곳이 이번 지정에 포함돼 대부분 지역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에 지정된 사업지구는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토지 이용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토지 거래나 건축 인허가, 상속 등 과정에서 분쟁과 민원이 잦았던 곳들이다. 전남도는 주민 불편이 컸던 지역을 우선 선정해, 정확한 현실 경계를 반영한 새로운 지적도 작성을 추진하고 있다.
재산가치 증대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실 경계에 맞춰 지적도를 새로 작성하면서 맹지(도로와 연결되지 않는 토지)나 이웃 토지에 저촉된 건축물의 토지경계를 조정, 토지 소유자의 재산 가치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경제적 부담 경감 기존에는 개별 토지 소유자가 부담해야 했던 측량 비용과 등기 비용을 시군에서 무료로 대행하면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에 지정된 사업지구에 대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에도 추가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어 도민의 불편을 지속해서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진행, 도민이 실질적 혜택을 받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를 다시 그리고 잘못된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 도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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