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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북파 작전’ 실행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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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2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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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무인기(드론)을 날려보낸 의혹을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육군 소장)이 21일 직무정지됐다.
국방부는 “내란 특검 수사와 관련해 드론작전사령관 육군 소장 김용대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이날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은 기존 소속 부대에서 다른 부대로 옮긴 뒤 보직을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직무정지와 같은 효과를 낸다. 이날부터 변성은 드론작전사령부 참모장(공군 준장)이 사령관직을 대리한다.
김 사령관은 무인기 북파 작전을 실행한 외환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김 사령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사령관이 누구에게 지시받고 작전을 수행했는지를 밝혀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외환 혐의 적용 가능성도 판가름날 수 있다.
특검은 지난 14~15일 김 사령관 집과 드론사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김 사령관이 PC에 1주일 전쯤 작성해둔 유서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사령관의 변호인은 “(김 사령관이) 수십년간 국가를 위해서 군인으로 살아왔는데 일거에 간첩으로 몰아세우니까 심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은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것은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 목적으로 합동참모본부 지시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두 기후재난이 연달아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 한동안 기록적인 ‘가마솥 폭염’이 이어지더니, 시간차도 없이 200년 만의 폭우가 온 나라를 휩쓸었습니다. 벌써부터 심각한 인명피해 소식이 들려옵니다. 두 재난의 원인이 기후위기라는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지난 봄 영남을 할퀸 초대형 산불에도 기후위기의 영향이 있었죠.
기후재난이 ‘뉴노멀’이 된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꾸준히 해나가야 할 일은 무엇이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점선면은 씁쓸한 마음으로 이번 폭우 재난을 돌아보려 합니다.
지난 16일부터 쏟아진 폭우로 막대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제(20일) 오후 5시 기준 17명이 숨지고 13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올해 초 산불 피해를 봤던 경남 산청에서 사망자 10명, 실종자 4명으로 인명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하천이 많은 경기 가평에서도 2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됐어요. 14개 시도, 90개 시군구에서 1만3209명이 대피했습니다.
도로 침수와 토사유실, 하천시설 붕괴 등 ‘공공시설 피해’가 1920건으로 파악됐습니다. 건축물·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가 2234건입니다. 얼마 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된 울산 반구대 암각화가 완전 침수됐고, 국보인 석굴암 진입로도 피해를 봤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올해 남부지방 장마는 이달 초에 분명 끝났는데 왜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을까요? 장마의 이른 종료도, 장마 종료 후의 기습적 폭우도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장마는 원래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에서 올라온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이 세력 다툼을 하는 ‘전선’에서 내리는 비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해수면 온도가 올라 북태평양고기압이 아주 빠르고 크게 형성됐어요. 강력해진 북태평양고기압이 찬 공기를 순식간에 몰아내면서 장마도 빨리 끝났어요. 한반도를 뒤덮은 북태평양고기압은 수증기를 끌어들이며 ‘가마솥 폭염’을 만들었는데, 터질 것 같은 수증기에 최근 다시 남하한 찬 공기가 만나면서 물폭탄이 터져버린 것이죠.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이 같은 극한호우 패턴이 일상화됐다고 말해요. 우리가 알던 장마는 끝났고, 이상기후가 ‘뉴노멀’이 됐다는 것이죠. 기상청도 2009년부터 장마 예측이 무의미해졌다고 판단해 장마 예보를 중단했어요. 지금 기상청은 중부·남부·제주 세 지역에서 장마의 시작과 종료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올가을에도 극한폭우가 쏟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기후 요인과 별개로, 부실한 폭우 대응 시스템·인프라도 피해를 키우는 요인입니다. 지난 16일 일어난 ‘오산 옹벽 붕괴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사고 전날 인근 주민이 ‘고가도로 옹벽 붕괴가 우려된다’는 민원을 넣었는데, 오산시는 상부 도로만 통제하고 하부 도로는 통제하지 않았다고 해요. 결국 옹벽은 무너졌고 도로를 지나던 운전자 1명이 매몰돼 숨졌습니다. 물난리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대구 북구 노곡동에서는 배수펌프 제진기(배수펌프에 유입되는 물에 섞인 쓰레기 등을 골라내는 기기)가 작동하지 않아 주택·상가 20곳이 침수됐습니다. 산청의 경우 피해 지역이 ‘취약지역’임에도 재난문자 발송과 산사태 경보 발령이 늦는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총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 “과하다 싶을 정도로 피해 예방·사고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점을 충분히 배치해 보겠다”고 했어요. 오산 옹벽 붕괴 사고를 두고는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대응을 잘하지 못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들이 있다”며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호우피해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해 피해 조사·지원에 나서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두를 계획입니다.
피해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 근본적인 대책은 당연히 기후위기 대응입니다. 전 지구적 현상인 기후위기는 너무 거대해서 때로는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기후로 인한 우울과 무기력을 호소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다 보면 정부나 기업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막막해 보여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손제민 경향신문 사회에디터는 칼럼에서 “사회가 건강하지 않고, 지구가 건강하지 않은데, 그것의 일부인 사람이 건강할 수는 없다”며 “우리가 지금처럼 많이 소비하고 많이 버리는 일상을 계속하는 한 산불뿐만 아니라 가뭄, 폭우, 폭염이 더 자주, 더 강하게 닥쳐올 것”이라고 했어요.
폭우 피해를 줄이는 시스템과 시설을 정비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신속한 대피를 위해 매뉴얼을 개선하고, 기상 위험 요인을 예측·파악하는 정보기술 인프라도 확충해야 합니다.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지원 예산 투입도 서둘러야 합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수해뿐 아니라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로 인한 기후 재난에 상시 대비할 수 있는 방재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번 폭우를 재난 예방 인프라와 시스템, 행정당국의 대응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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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리기사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수리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12년 만이다. 이 확정판결에 따라 삼성전자서비스는 수리기사에게 정규직 직원과의 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씨가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삼성전자서비스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169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로 일하던 A씨 등 1300여명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삼성전자서비스와 수리기사 간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며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심리가 진행되는 도중 상당수가 노사 합의로 직접 고용돼 소를 취하하면서 A씨 1명만 상고심 소송을 계속해 왔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수리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협력업체 서비스 기사들은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근로에 종사했다”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사가 협력업체 직원과 정규직 지원 임금의 차액만큼을 ‘밀린 임금’으로 인정해 수리기사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회사 측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파견법 위반 혐의에 무죄가 확정됐으니 이 소송의 결론도 달라져야 한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앞서 무죄가 확정된 형사 사건의 경우 “대표자들의 파견법 위반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정당하다고 봤을 뿐”이라며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서비스 기사들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아 이 사건에서 근로자 파견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형사 판결의 사실인정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A씨가 2006년 협력업체에서 퇴사해 직접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회사 쪽 상고 이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직접 고용관계 성립이 간주된 뒤 파견 근로자가 사직·해고당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접 고용 간주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뒤 신고한 목적에 따라 이용하지 않은 외국인 사례 3건을 발견, 이행명령 조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 2건은 토허구역 내에 인테리어업·사무실 등을 직접 운영하겠다며 취득허가를 받았으마 실제 영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다른 외국인 1명은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허가를 받았으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시는 지난달 말부터 자치구와 함께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꾸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등 토허구역 내 내 토지거래 이용목적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점검대상은 토허구역 내 허가를 받은 부동산 8000여 건 가운데 외국인 소유 99건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청한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이행명령을 받으면 3개월 이내에 허가 목적에 맞게 조치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연 1회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며 이행을 어길 시 고발조치 된다.
시는 이와함께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금지 행위 공모 등 의심 사례에 대한 제보를 접수해 조사를 진행했다. 또 관련 내용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수사 의뢰했다.
제보에 따르면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이른바 ‘강남언니’라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소셜미디어에서 매수자를 모집하고, 특정 공인중개사와 연계해 보수를 받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달부터 자치구, 국토교통부와 함께 ‘부동산 이상 거래 및 토지거래 사후 이용실태 합동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기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외에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로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점검반도 3개에서 6개로 늘려 주 3회 이상 실시 중이다. 토지거래허가제도 의무 이행 여부, 자금조달 내역 등을 들여다본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앞으로도 토지거래허가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되는 사례 조사와 불법 중개행위 점검 등으로 시장 교란 행위에 예외 없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지방제 납부기한을 1년 연장하고 체납액 징수를 유예한다. 파손된 주택과 차량의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주민센터와 학교 체육관 등 공유재산을 피해 주민의 임시 거처로 무상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인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지방재정·세제 등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는 “피해 복구 기간 이재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피해 주민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도 1년 범위에서 유예된다. 호우 피해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납세자는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호우로 인해 멸실·파손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멸실·파손된 주택·축사·농기계 장비·자동차 등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의 주민 피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아울러 이날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집중호우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주민센터 방문보다는 온라인으로 신청·지급받도록 독려했다. 또 임시주거시설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적극 운영하도록 요청했다.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 지자체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지역에 널리 분포한 새마을금고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 가구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1년 이내), 원리금 상환 유예(6개월 이내), 긴급자금대출 등 금융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날 각 지자체에 “구호물품과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 또는 재난관리기금 등 즉시 동원 가능한 재원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안내했다.
또 응급 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 임시구호시설 설치 등에 대해서는 계약 절차로 인해 구호 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수의계약이나 계약심사 면제 등의 계약상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피해 주민의 임시거처로 주민센터, 학교 체육관 등 공유재산을 일시적으로 무상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고 피해를 본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완화하고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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