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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폭우 그칠 때까지 당 대표 선거 일정 중단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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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2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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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18일 전국적인 폭우 피해가 발생한 것을 이유로 “당 대표 선거 일정을 중단해 달라”고 당에 요청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과 지도부에 폭우가 그치고 피해 복구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때까지 대표 선거 일정을 중단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민들은 폭우와 싸우고 있다. 집권 여당도 국민과 함께 폭우와 싸워야 한다”며 “(선거 진행 시) 선거에 매몰돼 있다는 비판으로 여당이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임을 십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민은 여당 지도부가 이재명 정부 집권 초에 맞이한 대형 재난 앞에 어떤 용단을 내리는지 지켜보고 있다”며 “선거일정 중단 후 재개 시점과 재개될 선거 일정 등은 모두 지도부 뜻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한 박성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폭우는 폭우대로, 선거는 선거대로 가는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당 대표 경쟁자인 정청래 의원과의 상의했느냐’는 질문에 “이건 타 후보와 사전에 조율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박찬대 당대표 후보자의 생각이고, 결단해야 하는 문제다. 지도부에 정중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한국갤럽은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5~1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차기 여당 당 대표 선호도로 정 의원 30%, 박 의원 29%로 나타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는 47%가 정 의원, 34%가 박 의원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폭우 상황을 감안해 오는 19~20일로 예정된 충청·영남 지역 대표 경선 현장 일정을 취소하고, 중앙당사에서 온라인으로 합동연설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정부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을 해촉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비록 1심이지만, 이재명 정부는 항소하지 않아 이 결정이 확정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원직 복귀되는 것은 아니다. 윤 정권이 온갖 술수로 이들을 쫓아낸 뒤 여권 우위 위원회를 만들어 벌인 각종 기행도 돌이킬 수 없다. 방심위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유독 저항적인(?) MBC에 무차별 법정 제재를 내렸다. 날씨 방송의 파란색 1자 미세 농도 표시가 민주당 편향이라며 관계자 징계를 내릴 정도였다. MBC는 제재에 거의 불복했고, 모든 건이 법원에 의해 집행정지되거나 본안소송 1심에서 취소됐다.
윤 정권의 폭주는 언론 심의가 흉기로 변할 수 있음을 극명히 보여주었다. 사실상 오래전부터 국가기구의 보도 공정성 심의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계속됐지만 당대 정권들은 이를 교정할 의지가 없었다. 정권을 잡은 후에 어떤 방법으로든 방심위 구성을 여대야소로 만들어 놓으면 유혹적인 통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차별 심의 제재는 언론의 위축을 가져오고 사실상 반헌법적인 사전검열 효과가 있었다.
경기대 윤성옥 교수가 분석한 바로, 방심위 2기(2011~2014)의 심의 의결에서 위원 간 만장일치 비율은 평균 47.6%지만 공정성 관련 사안들의 만장일치는 5~6%대에 불과했다. 특히 여권 성향 위원일수록 법정 제재에 동의한 비율이 높았다. 그만큼 공정성 심의가 모호하고, 정파적이었다는 이야기다. 정부·여당 측이 다수를 차지한 위원회에서 정부·여당을 비판한 보도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판정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한 일이다. 위의 MBC 사례들을 포함해 법원이 공정성 심의 결과에 대한 소송 대부분에서 방심위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은 바로 이런 모순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아니 예전보다 더 규제를 바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2024년 조사 결과를 보면, 시민 30%가 방송 프로그램 시청에서 불쾌한 경험을 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편파적 내용’ ‘지나친 간접광고’ ‘욕설·비속어’ ‘허위 왜곡 보도’ ‘과장·허위 광고’ 순이었다. 2024년 동아시아연구원의 여론조사에서는, 허위조작정보를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언론자유를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3배나 우세했다.
공정성 심의만 뺀다면 방심위는 여전히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도 방심위 제도는 방송의 공적 역할을 고려할 때 합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므로 한림대 최영재 교수 말대로 욕설 등 위법·위해한 내용, 즉 ‘낮은 수준의 표현’은 공적 규제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공정성 등 ‘높은 수준의 표현’에 대한 규제는 자율규제가 합리적이다. 우선은 잠정적으로 방심위가 공정성 심의만 방송협회 등에 위임하는 게 좋겠다.
최종적으로는 신문과 방송, 인터넷 등을 망라한 ‘통합형 언론 자율기구’를 설립해, 점점 중요해지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 문제를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권은 말기인 2021년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겠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진했고 언론 현업단체들은 이에 반대했다. 그 대신 이들은 자율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이들 단체의 의뢰로 나를 포함한 학자 몇명이 만들어 준 것이 ‘통합형 언론 자율기구 설립 방안’이었다. 그러나 곧이어 정권이 교체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추진이 멈추자, 현업단체도 그 약속이행을 멈췄다.
다시 언론 관련 제도를 손보는 시점에서 방송 공정성 심의는 물론 허위조작정보 규제 등을 담당할 자율기구 설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율규제만이 언론자유와 충돌하지 않는 사회적 책임 실현 방안이기 때문이다. 영국의 임프레스(IMPRESS), 독일의 언론평의회, 스웨덴의 미디어윤리평의회 등 서구 주요 선진국들도 그렇게 한다.
가맹점에 “사용 가능” 스티커‘쿠폰 제외’ e커머스는 별도 행사내수부진 속 매출회복 기회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사진)’ 1차 지급이 시작되면서 유통업계가 쿠폰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혜택은 늘리는 등 판촉 경쟁에 나서고 있다. 내수침체 장기화로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유통업계로선 12조원 규모로 풀리는 ‘소비쿠폰 특수’에 매출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배달 주문 시에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만나서 결제’ 카테고리를 애플리케이션(앱) 메인 화면에 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만나서 결제’는 배민이 배달까지 맡는 알뜰배달이나 한집배달이 아니라, 가게배달로 주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결제 방식이다.
배달앱의 경우 판매업체 매출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원칙적으로는 소비쿠폰을 쓸 수 없다. 그러나 배달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대면 결제하면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배민 관계자는 “소비쿠폰을 통한 소비진작 효과가 배민 입점업주의 매출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전국 가맹점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소비쿠폰의 경우 현장 결제 시 자사 앱이나 통신사 할인이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는 빽다방과 새마을식당·역전우동·홍콩반점·롤링파스타 등 전국 20여개 브랜드 가맹점에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임을 알리는 홍보물을 부착했다.
또 다음달 4~31일 공공배달앱 땡겨요를 통해 홍콩반점과 빽보이피자 메뉴 주문 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소비쿠폰은 매장 내 키오스크 또는 직원 대면주문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도미노피자도 가맹점에서 소비쿠폰을 쓸 수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매장에 홍보물을 붙였다. 전 가맹점의 경우 자사앱 주문 시 현장 결제로 신청하면 소비쿠폰을 쓸 수 있고,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공공배달앱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도미노피자 관계자는 “온라인 선결제 시에는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홈페이지에도 이 같은 내용을 기재해놨다”고 말했다.
다이소는 전국 1500여개 매장 중 약 30%인 가맹점에서만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어 해당 매장 입구에 안내 스티커를 부착했다.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빠진 e커머스들도 고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신세계그룹 계열인 SSG닷컴은 오는 24일까지 유명 맛집 셰프와 협업한 가정간편식(HMR)을 최대 15% 할인하는 행사를 연다. SK스퀘어 자회사 11번가도 31일까지 패션·뷰티·리빙 카테고리를 최대 75% 할인해준다.
국민의힘이 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지영준·박형명 변호사를 추천했다. 국회는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선출안을 놓고 표결을 진행한다. 시민단체는 “극우 기독교계, 내란 옹호 인사”라며 반발했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 변호사를 이충상 전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박 변호사를 한석훈 비상임위원 후임으로 추천했다.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인 지 변호사는 2008년 군내 ‘불온서적’ 지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가 파면당했다. 이후 보수 성향 활동을 이어갔다. 2020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의 전신인 기독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 12번으로 배정되기도 했다.
판사 출신인 박 변호사는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를 마친 뒤 법무법인 김장리 강남사무소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2022년 대선에서는 윤석열 당시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현재 국가경찰위원회 비상임위원이기도 하다.
인권위원은 인권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국회 선출과 대통령 지명이 각 4인, 대법원장 지명이 3인이다. 이번엔 야당 원내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2인을 추천했다. 국민의힘이 이들 두 변호사에 대한 인권위원 선출안을 본회의에 올리면 표결을 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이후 대통령이 임명하면 공식적으로 위원이 돼 활동하게 된다.
인권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무지개행동은 지 변호사에 대해 “극우 기독교, 성소수자 혐오 선동 세력의 핵심 인물 중 하나”라며 “성소수자를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해 온 자신의 활동을 ‘영적전쟁’이라 칭하며 10년 넘게 이어왔다”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에 대해선 “지난 2월 보수단체들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진행을 규탄하는 국회 기자회견에 참석한 ‘내란 동조’ 인물”이라고 했다.
무지개행동은 “국민의힘의 지·박 변호사 추천은 인권위의 가치를 끝까지 훼손하겠다는 행태나 다름없다”며 “국회가 두 무자격 후보에 대한 선출안을 즉각적으로 부결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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