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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러시아에 내주 평화협상 제안···“지도자급 회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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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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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에 다음주 중 평화협상 재개를 제안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우리는 휴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며 루스템 우메로우 국가안보국방위원회(NSDC) 사무총장을 통해 러시아 측에 다음주 회담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특히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지도자급 회담이 필요하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자신의 직접 회담을 거듭 요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간 푸틴 대통령과 양자 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3자 정상회담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번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규모 관세 으름장을 놓은 지 닷새 만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백악관 내 마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의 만남 자리에서 러시아에 50일 내 종전 합의를 촉구하며 러시아 무역 상대국에 대한 ‘100% 관세’ 부과를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밖에도 유럽 국가들이 돈을 대는 조건으로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을 재개하는 등 러시아 상대 압박을 여러 방면에서 이어가고 있다.
러시아가 휴전에 거듭 소극적이자 최근 달라진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전후 일방적으로 러시아 편을 든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러시아 관영 언론인 타스 통신은 자국 협상단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제안을 확인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이에 앞서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17일 “러시아 대표단은 3차 협상을 위해 이스탄불에 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 정상회담은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지난 5월16일과 6월2일 두 차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협상한 적은 있다. 당시 양측은 포로 및 시신 교환에 합의했을 뿐, 영토 문제를 포함한 본질적인 갈등 사안에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점심이나 쉬는 시간마다 멀리 나가야 했는데, 이제 바로 옆에 그늘이 와주니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전남도종자관리소에서 일하는 60대 노동자 A씨는 찜통 같은 날씨가 이어지는 들판에서 매일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트랙터에 실린 이동식 그늘막 쉼터가 작업장 가까이 따라오면서, 먼 곳까지 이동하지 않고도 땀을 식힐 수 있게 됐다. 쉬는 시간마다 그는 동료들과 그늘에 앉아 숨을 고르며 불볕더위를 견딘다. A씨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기분”이라고 말했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 쉼터는 종자관리소 직원들의 자발적 아이디어로 제작된 ‘이동식 그늘막 쉼터’다. 폭염에 취약한 농작업 현장을 고려해 마련된 조치다. 현재 도내 온열질환자 114명 중 80%(91명)가 실외에서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논밭과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례가 66명으로 전체의 약 5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 됐다.
종자관리소는 트랙터용 트레일러에 버려진 철물 자재를 용접해 골조를 만들고, 위에는 천막을 씌워 넓은 그늘 공간을 확보했다. 접이식 구조로 제작돼 이동과 보관이 쉽고, 제작비도 약 15만 원에 불과하다. 대부분 보유 자재를 재활용한 덕분에 외부 제작 시 예상 비용보다 약 85% 이상을 절감했다.
쉼터의 크기는 가로 6m, 세로 4m, 높이 2m로, 일반 파라솔보다 약 10배 넓은 그늘 면적을 제공한다. 간이 의자와 음료도 갖췄고, 트랙터는 물론 일반 차량에도 결합할 수 있어 다양한 농업 현장에 쉽게 적용할 수 있다. 전기 등 부가 장비 없이도 바로 이동 가능한 점도 장점이다.
현재 종자관리소는 이 이동식 쉼터 2대를 운영 중이다. 트랙터 등 장비를 보유한 농가는 자재만 확보하면 직접 제작이 가능하다. 종자관리소 관계자는 “마을 단위 작목반 등에서 공동 제작하면 자재 조달이 쉬워지고, 제작비도 분담할 수 있어 활용률과 가성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간 100㏊ 규모 농지에서 벼, 콩, 보리류 등을 생산하는 종자관리소는 특히 고령 노동자가 많은 현장 특성상, 그늘과 마실 물 등 기본 시설 부족을 문제로 인식해왔다. 기존 고정식 그늘막은 작업 위치가 자주 바뀌는 농작업 환경과 맞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졌고, 이에 따라 현장 주무관의 제안으로 이동형 쉼터가 제작됐다.
종자관리소는 쉼터 운영 이후 현장 사진 요청이나 제작 방법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다른 시·도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제작 방식이 단순하고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구조여서 전국 확산 가능성도 크다는 판단이다.
김재천 전남도 종자관리소장은 “폭염 속 현장 노동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때”라며 “현장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널리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대학이 지역 출신 학생을 40% 이상 선발하도록 정한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공익이 중대하다”며 지역인재 비율을 정해두는 게 다른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건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한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 A씨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3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2021년 9월 개정됐는데 2023학년도부터 충청·호남·경북 등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이 한의학과·의학과 입학생을 뽑을 때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지역 출신인 사람이 전체 입학 인원의 40%를 넘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강원·제주의 경우에는 지역 출신자를 전체 입학생 중 20% 이상 선발하도록 정하고 있다.
수도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의학과 진학을 준비하던 A씨는 같은 해 12월 이 조항 때문에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이 조항이 “지역 출신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의 직업선택 자유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A씨가 받는 불이익이 있다고 해도 ‘지역 출신 인재를 육성한다’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 헌재는 “해당지역출신자가 아닌 사람이 지방대학 한의과대학 입시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방대학 한의과대학 입학이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수도권 소재 대학 한의과대학 입학에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며 “지역의 우수한 인력 유출과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의 심화 및 이에 따른 각종 사회적 폐단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시행령의) 공익은 중대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입법자는 그동안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고착화되고 있다”며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계속된다면 지방은 소멸 위기에 놓일 것이고 종국에는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도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보좌진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자 여성가족부 예산을 삭감하는 ‘갑질’을 했다고 폭로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정 전 장관은 전날 지인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강선우 의원 관련 보도가 심상치 않아 제가 여가부 장관이었을 때 있었던 일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공유했다.
정 전 장관은 “(강 후보자가) 당시 본인의 지역구에 해바라기센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통합 지원기관)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센터 설치를 위해서는 산부인과 의사를 비롯해 여러 전문가를 확보해야 한다”고 적었다.
정 전 장관은 “다른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보겠으나 산부인과 의사를 확보하기 어려워 해당 지역인 이대서울병원의 이대 총장에게 의논했다”며 “이대 총장은 ‘개원하며 산부인과 레지던트 T.O(정원)를 한 명밖에 받지 못했는데 막 개원한 병원 운영이 우선이니 다음 기회에 꼭 협조하겠다’고 했다”고 적었다.
정 전 장관은 “그 내용을 강 의원에게 전달하니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많냐’고 화를 내고 여가부 기획조정실 예산 일부를 삭감했다”며 “결국 의원실에 가서 사과하고, 한 소리 듣고 예산을 살렸던 기억이 난다”고 적었다.
정 전 장관은 “부처 장관에게도 지역구 민원 해결 못 했다고 관련도 없는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갑질을 하는 의원을 다시 여가부 장관으로 보낸다니 정말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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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장관은 지난 14일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에 해당 입장문을 작성해 청문위원에게 전달했지만 공론화되지 않았고,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자 지인들에 입장문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장관은 입장문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가부에 (남성) 역차별 해소 방안을 물으시고, 강 후보자는 역차별에 대해 잘 살펴보겠다고 하고, 전체적인 당의 분위기도 뒷짐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정말 걱정이 크다”며 “저도 이런 안 좋은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민주정부 4기의 성공을 간절히 희망하는 저의 진의를 잘 살펴주시면 좋겠다”고 적었다.
정 전 장관은 한국 1호 여성학 박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2022년 여가부 장관을, 노무현 정부 때인 2007~2008년에는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을 지냈다. 한국여성학회 회장과 서울사이버대 부총장을 역임했다.
▼ 허진무 기자 imagine@khan.kr
큰비가 올 때 물에 잠기곤 했던 울산 울주군 ‘반구대 암각화’가 19일 또 다시 완전히 물에 잠겼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일주일 만으로 암각화의 훼손 가속화가 우려된다. 반구대 암각화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린 ‘반구천의 암각화’ 중 하나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물정보포털( 따르면 울주군 사연댐 수위는 19일 오전 13시30분 현재 57.19m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가로 8ｍ, 세로 4.5ｍ가량(주 암면 기준) 크기인반구대 암각화는 이 시각 현재 완전 침수 상태에 놓였다.
사연댐 만수위 표고는 해발 60ｍ로, 암각화는 53∼57ｍ에 자리 잡고 있다. 댐 수위가 53m일 때부터 침수가 시작돼 57m를 넘으면 완전히 물에 잠기게 된다.
사연댐은 반구대 암각화를 기준으로 약 4.5㎞ 상류 지점에 있다. 이 댐은 수위 조절을 위한 수문이 없는 자연 월류형 댐으로, 폭우가 쏟아져 물이 가득차면 암각화에 영향을 미친다.
댐 수위는 비가 내린 뒤 일정 시차를 두고 상승하기 때문에 추가로 비가 쏟아질 경우 암각화가 잠겨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된다.
최근 울산 울주군에는 국지성 호우가 집중됐다. 이 지역 강수량은 지난 13일 117.8㎜, 14일 59㎜, 17일 123.2㎜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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