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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11시 39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창고에서 작업 중이던 40대 A씨가 파이프 더미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적재된 스테인리스 파이프 더미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사고 경위와 해당 업체가 안전 수칙을 지키며 작업을 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살림도, 희망도 다 떠내려갔습니다.”
20일 오전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신안교 앞. 햇살이 쨍하게 내리쬐는 도심 골목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바닥은 진흙투성이였고, 붉은 펌프 호스는 곳곳에 뻗어 흙탕물을 퍼내는 중이었다. 젖은 가구와 살림살이는 인도와 차도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주민과 상인들은 젖은 슬리퍼를 끌며 쓰레기 더미 속에서 쓸 만한 물건을 뒤적였다.
인근 단독주택에 사는 이항구씨(86)는 “방 안까지 물이 들어찼다. 바닥에 있던 물건은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며 말끝을 흐렸다. 집 안에서는 아내가 걸레로 흙탕물을 쓸고 짜내는 일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는 “과거에도 물이 들긴 했지만, 이번처럼 집 전체가 잠긴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기상청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광주에 광주 527.2㎜의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17일 당일 하루 동안만 426㎜가 쏟아지며 사상 최대 일 강수량을 경신했다. 북구는 가장 비가 많이오고, 침수 피해도 심한 곳이다. 이곳 신안교와 금곡동에서는 각각 1명이 급류에 휩쓸렸다. 1명은 사망한 채 발견됐고, 다른 1명은 실종 상태다.
삽시간에 들어찬 물에 주변 상가는 초토화됐다.
한 숙박업소는 1층과 지하 전체가 물에 잠겼다. 입구에 굵은 호스를 연결해놓고 계속 지하층 물을 빼냈지만 좀처럼 수위는 낮아지지 않았다. 건물 관계자 A씨는 “아직도 지하에 물이 가득하다. 언제쯤 다 빠질지 짐작조차 어렵다”고 토로했다.
인근 식당과 카센터 앞도 침수된 집기와 장비들이 즐비했다. 몇몇 상인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광주신안DT점 스타벅스는 1층 전체가 물에 잠기며 영업을 중단했다. 테이블과 소파, 가전제품은 매장 밖으로 나왔고 출입문 앞에 통제선이 둘러졌다. 한 주민은 “눈 깜짝할 새 물이 들이닥치더니 매장 안 의자들이 둥둥 떠올랐다”고 전했다.
신안교 일대는 광주에서 대표적인 상습 침수 지역이다. 2020년에도 집중호우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비롯해 상가, 주택가까지 물에 잠기며 차량 수십 대가 침수됐다. 당시 방재시설 부족이 지적됐지만 이후 개선은 미미했고, 이번에도 일부 차단막이 설치됐지만 “속수무책이었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광주시가 집계한 침수·파손 등 피해 접수는 1311건에 달한다. 도로 침수 447건, 도로 파손 260건, 차량 침수 124건, 건물 침수 263건으로 서구(101건), 동구(71건), 북구(41건) 순으로 많았다. 광주의 대표적 6·25 격전지 북구 동림동 옛 산동교는 교각이 파손돼 상판이 휘었고, 일부 도로는 붕괴하기도 했다.
전남에도 역대급 폭우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했다. 사흘간 광양 백운산 602.5㎜, 담양 봉산면 540.5㎜, 순천 황전면 456.5㎜ 등 극한호우가 쏟아졌다.
순천시 오천동 인근 하천에서는 1명이 급류에 휩쓸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색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기준 전남 내 공공시설 피해는 297건이다. 이 가운데 제방 유실이 2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수장·배수장·저수지 등 수리시설 피해가 62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담양(62건), 나주(31건), 영광(26건) 순으로 피해가 집중됐다.
문화유산도 여러 곳 피해를 봤다. 담양 소쇄원 진출입로 돌담, 보성 안규홍·박제헌 가옥 뒷사면, 장성 고산서원, 순천 선암사 진입로 등에서 담장 유실과 토사 붕괴가 발생했다.
가축 피해도 심해 닭·오리 등 가축 23만 마리와 돼지 500마리, 꿀벌 15군이 폐사해 5억7000만원 이상의 피해가 추산됐다. 양식장에서는 뱀장어·우렁이 등 수산 생물이 유실돼 1억2000만원 피해가 발생했고, 벼 6301㏊, 시설작물 263㏊ 등 농작물 피해도 7313㏊에 달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복구에 나섰다. 가장 피해가 컸던 광주 북구 신안동·동림동·중흥동 일대에는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100여 명이 투입돼 침수 가전과 폐기물 정리에 나섰고, 인근 군부대도 병력을 파견해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전남 각 시·군도 현장 대응 인력을 긴급 투입해 제방 보강과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광주 신안교를 찾아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신속한 수습과 복구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평균 낙찰가율이 98%를 웃도는 등 열기가 뜨거웠던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도 ‘6·27 대책’ 이후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 낙찰받은 경매 물건을 담보로 받는 주택담보대출(경락잔금대출)에 ‘6개월 내 전입’의무가 부과돼 투자 수요가 주춤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법원경매정보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아파트의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격 비율)은 94.9%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경매 평균 낙찰가율은 서울시가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부 해제한 이후 3월부터 계속 높아져 지난달 3년 내 최고치인 98.5%를 기록했다.
이달 낙찰가율은 전월보다는 3.6%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올해 들어서는 지난 2월(91.8%)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이달 서울 아파트 경매 물건별 평균 응찰자 수도 지난달(9.2명)보다 줄어든 7.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월(7.0명)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경쟁률이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도 응찰자가 나오지 않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일례로 서울 마포구 창전동 태영아파트 전용면적 85㎡는 지난 15일 감정가 12억2000만원에 입찰이 진행됐으나 유찰됐다. 감정가가 지난달 매매 최고가인 12억9000만원보다 낮은 수준이었지만 응찰자가 한 명도 없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대출 규제를 골자로 발표한 6·27 대책이 경매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온다. 6·27 대책 이후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낙찰받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한도는 6억원을 넘을 수 없고,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주어진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위원은 “경매 응찰자 다수가 경락잔금대출을 받는데, 대출 한도가 줄어든 데다 실거주 의무도 부과되다 보니 투자자들이 무리한 입찰에 나서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동안 감정가보다 비싸게 낙찰되던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도 낙찰가율이 소폭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유명 부탄가스 업체 대표가 회사에 9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업체 대표가 가격을 담합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자 주주들이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담합으로 이익이 발생했고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대표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이익이 났어도 과징금에 따른 손해와 ‘상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부탄가스 업체의 주주들이 대표이사 A씨를 상대로 낸 주주대표 소송에서 “A씨는 회사에 96억6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6월 이 업체와 6개의 부탄가스 제조·판매회사가 가격 담합을 했다며 시정명령 및 15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주주들은 “가격 담합 행위로 회사에 과징금이 부과됐고, 다른 회사를 동시 경영하며 부탄가스 시장을 분할한 경업금지 의무,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 등 위반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A씨가 회사에 42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과징금 부과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회사의 경영수지 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얻은 개인적 이익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책임을 60%로 제한해 회사에 95억76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과징금 부분을 제외한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은 과징금 159억6000만원에 벌금 1억5000만원을 더해 총 161억1000만원을 손해액으로 정했다. 책임은 1심과 마찬가지로 60%로 정해 A씨가 96억66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설령 그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해 회사에 어떠한 이득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득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가격 담합으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증가해 과징금 이상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손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은 “(불법적으로 얻은) 이득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한 회사의 위법한 이득 보유를 그대로 승인하고 그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함으로써 오히려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와 회사의 범죄를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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