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마음의태풍 대법원, 브라질 전 대통령 일가 전방위 압박···“보우소나루 인터뷰 소셜미디어에 올리면 체포” > 유료온라인강좌

내마음의태풍 대법원, 브라질 전 대통령 일가 전방위 압박···“보우소나루 인터뷰 소셜미디어에 올리면 체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23 14:00

본문

내마음의태풍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쿠데타 모의 등 혐의로 기소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며 브라질에 50% 고율 관세 부과를 위협한 이후 브라질 재판부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일가를 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브라질 대법원장은 21일(현지시간)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자신의 인터뷰 기사를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면 그를 체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온라인에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것을 막겠다며 그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비겁하다”며 반발했다.
사법부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아들 에두아르두 보우소나루 하원의원도 압박하고 있다. CNN은 이날 브라질 대법원이 미국에서 부친 구명 로비 활동을 벌여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에두아르두 의원의 계좌와 자산을 동결하라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는 재판이 부친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트럼프 행정부에 지모라이스 대법원장을 제재해달라는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에두아르두 의원은 대법원의 자산 동결 명령이 떨어지자 지모라이스 대법관을 언급하며 “또 다른 자의적이고 범죄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사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에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한 이후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그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가택 연금,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외국 대사 및 외국 정부 관계자 접촉 금지, 외국 대사관·총영사관 건물 접근 금지 등 명령도 내렸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행정부도 보우소나루 일가를 향한 공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브라질 법무부는 미국이 대브라질 상호관세를 발표하기 전후 브라질 내 개인이나 법인이 내부 정보를 빼돌려 외환을 거래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이 조사 역시 보우소나루 일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브라질 사법부에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며 브라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룰라 대통령에게 보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재판을 두고 미국과 브라질의 외교 갈등도 심화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와 서한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편을 들자 “미국이 내정간섭을 한다”며 미국 대사대리를 두 차례 초치해 항의했다.
미국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라는 대법원의 결정에 대응해 지모라이스 대법관과 그 직계가족, 브라질 대법원 내 그의 측근 등의 미국 입국 비자 취소를 명령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 사례다. 김 전 사령관은 두 차례의 특검팀 조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VIP) 격노 의혹;에 대해 진술을 피해왔다.
특검팀은 18일 오후 김 전 사령관을 모해위증 혐의(피의자 등을 불리하게 하려는 의도로 허위진술을 함)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중앙지법은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한다. 김 전 사령관은 법원과 수사기관에 이어 특검팀에서도 VIP 격노 의혹에 대해 부정하거나 진술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사령관은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수사결과를 보고 받은 뒤 격노했고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해병대수사단을 이끌었던 박정훈 대령은 이런 내용을 2023년 7월31일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밝혔고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부인해왔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아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7일과 16일에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진행된 두 차례의 조사에서 VIP 격노 의혹을 모두 부인하거나 회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1차 조사에서 VIP 격노 의혹에 대해 본인이 직접 들었는지, 혹은 본인이 해병대 수사단 측에 관련 의혹을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와 관련한 질의에 대부분 ‘잘 기억나지 않는다’ ‘(관련 발언의 전달 등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위 소위원회를 통과하자 화물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화물노동자들은 “국민 안전을 시한부로 연장하겠다는 결정”이라며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또다시 벼랑 끝으로 밀어넣는 퇴행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안전운임제는 화주 → 물류 자회사 → 운송사 → 화물노동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화물노동자의 최소 수입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기사들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제도 일몰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별도 입법에 나서지 않으면서 폐지됐다. ‘3년 일몰’을 씌운 이번 안전운임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시 시행은 되지만 3년 뒤 폐지되는 일이 되풀이될 수 있다.
화물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가 다시 한시적으로 도입되면 화주와 운송사가 ‘어차피 없어질 법안’이라며 운송료 삭감 등 제도 흔들기에 나설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 도입 전부터 무분별한 운임 삭감이 현장을 휩쓸고 있다”고 했다.
노조가 공개한 자동차 제조업체 자회사인 화주 A사의 운임 삭감 현황을 보면, A사와 운송 계약을 맺은 운송사 B사는 안전운임제 시행 당시 부산~울산 구간 운송료로 32만6000원을 책정했는데, 제도가 폐지된 지난해 하반기에는 17.2% 삭감된 27만원을, 올해 하반기부턴 38.7% 삭감된 20만원으로 책정했다. A사와 운송 계약을 맺은 운송사 30여 곳의 안전운임제 시행 대비 올해 하반기 평균 운송료 삭감률은 35.1%에 달했다. 노조는 “운송료 중 운송 원가와 유류비를 제외하고 화물노동자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6.4%”라며 “운송료의 35.1%가 삭감되면 사실상 화물노동자의 소득은 0에 수렴한다”고 했다.
노조는 A사와 같은 대형 화주들이 운송료를 삭감하면 화물 운송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들은 “(화주와 운송사가) 안전운임제 도입 전 시장 운임을 최저 수준으로 만들고, 안전운임제 시행기 물류비가 급상승하는 지표를 만들어 정상적인 제도 운용을 방해한다”며 “이러한 전략은 2018년 안전운임제를 법제화했을 때와 2022년 제도 일몰 전에 반복된 바 있다”고 했다.
국토위 소위를 통과한 안전운임제는 적용 품목도 컨테이너와 BCT로 이전과 같다. 화물노동자들은 철강과 일반화물도 안전운임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철강과 일반화물은 2020년 안전운임제가 시행됐을 때 ‘안전운송원가’가 도입된 품목이다. 매년 국토교통부가 화물 운임 산정에 참고하도록 안전운송원가를 고시한다. 노조는 철강과 일반화물은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소득만 더하면 안전운임을 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안전운임제가 적용되지 않는 철강과 일반화물은 화주가 매년 최저입찰제를 시행해 10년간 운임 상승률이 마이너스에 달한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장재석 화물연대본부 포항지역본부장은 “저가 수입 철강 제품으로, 수입 감세 폭탄으로,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해 운송 물량은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매년 최저입찰제로 운송료는 하락하고 있다”며 “철강 화물노동자가 수익이 남으려면 과로, 과속, 과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동수 화물연대본부 대경본부장은 “일반화물 차량은 전체 화물 차량의 약 30%”라며 “일반화물에 대한 안전운임제 확대는 화물 운송 산업 전체의 구조를 바로잡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했다.

이전글건축사무소 [송혁기의 책상물림]명철과 신뢰 25.07.23
다음글음치탈출 20년간 기적을 기다렸던 사우디 ‘잠자는 왕자’, 끝내 사망 25.07.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