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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파일다운 ‘2라운드 돌입’ 내란특검, ‘무인기·국무회의·국힘 계엄해제 방해’ 의혹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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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2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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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파일다운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특검 수사는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특검 수사의 본류인 윤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을 비롯해 국무위원 등의 계엄 가담·방조 의혹, 국민의힘의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 등을 집중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중에서도 외환 의혹은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두 수사하지 않은 사안으로 특검의 존재 가치를 보여줄 시험대로 평가된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기자마자 외환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외환 의혹 관련 첫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4일 국방부와 드론작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등 24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6일 만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해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고 의심한다. “김용대 사령관이 ‘V(대통령)의 지시라고 했다” 등 현역 장교 발언이 담긴 녹취록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군 관계자들을 불러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해 군의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핵심 피의자인 김 사령관의 구속 여부가 외환 의혹 수사의 향방을 가를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 등이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에 가담·방조했는지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이 선포되기 직전 열린 국무회의 전후 상황 재구성에 주력하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19일 조 전 장관을, 20일 김 전 장관을 차례로 조사했다. 이 전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줄소환’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다음날인 그해 12월4일 이 전 장관과 박 전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 4명이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회동을 가진 경위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들이 안가에 모여 2차 계엄 또는 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소방청에 지시한 의혹에 대해서도 17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친윤(석열)계’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과 나경원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하도록 지시한 게 아닌지 의심한다. 당시 추 의원을 포함해 10여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본청 안에 머물면서도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조만간 추 의원 등을 불러 경위 파악에 나설 전망이다. 다만 추 의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입장이다.
기존에 두 달로 돼 있던 상표 출원 이의신청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돼 상표 심사 기간도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출원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이 22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상표는 출원인이 등록출원서를 제출하면 특허청이 출원공고를 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통해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상표 심사관은 출원된 상표에 대한 거절 이유가 없을 경우 출원공고를 통해 관련 서류를 누구나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상표 심사 과정에 일반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 출원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률은 1%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의신청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허청은 이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을 30일로 단축하는 대신에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유 보정 가능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제3자 의견 제출 기간도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했다.
현재 국내에서 상표를 출원할 경우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에 착수하기까지의 기간은 평균 12.8개월이다. 이날부터 이의신청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심사 착수까지 평균 소요 기간도 1개월 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법은 이날 이후 출원된 상표부터 적용된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의신청 기간 단축으로 출원공고되는 대다수 상표의 등록 결정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며 “출원공고 결정서를 통해 변경된 제도를 안내하고, 앞으로도 심사처리 기간을 단축하면서도 공중 심사 기회 역시 충분히 보장하는 상표심사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탈리아의 도심 너머 깊은 산속 풍광은 어떨까. 23일 방영하는 EBS 1TV <세계테마기행>에서는 13년 차 이탈리아 국가공인가이드와 함께 이탈리아 곳곳의 호수와 명산을 걸어본다.
‘브라차노호’는 로마 북서쪽에 있는 칼데라(분화구) 호수다. 고대부터 로마 시민의 식수원으로 쓰여 아직 당시의 수도교가 남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아름다운 산악마을 ‘오르티세이’로 향한다. 2009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돌로미티’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거점이자, 유럽 최대 고산 초원 ‘알페 디 시우시’로 향하는 트레킹 기점이기도 하다. 유럽 알프스산맥의 일부로 ‘악마가 사랑한 천국’이라는 별명이 붙은 돌로미티의 풍광은 위로를 준다.
마지막 목적지는 알프스의 피라미드 ‘마터호른’이다. 마터호른을 보기 위해서는 스위스를 통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2023년부터 이탈리아 ‘체르비니아’에서 스위스 산악도시 ‘체어마트’로 케이블카로 이동하면서 감상할 수 있게 됐다. 케이블카에서 마터호른의 장엄한 모습을 눈에 담는다. 오후 8시40분 방송.
송기호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사진)이 22일 국가안보실 산하 경제안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달 13일 임명된 지 한 달여 만이다. 후임 국정상황실장으로는 김정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송 국정상황실장은 국제통상경제 전문가로서 현재 대미 관세 협상의 중요도를 고려해 경제안보비서관으로서 수평 보직 이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정상황실장은 대통령실 내에서 국정운영 총괄 기능을 맡는 직책으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등에서 올라온 각종 정보를 취합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일 등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가 국정상황실장에 임명된 것을 두고 인선 당시 깜짝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송 비서관은 서울대 무역학과를 나와 변호사가 된 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에서 활동해왔다.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을 지내는 등 통상 전문가로 꼽혀왔다. 경제안보비서관은 국가안보실에서 경제 분야의 외교·안보 업무를 총괄하는 오현주 3차장 산하 보직으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비롯한 국제 무역·통상 관련 업무를 주로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후임 국정상황실장으로 유력한 김 전 의원은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으로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후 조달청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지냈다.
몹시 갖고 싶던 책을 선배가 내 생일에 선물해주겠다 했다. 박사과정 초반 무렵, 우리가 함께 준비하던 대학원총학생회 학술행사의 뒤풀이 자리에서였다. “정말요?” 기뻐하며 손가락을 걸어 약속했다. 여러 날 지나 생일이 되었으나 선배한테선 종일 연락이 없었다. 서운함을 참지 못한 난 늦은 시각 “약속을 지킨다고요? 지나가던 강아지가 웃겠어요”라 메시지를 보냈다. 며칠 후 만난 그는 당일 심한 몸살로 학교에도 못 나왔었다며, 이걸로 그 책을 사보라고 도서상품권을 건넸다. 난 토라져 말을 안 했다.
몇 학기 더 흘러, 선배는 학위논문을 위한 자료 수집차 모스크바로 떠났다. 추운 지역에서 지낼 선배를 위해 조그만 상자에 보온물병 등속을 담아 선물 꾸러미를 만들었다. 그는 고맙다며 귀국할 때 뭘 사다 줄지 물었다. “보드카를 마시고 싶어요.” 나는 답했다. 꼭 사다 주마, 이번엔 손가락을 걸고 엄지 도장까지 찍었다. 실제로 귀국하며 근사한 보드카를 한 병 골라오셨다 전해 들었다. 나를 못 만난 사이 다른 형들의 회유에 넘어가 병을 따서 다 비웠다는 소식과 함께. 난 몹시 토라져 말을 한마디도 안 했다.
돌이켜보면 그 무렵 보드카가 무슨 맛인지조차 몰랐다. ‘블랙 러시안’이라 불리던 보드카 베이스 칵테일의 다디단 커피우유 맛은 거기 첨가된 칼루아라는 리큐어의 것인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훗날 마셔본 진짜 보드카는 무색무취의 강렬한 불덩어리였다. 당시 난 그 술을 특정하여 원했던 게 아니라 그저 뭐든 졸라보고 싶었다. 그때껏 살며 ‘말씀만으로 감사합니다’라 예의 바르게 고사하는 대신 ‘꼭 사다 주세요’ 생떼 부릴 수 있던 존재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가 처음이었다.
그는 나를 두고 너무 잘 토라진다고 평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사람 좋은 너털웃음을 짓긴 했으나 그도 내심 당혹스러웠으리라 헤아려진다. 언젠가 사소한 일로 문 쾅 닫고 합동 공부방으로 쌩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오며 선배가 말했다. 이러지 말라고, 나라고 무쇠로 만든 심장을 가진 건 아니라고 말이다. 여기저기 뒷말 흘리던 이들 앞에선 억울함을 감춘 채 벙싯벙싯 웃었으면서 유달리 그 앞에서만 날것 그대로 감정을 표현했던 데 대해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라 준연히 자아비판 함이 옳겠으나, 사소한 일에 흥분을 표할 만큼 경계 해제하게 해준 그는 참 좋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려 한다. 미안함보다 고마움으로 그를 기억하고 싶다.
술도 안 마신 말짱한 상태로 손윗사람에게 말 놓을 용기를 내어보게 했던, “이소영이가 미쳤구나. 하극상이야, 하극상.” 껄껄 웃으셨던, 문구용 칼로 연필을 예쁘게 깎을 줄 아셨던, 내가 아끼던 독일제 색연필을 다섯 자루나 깎아주셨던, 러시아어를 하실 때면 ‘산적’이란 별명에 걸맞지 않게 이지적이던, 지인들 전언에 따르면 결혼 전엔 모스크바 지하철에서 이국 여성의 대시도 받은 적 있다던 선배.
모교 후문의 오래된 커피가게가 이전을 위해 문 닫았단 소식을 들은 그 밤에도 선배를 떠올렸다. 학부 시절까진 그 가게를 할아버지 교수님들이 드나드는 지하다방 정도로만 짐작했던 나를 데려가 핸드드립 커피를 맛보여줬던 이가 그였다. 모종의 속상한 일로 저녁도 거른 채 고집스럽게 책 페이지를 넘기던 나를 달래어, 갓 내린 커피와 블루베리 넣어 구운 베이글을 사주셨지. 계단을 타닥타닥 내려가면 지하층의 습기 냄새와 로스팅 내음이 섞여들던 곳. 이후 종종 여럿이 혹은 혼자서 거길 찾곤 했다. 닫힌 쇠문엔 소설가의 문장을 옮겨 적은 쪽지가 붙어 있었다 한다. “우리가 잠시라도 시간을 보낸 장소에는 우리 영혼의 일부가 남는다.” 이젠 폐쇄되었을 장소 모퉁이에 여전히 남아 있을까. 낡은 주름치마에 곤때 묻은 블라우스를 입은 ‘너무 잘 토라지는’ 후배와 속이 깊고 너른 선배의 영혼 중 일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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