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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건설 [속보]‘1심 실형’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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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26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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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건설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때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시위자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형 사유로 판단했다. 서부지법 폭력 사태 가담자들의 1심 실형 선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항소심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2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우모씨(6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6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씨에겐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이날 풀려났다.
우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 인근에서 메고 있던 배낭으로 MBC 취재진의 머리를 내리쳐 전치 2주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같은 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항의하기 위해 법원 철제 울타리를 넘어 경내로 침입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우씨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무차별 폭행을 행사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일체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해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을 종합하면 실형을 유지하는 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씨에 대해서는 “법원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은 법치주의를 크게 후퇴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집회 현장에 구경삼아 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위 현장엔 얼씬거리지 않겠다면서 여러 차례 반성문으로 마음을 표현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두 사람에게 “피고인들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한 데 대해 재판부는 믿음을 갖고 실형을 선고하지 않기로 판단했다”며 “재판부의 신뢰를 배반하지 않고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자극이 있을 만한 상황은 스스로 회피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부지법 폭력 사태 가담자들은 지난 5월 1심 법원의 첫 판단을 시작으로 줄줄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초유의 법원 침입 사태라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기준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이들 중 96명을 재판에 넘겼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25일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 최대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개혁 2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근절하고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의 징계양정 형평성을 맞추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검사징계법·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검사가 받을 수 있는 징계의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 실질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파면을 제외한 5가지 징계만 받을 수 있다. 검찰청법에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는 규정도 있다. 반면 경찰, 군인, 일반 공무원 등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최소 견책에서 최대 파면까지도 가능하다.
정 의원은 “그간에는 검사들이 중대한 비위를 저지르더라도 징계위원회를 통한 파면이 불가능했다”며 “검찰총장만이 징계 청구권을 갖고 있어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이 계속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0년 5년간 검찰의 검사 관련 사건 불기소율은 99%에 달해 전체 사건 불기소율 59%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검사는 특권계급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라며 “검사도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해 절차적 공정성과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추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인 방문을 통해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까지 특유의 정치적 쇼맨십을 펼치는 장으로 활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청사 개보수 현장을 둘러보겠다며 미국 워싱턴DC 연준 본부를 찾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흰색 안전모를 쓰고 공사 현장을 둘러보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공사 비용 문제를 두고 즉석에서 설전을 벌였다. 그는 “방금 나온 자료”라며 양복 상의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파월 의장에게 건네며 공사 비용이 27억달러(약 3조7200억원)에서 31억달러(약 4조2700억원)로 불어났다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례적인 연준 방문이 트럼프식 국정운영의 특징인 쇼맨십을 보여준다면서 “화려한 부동산 프로젝트와 리얼리티 쇼로 브랜드를 구축해온 대통령에게 이번 방문은 8년 전 임명한 파월 의장을 예산 초과의 개보수 공사를 주도하는 무능한 관료로 연출하기에 알맞은 TV용 장면”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침착하고 단호하게 대응했다. 종이를 잠시 살펴본 파월 의장은 안경을 고쳐 쓰며 “5년 전 리모델링을 마친 제3 청사까지 포함한 수치”라고 바로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체 프로젝트의 일부”라며 말을 이어가려 했으나 파월 의장은 “새로 지은 건물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카메라를 향해 시선을 돌리며 화제를 바꿨다.
뉴욕타임스(NYT)는 각국 정상과 참모진의 아첨에 익숙한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틀렸다”고 말하는 고위 관료는 흔치 않다는 점에서 이 장면이 이례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공사장 한복판에 나란히 서 있던 두 사람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파월 의장에 대한 태도를 바꾸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취재진이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장난스럽게 파월 의장의 등을 툭 치며 “금리만 좀 내려주면 좋겠다. 그 외에는 내가 뭐라고 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자 현장에 팽팽하게 감돌던 긴장감이 약간 누그러지며 관계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사퇴를 압박해온 파월 의장을 해임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연준 공사 현장 방문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 해임에 대해 “그건 큰 조치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취재진에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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