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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 사업자대출도 점검…‘6·27 대책’ 우회로 차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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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7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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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6·27 대책’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사업자대출 점검 범위를 대출액 ‘1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그동안 1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점검에서 제외됐으나 주택담보대출 규제 우회로를 막기 위해 ‘1억원 이하’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사업대 대출이 용도에 맞게 사용됐는지 보기 위해 5억원 이하 법인 대출에도 사후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당국은 개인사업자대출 ‘1억원 이하’와 ‘5억원 이하 법인대출’의 경우 일정 비율 샘플을 뽑아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6·27 규제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효과로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6월에 비해 둔화됐다”고 진단하며 “향후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들이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금융권으로 분류되지 않아 대출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도 자율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6·27 대책 이후 가계부채 점검회의에 처음 참석한 온라인연계투자금융협회는 “이번 대책의 취지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관리하고 과장 광고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지난 21일부터 수도권·규제 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80%로 강화된 것에 대해 전세대출 취급 현황 등을 면밀히 관찰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일부 둔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감소세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이라며 “필요한 시 규제지역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등 추가 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권이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재수립하는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 등에 대한 자금 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며 “정부도 소상공인 ·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하겠다”고 했다.
사람들도 믿지 않고 나도 감추곤 하는 대학 경력 두 가지. 내가 화학과를 졸업했다는 것과 문학 동아리에 있었다는 것(결국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낸다).
감추는 이유는 똑같다. 화학도, 문학도 아는 게 없어서다. 화학은 좀 즉흥적으로 선택한 전공이지만 문학 동아리 문을 두드린 건 오랫동안 맺힌 한이 있어서다. 중고등학교 때 문예반을 가고 싶었다. 그런데 당시 문예반은 동아리를 정하지 못한 친구들을 모아 자습시키는 곳이었다. 나는 선택했지만, 학교에서는 나를 선택하지 못한 사람의 그룹으로 묶었다. 그때 맺힌 한을 풀기 위해 간 곳인데 정작 대학의 문학 동아리에 들어가서는 사회과학책만 읽고 시국 토론만 했다. 도무지 문학 할 틈이 없는 사람처럼 동아리 방에도 자주 들르지 못했다.
결국 나는 시를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좋은 시를 알아보는 눈은 없고 좋아하는 시가 있을 뿐이다. 대학 시절 시집을 꽤 모았다. 사람들로 하여금 일찌감치 시인의 꿈을 접게 하는 이성복, 황지우, 기형도 같은 시인들의 시집도 좋아했지만 내가 정말로 애지중지했던 시집은 따로 있었다. 김해화의 <인부수첩> 같은 경우가 그랬다. 인부수첩이라니, 제목만으로 충분했다. 친구는 이 시집을 두고 문학적으로는(?) 잘 모르겠다고 완곡하게 말했지만, 나는 털보 노동자 사진이 박힌 표지부터 시집 끝줄에 시인이 박아 넣은 ‘주암댐 공사장에서’라는 문구까지 좋아했다. 시인들은 말 하나를 찾기 위해 지옥까지도 간다고 하지만 왠지 ‘주암댐 공사장’ 같은 곳에는 가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러니까 그는 시인이 없는 곳에서 탄생한 시인이었던 셈이다(참고로 그는 “나는 시인이기를 거부한다”고 썼다).
어쩌면 나는 가난을 노래하는 시인보다 그냥 가난한 시인을 좋아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가난에 대한 노래보다 가난의 노래를, 변호사의 세련된 논변보다 피해자의 떨리는 증언을 더 시적이라고 느꼈던 것 같다. 예전 EBS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할 때도 그랬다. 좋아하는 시 세 편을 소개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내가 김남주, 최승자의 시와 함께, 아니 이들의 시보다 먼저 낭독했던 것은 탈시설 장애인 노경수의 시였다. 사실을 말하자면 시가 아니라 증언이었다. 탈시설 증언대회에서 그는 시설 경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아침에는 콩나물국이 나온다/ 넓은 대접에 밥을 말아가지고 온다/ 아이들은 그것도 정말 잘 먹는다/ 점심은 콩나물국에 김치를 넣은 국이 나온다/ 저녁은 콩나물국에 김치를 넣고 거기다 두부를 넣은 국이 나온다/ 거기다 밥을 말아서 아이들에게 먹인다/ 잘 먹는다/ 왜? 배고프니까/(…) 춥고 배고픈 것보다 더 슬픈 건 내가 짐승이 되어가는 기분”.
세상에는 시가 넘쳐나는데 시인이 없는 곳들이 있다. 이들의 목소리, 이들의 증언이 시가 되려면 시인과 연줄이 닿거나 문단의 벽을 넘어야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 이를테면 벽은커녕 문턱도 넘을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는 그야말로 ‘퉷’이다. 이럴 땐 별수 없이,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시인이 스스로 태어나는 수밖에 없다.
지난주 세상은 모르고 우리만 아는 시인이 한 명 탄생했다. 박정숙의 <통증일기>(끌레마). 몇몇 평론가와 문학 출판사 쪽을 뚫어보려고 했으나, 나로서는 좋은 시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니 그들이 허락하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없다. 별수 없이 친구들이 돈을 모아 자비출판을 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는 카페에서 낭독회도 가졌다. 열일곱의 나이에 “함께 죽자”는 아버지를 뿌리치고 목발 하나에 의지한 채 처음 산을 넘었던 장애인 여성이 60대 중반이 되어 자신이 넘어온 산들에 대해 증언하는 시들을 읽었다.
우리에게도 시인이 생겼다. “나는 중증지체 장애인이다/ 그래서 웃는다”(‘모른다2’). 이 ‘그래서’를 누가 알까. 평생 가슴을 쳐 멍 자국으로 남은 이 접속사를 누가 알까. 그런데 드디어 이 멍 자국을 지닌 시인이 태어났다. “오늘을 주물러 내일”로 가고, “누군가/ 병신이라 내친다 한들/ 기어오를 오기”(‘다리에게’)를 지닌 시인이 태어났다.
“장애인은 매일매일 눈을 뜨면 마치 전장에 나가는 병사처럼 비장한 각오로 오늘을 살아간다 세상은 거대한 혐오의 눈으로 다가오기에 호흡마다 기도해야만 살 수 있다 숨결마다 투쟁해야만 살아남는다”(‘통증일기’). 아침마다 병사가 되고 호흡마다 기도하며 숨결마다 투쟁해야 했던 시인은 정작 자신은 시인이 아니라고 말한다. “나는 시인이 아니다/ 다만/ 가슴에 강이 흐를 뿐”(‘시인이 아니다’). 그러나 박정숙은 이제부터 내가 좋아하는 시인이고 나는 이 시집을 오랫동안 간직할 것이다.
‘직권남용죄 완화’ 입법 검토검찰개혁의 일환 분석도
처우 개선·당직제도 개편 등5대 주요 과제 계획안 발표
대통령실이 감사원의 전임 정부 정책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고, 직권남용죄 수사를 신중히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봉욱 민정수석(사진)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 같은 내용의 공직문화 개선 과제를 100일 이내에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책감사와 직권남용죄 수사를 자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정책감사나 수사 등을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히고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정권이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했던 행정 집행들도 과도한 정책감사나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러다 보니 공직사회에서는 꼭 해야 할 일, 의무적인 일, 관행적인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해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닌 ‘낙지부동’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강조한 공직사회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5대 주요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첫 번째 과제로 “과도한 정책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정권이 교체되면 전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가 이뤄지고, 이로 인해 공직사회가 경직되는 악순환을 단절하겠다”고 말했다. 봉 수석은 별도 브리핑에서 “과거의 정책 결정에 대해서는 정책감사를 하지 않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며 “감사원의 규정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도 감사원 등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 정책감사는 정권교체기마다 새 정부의 통치수단으로 활용돼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감사 등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감사 대상으로 삼으면서 논란을 빚었다.
이재명 정부는 정책감사를 폐지해 정권교체기 벌어지는 정치보복 논란을 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감사원과 협의해 정책감사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감사 사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개정 전이라도 전임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감사는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정권교체기마다 ‘정치 보복’ 반복…이번엔 끊겠다는 의지 반영
강 실장은 두 번째로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도 정권교체 직후마다 검찰이 ‘전가의 보도’처럼 수사·기소에 적용하며 공무원들을 옭아매는 수단으로 남용돼왔다는 지적이 있다.
봉 수석은 “아주 엄격하게 해석된 직권남용죄 수사가 언제부터인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면서 많은 공무원에 대해 기소가 이뤄졌다”며 “상당히 포괄적인 범죄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해 남용될 여지를 줄이는 쪽으로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직권남용죄 관련 법률 개정은 대통령실이 국회와 법무부, 법제처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직권남용죄 남용 방지 입법 추진을 두고는 검찰이 광범위하게 활용해왔던 죄목의 수사·기소를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검찰 권한을 약화하는 검찰개혁의 일환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봉 수석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 분리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대통령도 기자회견 때 추석 전에 (개혁안의) 얼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외에도 군 초급 간부 등 공무원 처우 개선,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 공무원 포상과 승진 확대 계획을 밝혔다.
100일 이내라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 시간표도 내놨다. 강 실장은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개선, 당직제도 개편, 공무원 포상 확대의 경우 100일 이내에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에서는 봉 수석을 팀장으로 재정기획보좌관실, 균형인사제도비서관, 인사비서관, 자치발전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사법제도비서관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예산 투입이 필요한 공무원 처우 개선과 당직제도 개선, 포상 확대 등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한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 등에 관해 인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위원회가 가동 중”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보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비서관 같은 경우는 굳이 모든 저서를 다 읽어본다거나 저서 안 표현까지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이제는 저서까지 확장한다거나 (할 계획)”이라며 “혹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절차적 완벽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인 방문을 통해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까지 특유의 정치적 쇼맨십을 펼치는 장으로 활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청사 개보수 현장을 둘러보겠다며 미국 워싱턴DC 연준 본부를 찾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흰색 안전모를 쓰고 공사 현장을 둘러보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공사 비용 문제를 두고 즉석에서 설전을 벌였다. 그는 “방금 나온 자료”라며 양복 상의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파월 의장에게 건네며 공사 비용이 27억달러(약 3조7200억원)에서 31억달러(약 4조2700억원)로 불어났다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례적인 연준 방문이 트럼프식 국정운영의 특징인 쇼맨십을 보여준다면서 “화려한 부동산 프로젝트와 리얼리티 쇼로 브랜드를 구축해온 대통령에게 이번 방문은 8년 전 임명한 파월 의장을 예산 초과의 개보수 공사를 주도하는 무능한 관료로 연출하기에 알맞은 TV용 장면”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침착하고 단호하게 대응했다. 종이를 잠시 살펴본 파월 의장은 안경을 고쳐 쓰며 “5년 전 리모델링을 마친 제3 청사까지 포함한 수치”라고 바로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체 프로젝트의 일부”라며 말을 이어가려 했으나 파월 의장은 “새로 지은 건물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카메라를 향해 시선을 돌리며 화제를 바꿨다.
뉴욕타임스(NYT)는 각국 정상과 참모진의 아첨에 익숙한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틀렸다”고 말하는 고위 관료는 흔치 않다는 점에서 이 장면이 이례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공사장 한복판에 나란히 서 있던 두 사람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파월 의장에 대한 태도를 바꾸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취재진이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장난스럽게 파월 의장의 등을 툭 치며 “금리만 좀 내려주면 좋겠다. 그 외에는 내가 뭐라고 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자 현장에 팽팽하게 감돌던 긴장감이 약간 누그러지며 관계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사퇴를 압박해온 파월 의장을 해임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연준 공사 현장 방문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 해임에 대해 “그건 큰 조치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취재진에게 말했다.
여야가 23일 국회 본회의에 ‘내란 옹호’ 논란이 일어난 국민의힘 추천 몫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추천 위원 선출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한석훈 사태’의 재발을 우려한 결과다. 국민의힘은 전광훈 목사가 이끈 기독자유통일당(현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 출신인 지영준 변호사를 위원 후보에서 빼고 다른 인사를 추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배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인권위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 안건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각 당에서 추천하는 상임위원은 인정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민주당에서 반대가 워낙 심해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3월 사퇴한 이충상 전 인권위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지 변호사, 비상임위원으로 임기가 끝난 한석훈 전 위원의 후임으로 박형명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이날 본회의에 여야 합의로 두 사람에 대한 선출안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권 관련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했다. 특히 지 변호사는 2020년 전 목사가 이끄는 기독자유통일당에서 비례대표 후보 12번에 이름을 올린 것이 알려졌다. 인권단체 무지개행동은 “지 변호사는 극우 기독교, 성소수자 혐오 선동 세력의 핵심 인물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의 박 변호사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을 규탄하는 보수단체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내란 동조’ 인물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박 변호사는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법조인 354명과 함께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지지 선언에 나서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표결을 찬성 당론이 아니라 자율투표로 진행하기로 하자 국민의힘은 결국 이번 본회의 상정을 포기하고 자당 몫 위원을 다시 추천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국민의힘이 한석훈 당시 비상임위원을 연임시키려다 민주당 반대로 본회의에서 부결된 일이 반복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당시 한 위원은 재직 도중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조치를 기각하는 등 반인권적 행보가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은 극우 성향 활동이 두드러졌던 지 변호사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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