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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트고터키 여야 인사들의 ‘성소수자 혐오’ 행적이 잇따라 드러났다. ‘내란 옹호’ 등 논란으로 사임한 강준욱 전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은 성소수자 혐오 표현을 담은 저서를 썼고,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사퇴한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반동성애 교단 활동이 드러났다. 국민의힘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지영준 변호사도 저서에 성소수자 혐오 표현을 쓴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무실에서 만난 지오 활동가(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와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이런 현실에 대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는 사회였다면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과 장애 유무,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2007년 처음 국회에서 발의된 뒤로 여러 차례 입법이 시도됐지만 보수·기독교계 등의 반발로 번번이 좌절됐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이 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는 시민 1만여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서명에 앞서 과거 차별금지법에 ‘종교적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힌 김민석 국무총리가 임명됐다. 대통령실의 침묵이 길어지는 사이 성소수자 혐오 인사 발탁 문제도 불거졌다.
이들은 최근 인사 문제가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국가가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시정할 책무가 있다고 선언하는 법”이라며 “(법이 있었다면) 인사 검증의 기준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지오 활동가는 “제대로 짚지 않고 넘어가면서 차별과 혐오가 ‘공존할 수 있는 다른 의견’인 것처럼 둔갑되게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금이야말로 차별금지법이 절실한 순간이라고 했다. 12·3 불법계엄 이후 현재까지도 ‘혐중 집회’ 등을 열며 활동하는 극우세력을 언급했다. 조 변호사는 “내란 이후 탄생한 정부가 이 흐름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극우는 계속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오 활동가는 “차별·혐오 없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던 당시의 광장이 사라지는 게 ‘아쉽다’던 성소수자가 있었다”며 “우리에게는 그 광장이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를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광장에서 평등을 연호하던 시민들에게 정치가 응답할 때”라고 했다.
서울 중구 신당동 주민 송모씨(79)가 24일 버티슈퍼 옆으로 뻗은 계단을 올려다보더니 이내 한숨을 쉬었다. 그러자 빨래를 널던 한 주민이 “언니, 지금 올라가려고? 올라가다 죽어. 우리집에 좀 있다 가”라며 깔깔 웃었다.
송씨의 집은 언덕으로 길게 이어진 계단 중간쯤에 있다. 시멘트로 빚어 만든 계단 곳곳에는 배를 뒤집고 죽은 바퀴벌레가 널려 있었다. 무너진 지붕을 방수포 등으로 대충 덮어놓은 집에는 천정과 지붕 사이로 쥐가 돌아다녔다.
1960년대에 지어진 주택부터 비교적 양호한 다세대 빌라 건물이 어지럽게 섞여 있는 신당9구역은 주택 노후화 등으로 재개발이 시급한 지역 중 하나로 꼽혀왔다.
하지만 이곳은 지난 2005년 재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20년 가까이 사실상 ‘개점휴업’상태였다. 1972년부터 최고고도지구로 묶여있어 건설사들에게는 ‘매력이 없는’ 사업지였기 때문이다.
최고고도지구는 건축물의 높이를 일정 수준까지 제한하는 제도다. 서울에는 국회의사당, 북한산, 서초동 법원단지 등 8곳이 고도지구로 지정돼 있다. 몇 년 전까지도 남산 일대에 들어서는 건물의 최고높이는 36m이하로 제한돼 있었다. 남산과 가까울수록 고도규제는 더 강해진다.
남산 산책길에 인접한 신당9구역은 재개발을 통한 아파트 높이가 28m로 제한돼 있었다. 층 수로 환산하면 7층까지만 지을 수 있다는 얘기다.
재개발·재건축은 용적률을 늘리면 늘릴 수록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나 사업성이 좋아진다. 7층 이하 아파트는 건설사들에게는 매력있는 사업지가 아니었다.
이날 사무실에서 만난 윤태권 신당9구역 재개발조합장은 “2022년부터 시공사 선정에 나섰는데 4번이나 유찰이 됐다”고 말했다. 모든 조합원이 재개발 추진을 원해도 집을 지어주겠다는 건설사가 없으면 착공은 불가능하다. 이 구역의 총 조합원 수는 191명으로, 재개발 동의율은 93.1%에 달한다.
이 지역에 큰 변화가 불어온 것은 서울시가 지난해 9월 ‘203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남산 고도지구 높이를 완화하면서부터였다. 남산은 여전히 최고고도지구지만 높이규제를 다소 완화한 것이다.
28m였던 높이규제는 45m로 완화됐다. 아파트를 최고 7층에서 1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규제철폐 3호로 높이규제지역의 종상향시 의무공공기여 비율도 기존 10%에서 0%로 낮췄다.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설치 비율은 그대로(10%) 적용받는다.
변화는 조합 사무실에 비치된 곽티슈와 종이컵 등에서도 보였다. 건설사들이 수주전에 뛰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윤 조합장은 “현재 4~5개 건설사들이 찾아왔는데 더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도 오후 2시부터 신당9구역 일대를 돌아보며 주거현황 등을 살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이제는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착공되고 입주가 이뤄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줄일 것”이라며 “정비사업의 전 과정에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길게는 21년까지도 걸리는 정비사업 기간을 13년까지 단축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정비사업 책임관을 지정, 인허가 및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 내 241곳(37만8000가구)의 정비사업 대상지를 발굴했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45곳(19만4000가구)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상태다. 서울시는 내년 6월까지 총 219곳(31만2000가구)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저당·당류 제로 아이스크림’ 중 일부 초코바 제품의 열량·포화지방이 일반 아이스크림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고 24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저당·제로 아이스크림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당류·포화지방·당알코올류 함량, 열량 등을 조사한 결과, 11개 중 ‘당류 제로’ 문구를 표시한 5개 제품 모두 문구대로 당류를 함유하지 않았다.
저당 제품 6개는 모두 당류가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2~4%에 해당하는 2~4ｇ으로, 일반 아이스크림(18ｇ)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열량은 57~201㎉로 분포가 컸다. 모나카류(1개 기준·127~161㎉)와 파인트류(100㎖ 기준·57~111㎉) 제품은 일반 아이스크림(85㎖ 기준)의 190㎉에 비해 낮았지만, 초코바 제품(1개 기준·149~201㎉)은 상대적으로 열량이 높아 일반 아이스크림과 유사했다.
제품별 열량은 롯데웰푸드의 ‘제로 아이스 쿠키&크림바’가 가장 높았고, 대상의 ‘라이틀리 히말라야 핑크솔트바닐라’가 가장 낮았다.
초코바 제품은 포화지방 함량도 8~10g으로 모나카(3~5g)와 파인트(2~7g)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일반 아이스크림(10g)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또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11개 제품 중 10개 제조사에서 사용 중인 당알코올류 대체감미료(에리스리톨·말티톨)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당알코올류를 함유한 제품은 과잉 섭취하면 설사,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어 섭취량 조절이 필요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대체감미료가 아이스크림뿐 아니라 과자류, 소스류, 간편식 등 다양한 식품에 사용되고 있는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체감미료 사용과 섭취 실태조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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