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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장에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사이트 주소를 낙서하도록 청소년에게 사주한 일명 ‘이팀장’ 강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1부(재판장 박재우)는 25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1억9800만여원 추징도 명령했다.
강씨는 2023년 12월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담장에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사이트 주소를 낙서하도록 청소년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도로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 수익 은닉 혐의 재판 1심에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선 두 개 재판이 병합돼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불법적인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사이트 홍보 문구를 경복궁 담벼락에 래커칠하게 했다”며 “물리적·화학적 복구 작업을 하며 몇 개월간 수백명의 인원과 세금이 투입됐지만 회복 후에도 완전 복구가 불가능해 인위적 흔적이 남게 됐다”고 지적했다.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범죄수익을 취득하고 은닉한 점도 범죄수익 규모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강씨에게 10만원을 받고 경복궁과 서울경찰청 담벼락에 페인트로 불법 사이트 주소 등을 낙서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임모군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장기 2년, 단기 1년6개월의 실형을 유지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9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전날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해 오전 10시쯤부터 26일 오전 4시40분쯤까지 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총 18시간40분간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장관은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면서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번에도 인정하지 않았냐’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어떤 대화를 나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조사하면서 그가 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라고 소방청 등에 지시했는지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시 집무실에서 이 전 장관에게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지시가 담긴 문건을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장관은 실제 계엄 선포 당일 자정 전에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등 5곳에 경찰이 투입될 것”이라며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 청장은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이 차장은 황기석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로 이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주거지와 행정안전부, 소방청장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후 배모 전 소방청 기획조정관, 황 전 본부장, 이 차장, 허 창장을 차례로 소환 조사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진술 등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바 없고 이를 소방청 등에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데 대해 위증 혐의도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한 뒤 추가 소환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건희 특검팀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압수수색을 언급한 것을 두고 “개혁신당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하지 말라”고 28일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게 관심을 꺼주셨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김건희 특검에 대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 (국민의힘) 압수 수색이 이 대표 압수 수색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도를 지키라”며 특검을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의 일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왔다”며 “국민의힘과 ‘윤핵관(윤 전 대통령 핵심 관계자)’의 행태를 (개혁신당에) 묻히려 하지 마시라”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이에 찬성하겠다고 밝힌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정치적 어려움 극복의 수단으로 이 대표를 이용하지 말라”고 말했다. 앞서 김용민·박찬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특검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면 동의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적었다.
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성과를 못 내고 있으니 이 사건을 키우려 설익은 언플(여론몰이)을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 의원에 대해서는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당선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해서 타당의 당 대표를 정치적으로 싸구려처럼 활용한 것에 실망했다”며 “그런다고 당 대표 될 것 같지도 않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이 대표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동탄 지역구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대표가 당 대표에 선출된 지 하루 만이다.
국가대표 인공지능(AI)을 개발할 정예팀을 선발하는 정부 프로젝트에서 10개 팀이 서면평가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공모에 응한 15개 팀의 서면평가를 진행해 10개 팀을 압축했다고 25일 밝혔다.
주관기관 기준으로 네이버클라우드, 모티프테크놀로지스,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 카카오, KT, 코난테크놀로지, 카이스트(KAIST)가 경쟁한다. 루닛, 바이오넥서스, 사이오닉AI, 정션메드, 파이온코퍼레이션이 주관사로 참여한 5개 팀은 1차 관문을 넘지 못했다.
과기정통부는 “서면평가는 실력있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객관적, 공정한 평가를 진행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서면평가로 압축된 10개 팀을 대상으로 발표평가를 진행해 최종 5개 팀을 압축한다. 사업비 심의·조정 등 절차를 거쳐 다음달 초까지 정예팀 최종 선정 및 협약 체결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해 국내 AI 생태계를 확장한다는 목표하에 추진됐다. 선정된 기업에는 그래픽처리장치(GPU), 데이터셋, 인재 등 AI 모델 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한다.
배우 송영규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송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쯤 용인시 기흥구에서 처인구까지 약 5㎞를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술을 마신 사람이 차에 타 운전하는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송씨를 검거했다. 송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로 나타났다.
당시 송씨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기 위해 차량을 몰고 이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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