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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룸전세 정동영 통일장관, 취임 첫 일정으로 ‘판문점’ 방문…“연락 채널 복원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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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7-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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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룸전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취임 첫 일정으로 비무장지대(DMZ) 내 판문점을 방문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판문점에서 DMZ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 등의 관계자들과 남측 시설인 자유의집과 평화의집을 둘러봤다.
자유의집은 통일부가 관리하고 있으며 주로 남북 간 연락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평화의집은 국가정보원이 관리하는 건물로, 남북 간 회담 장소로 사용됐다.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도 평화의집에서 개최됐다.
정동영 장관은 이날 2023년 4월부터 단절된 남북 연락 채널 상황도 점검했다. 정 장관은 “남북대화 재개와 조속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 단절된 남북 간 연락 채널 복원이 급선무”라며 “앞으로 유엔사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아래 판문점 공간을 단절과 긴장의 장소가 아니라 연결과 협력의 공간으로 만들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판문점을 방문한 건 북한과의 대화 및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판문점에서는 1971년 남북 적십자 접촉을 시작으로 총 370여 차례 회담이 열렸다.
정 장관은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취임식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반도평화특사’의 역할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국민이 남북관계와 통일 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사회적 대화 기구’를 출범하도록 할 것”이라며 “국회와의 초당적 협력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북한의 책임있는 당국자들’을 향해 “냉전의 유물이었던 대북 심리전 방송,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것이 남북 신뢰 회복의 첫 신호였듯이 앞으로 남과 북은 무너진 신뢰를 하나씩 쌓아갈 것”이라며 “적대와 대결의 시간을 뒤로하고 다시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갑시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축소한 조직·인력을 복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통일부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통일부를) 되돌려 놓겠다”라며 “쪼그라들고 위축된 여러분의 자존심을 함께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취임식 전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도 “곧바로 정상화하겠다”라며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감축하기 전의 정원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통일부 명칭 변경과 관련한 질문에 “우선순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그간 통일부를 ‘평화협력부’ 등으로 이름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왔다. 명칭 변경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시간을 두고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7일 개혁신당 새 대표로 선출됐다.
이 신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2만5711표 중 2만5254표의 찬성(98.22%)을 얻어 선출됐다. 최고위원에는 김성열 전 개혁신당 수석대변인과 주이삭 서울 서대문구의회 의원, 김정철 변호사가 뽑혔다.
이번 선거는 이 대표가 단독 출마해 찬반 투표로 치러졌다. 당선 기준은 찬성 득표율 30% 이상이었다. 투표는 지난 25~26일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가 반영됐다.
이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포퓰리즘과 자극적 정쟁을 경계하고 진정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며 “익숙함을 거부하고 한니발이 눈 덮인 알프스를 넘었던 것처럼 뜻밖의 전략으로 허를 찌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허수 당원과 조직적 가입으로 인한 왜곡을 막기 위해 오프라인 당원 모집을 중단하고 무조건 본인 인증 기반 온라인으로 당원을 모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도당 위원장과 당협위원장도 지역별로 일정 당원 수 기준을 충족할 경우 100% 직선제로 선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2024년 1월 창당 당시 초대 당 대표로 선출돼 그해 5월까지 대표를 맡았다. 후임인 허은아 전 대표가 내홍으로 지난 2월 물러난 뒤 천하람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왔다.
새 지도부의 주요 과제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준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선거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적 사명”이라며 “기초의원·광역의원부터 최소한의 비용으로 선거를 치르는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계를 제출했던 의대생들이 1년 5개월만에 수업에 복귀하게 되면서, 의사 수급과 환자 건강권을 무기로 삼은 ‘의대 불패’가 이번에도 재확인됐다. 정부는 수업·실습의 단축과 압축, 의사국가시험(국시) 추가 응시 등 대학들의 제안을 대부분 수용했다. 긴 동맹휴학에도 별다른 제재나 대국민 사과 없이 의대생들이 사실상 특혜를 받아 복귀하게 되면서 의료계의 집단 이기주의와 특권 의식이 더 공고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27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지난 25일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날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과 의대 학장단이 여러 차례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입장문을 정부에 전달해왔다. 의총협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했다.
본과 3학년 학생들은 대학에 따라 2027년 2월 또는 8월에 졸업하게 된다. 예과 1·2학년은 2026년 3월에 정상 진급한다. 의총협은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4학년을 위해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와 추가 강의로 인한 초과 비용 등도 정부에 추가 요청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사유연화는 없다”는 원칙을 밝혀왔지만 학칙 개정 등을 통해 미복귀 의대생들의 요구를 거의 대부분 수용하기로 했다.
각 대학은 교육부 발표 이후 구체적인 수업방안을 공지하고 있다. 경희대는 지난 25일 공지를 통해 예과 1~2학년, 본과 1~2학년생은 오는 28일부터 비대면 동영상 강의 시청을 하도록 했다. 학교 측은 6주 가량 압축수업을 진행한 뒤 1학기 기말고사는 9월초에 보고 유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도 했다. 연세대는 다음달 4일 의대 본과생 대상으로 별도 학사 설명회를 진행한다.
전체 의대생들의 수업복귀는 1년 5개월여 만이다. 의대생들은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하며 원광대 의대를 시작으로 40개 의대에서 동맹휴학에 들어갔다. 이후 정부와 의대학장단의 설득에도 의대생들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의대생 단체인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지난 12일에야 복귀 의사를 밝혔다.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두고 의료계 바깥의 시선은 차갑다. 여러 대학의 타과생들과 시민사회, 환자단체에선 의대생 복귀가 학칙변경 등 사실상 특혜를 전제로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본과 3학년은 대학 사정에 따라 2027년 2월 혹은 8월에 졸업하게 된다. 본과 3학년생이 2027년 2월 졸업하려면 2년 과정을 1년6개월 만에 이수해야 한다. 2027년 8월에 ‘코스모스 졸업’을 하게 되면 2월 졸업에 맞춰 치러온 국시를 응시하기 어려워 추가 국시 응시 기회가 필요하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5시까지 7만3000건을 넘어섰다.
의대생 복귀가 특혜라는 여론이 커지자 여당에서도 이틀 만에 입장을 바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MBC 라디오에서 “(의대생 복귀가) 특혜가 아니다”라고 했다가 지난 25일 다시 “특혜가 맞다”고 했다.
학생들이 돌아왔지만 의료계 내부의 내홍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정부가 제적된 의대생 처분을 각 학교에 맡긴다고 하자 차의과대에선 먼저 수업에 복귀한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동맹휴학으로 제적된 의대생 46명 중 32명이 차의전에 다닌다. 한 차의과대 학생은 “정부가 원칙을 져버려 실망스럽다”며 “의료계에 몸담고 있지만 스스로도 부끄럽다”고 했다.
앞서 복귀한 학생들은 강경대오를 이끌던 제적 의대생들이 학교에 돌아와 괴롭힘을 자행할지 모른다고 불안감을 호소한다. 실제 의·정 갈등 국면에서 의대생들이 먼저 복귀한 학생들을 ‘감귤’ 등 은어로 낙인 찍고 조리돌림해 경찰 수사로 이어진 사건만 최소 17건을 넘는다. 최근까지도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는 복귀 의대생에게 “기대해라 지옥이 뭔지 보여준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의대생의 동맹휴학을 이끌었던 의대협의 강경 대응 기조를 두고 불만을 표하는 의대생들도 적지 않다. 의대생들 중에선 학교 복귀가 특혜라고 비판받자 의대협이 “자존심만 세운다” “일진 놀이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있다. 의대협은 지난 25일 의대생 복귀 방안이 발표된 뒤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학칙 변경, 국시 추가 응시 등으로 기회를 받은 의대생들이 사과와 성찰 없이 복귀하게 되면, ‘의대 불패’로 상징되는 특권 의식이 의대생들 사이 공고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의료계 내부에서도 나온다. 의사 수급과 환자 건강권을 볼모로 삼으면 정부를 굴복시킬 수 있다는 학습 효과가 이어지고, 의료계의 목적을 쟁취하기 위해선 동료 괴롭힘을 정당화했던 폭력 행동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의대 교수는 “수업복귀에만 집중하다보니 수업복귀에 전제돼야 할 학생들의 성찰과 사과가 빠져버렸다”며 “블랙리스트 작성 등 행위에 최소한의 사과는 하고 돌아와야 ‘특혜’라는 지적을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백 YTN 대표이사 사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 사임했다. 지난해 3웖 말 취임한지 1년 4개월만이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김 대표이사 사장은 이날 자진 사임했다. YTN 측은 “이사회 운영 규정에 따라 조세현 상무이사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며 “회사는 관련 법규와 내부 규정 등 적법 절차에 따라 후속 단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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