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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리얼강좌 일본 등 주요국들이 앞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농축산물 개방을 조건으로 타결하면서 한국도 일부 시장 개방이 불가피해지는 모양새다. 정부는 수입쌀 저율할당관세(TRQ) 물량 조정 등 가장 피해가 적은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농축산물 개방 압력이 커지면서 쌀·한우 농가 등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농민의길 등 국내 주요 농민단체들은 2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단순 시장논리에 입각해 또다시 농축산물을 협상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이는 정부가 5000만 국민의 생명 산업인 농축산업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라며 “전국 농축산인은 식량주권 사수를 위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1일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을 앞두고 사실상 미국의 농축산물 개방 압력은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세 협상과 관련해 미국 측 압박이 매우 거센 것은 사실”이라며 “구체적으로 농축산물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가능한 한 국민 산업 보호를 위해 양보 폭을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유럽연합(EU) 등의 경우 모두 농산물 개방 조건이 일부 포함돼 있다. 일본도 미국산 쌀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고, 호주 역시 소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국내 시장을 개방한다면 우선 거론되는 부분은 쌀 시장이다. 미국 측은 현재 매년 13만t가량(약 32%) 수입하는 TRQ 물량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약 41만t인 전체 TRQ 물량은 가공용·사료용으로 주로 쓰여 시장 영향이 적을 수 있다. 다만 중국·베트남 등 국가별 배정 물량을 바꾸려면 다른 국가들과 추가 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이에 41만t 중 특정국에 배정되지 않은 2만t가량의 글로벌 쿼터 물량을 미국에 열어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농업 관련 싱크탱크인 GS&J 인스티튜트의 서진교 원장은 “(글로벌 쿼터 2만t에 대해) 수입 쌀 품질 기준을 높게 설정하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미국산 쌀 수입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도 미국 측이 강하게 요구하는 대목이다.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막는 국가는 한국을 제외하면 러시아와 벨라루스뿐이다.
소고기 수입 문제는 축산농가 반발도 있지만 ‘2008년 광우병 트라우마’를 떠올릴 국민 설득이 관건이다. 현행 가축법상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때는 월령을 따로 표시하는 방향 등으로 소비자 안전장치를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구이·스테이크용 고기는 월령 표기를 요구할 수 있겠지만 구분이 어려운 가공육을 어떻게 할지는 또 다른 문제”라며 “개방이 이뤄지더라도 피해 예측과 지원 대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국회 승인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쌀·소고기 대신 연료용 작물 수입 확대 등 제3의 카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서 원장은 “쌀·소고기 추가 개방보다는 바이오에탄올이나 밀 등 미국에서 수입하는 품목의 양을 늘리는 방안이 국내 농민들 피해가 가장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황해도 평산군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핵폐수가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인천시가 강화도 해역에서 잡힌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는 강화군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11월까지 매월 2회 이상 방사능 검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검사는 강화군 내 어촌계와 위판장에서 거래되기 전 수산물이 대상이며, 검사 항목은 요오드(I-131)와 세슘(Cs-137, 134) 등이다.
앞서 지난 7일과 10일 강화 앞바다에서 잡은 백합과 가무락, 밴댕이, 병어 등 4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할 결과, 모든 시료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검사 결과는 강화군 어촌계와 관련 생산자들에게 공유되며, 수산기술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 등 정부 합동 특별조사와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 강화도 바닷물과 이곳에서 잡은 수산물에 모두 이상이 없는 곳으로 확인됐다.
이동호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 “최근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강화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검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도 북한 핵페수 유출을 주장한 유튜버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강화군 어민 60여명은 지난 13일 강화해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이 검출됐다고 주장한 유튜버 A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강화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구글에 이 유튜버 운영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냈다.
조현 외교부 장관(사진)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마감을 하루 앞두고 미국을 방문해 막판 설득에 나선다. 조 장관은 한국이 외교안보 사안에서 미국에 기여할 점을 들어 관세 인하 필요성을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장관은 방미에 앞서 일본도 방문한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오는 30~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회담한다. 두 장관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장관은 한·미 경제·통상 당국의 막판 관세 협상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워싱턴으로 출국해 관세 협상의 핵심 인물인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31일 회동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날 “남은 기간 현지에서 통상 협상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에게 관세 협상에 관해 ‘한·미 동맹 발전’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재차 설득할 것으로 관측된다. 관세 문제를 미국이 주장하는 안보 분야 ‘동맹 현대화’ 방안과 함께 포괄적으로 바라보면서 미국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다. 동맹 현대화에는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이 포함된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이달 두 차례 미국을 방문해 루비오 장관 등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이재명 정부가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를 주요 외교 정책으로 삼고 있다는 점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미국에 앞서 29~30일 일본을 방문해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과도 첫 대면 협의를 한다. 두 장관은 업무 만찬도 진행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최근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일본의 협상 과정·결과 등을 공유할 가능성이 있다. 두 장관은 올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의 ‘셔틀 외교’를 위한 구체적인 얘기가 오갈 수도 있다.
외교부 장관이 취임하면 보통 미국을 가장 먼저 방문하곤 했지만 조 장관은 일본을 먼저 찾게 됐다. 미·일과의 조율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정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 김제시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주민이 직접 꾸리는 마을 밀착형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단순한 냉방 공간을 넘어 라면 한 그릇과 얼음물로 이웃의 정을 나누는 ‘공동체 돌봄’ 모델이다.
김제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용지면 황톳빛 나눔센터 1층 공유주방에서 ‘용지라면 행복해요’ 쉼터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전북도의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생생마을관리소)’의 하나로, 폭염에 취약한 고령층과 취약계층 보호, 주민 간 유대 회복을 취지로 한다.
쉼터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된다. 용지면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무인 조리기를 이용해 직접 라면을 끓여 먹고 얼음 생수도 마실 수 있다. 간편한 식사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가는 ‘작은 마을식당’ 역할을 하고 있다.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와 이장단이 맡는다. 마을별 홍보와 물품 기탁도 주민 주도로 이뤄지고 황톳빛 나눔센터 직원들은 냉방과 위생 관리, 물품 비치를 담당하고 있다.
전북도는 현재 도내 14개 시·군과 함께 폭염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다. 기초생활수급자, 홀몸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난 도우미를 활용한 안부 방문과 전화 상담을 병행하고 있다. 또 경로당 등 도내 무더위쉼터 5771곳은 실내 온도를 26∼28도로 유지하며 상시 개방하고 있다.
이밖에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시원한 생수를 채운 ‘양심 냉장고’를 운영하고, 도보 이동이 많은 주민을 위한 ‘양산 대여 서비스’도 시행 중이다.
김제 용지면 생생마을관리소 관계자는 “무더운 여름, 이웃과 함께하는 라면 한 그릇이 큰 위로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 삶에 밀착한 돌봄 서비스를 꾸준히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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