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영화다운 동대문구, 기후환경 분야 ‘최우수’ 자치구 인정받았다[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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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상은 2023년 ‘일자리 및 고용개선’ 분야 최우수에 이은 두 번째 성과다. 동대문구는 ‘2025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도 최고등급인 SA(최우수) 등급을 받기도 했다.
동대문구는 ‘2050 탄소중립 비전’ 선포를 시작으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주민참여형 실천체계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주민 2000여 명이 참여한 ‘탄소 Talks 동대문’과 ‘워킹시티’ 실천운동 등 주민 주도형 기후행동 모델을 확립, 실효성과 확산가능성 면에서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
동대문구는 “이번 수상은 행정이 주도하는 일방향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탄소중립 도시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기후위기 대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앞으로도 ‘워킹시티 동대문’을 중심으로 구민과 함께 걷고, 함께 실천하며 탄소중립을 일상 속 문화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사 코바나컨텐츠에 수억원의 대가성 협찬을 한 의혹을 받는 송병준 컴투스홀딩스 의장을 26일 소환했다.
송 의장은 이날 오전 9시45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출석했다. 송 의장은 ‘김 여사 측에서 전시회 후원 요청이 있었나’ ‘김 여사와 원래 아는 사이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송 의장의 컴투스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열린 코바나컨텐츠 주관 전시회에 총 2억2000만원가량을 협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기는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재임한 기간과 일부 겹친다. 당시 송 의장의 형사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대가성 후원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이후 코바나컨텐츠 협찬 관련 수사로 이 사안을 다시 들여다본 뒤 2022년 3월 구체적인 청탁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은 송 의장을 다시 수사 선상에 올려 윤 전 대통령,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전날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컴투스홀딩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 김 여사, 송 의장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인천에서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피의자 A씨의 금융계좌와 통화내용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A씨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은 총 4건이다. 금융계좌 내용, 포털사이트 검색 기록, 진료 기록, 통화 내용 등이 대상이다.
경찰은 이날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한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아들 B씨를 살해한 A씨가 범행 직후 현장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도 살해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오후까지도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이며 주말에도 계속 수사할 것”이라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자료가 오는 대로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후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발견했다. 점화장치는 살인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24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보자 배우자가 고가의 예술품 관리를 통해 재산을 증식했다는 사실은 유권자에게 윤리 의식과 위법성 등에 대한 의혹을 품게 작용할 수 있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또 이 사건 기자회견문은 전파성 높은 방법으로 공표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식은 기자회견문 배포 후 후보자 토론회와 보도자료를 통해 배우자의 예술품 거래와 관련해 일정 부분 해명했고, 이후 유권자들은 이상식에게 더 많은 표를 던져 피고인이 당선된 점을 비추어보면 허위 사실 공표가 유권자의 최종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와 2019년 결혼해 재산형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지역구 주민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의원직을 상실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너무 감사하다”며 “계속해서 지역과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재산 축소 신고와 탈세 의혹 등이 제기되자 3월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의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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