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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앱 국세청, 하이브 세무조사 착수···‘방시혁 4000억대 부정거래’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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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7-2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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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앱 국세청이 방시혁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수사받는 연예기획사 하이브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방 의장이 일반 투자자를 속여 40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29일 엔터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서울 용산구의 하이브 본사에 직원들을 보내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통상 4~5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3년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국세청은 이날 ‘주가조작’ 등에 연루된 27개 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27개 기업 중 하이브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7개 기업의 탈루 혐의 금액 총액이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 중 상당액이 하이브와 연관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경찰과 검찰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은 방시혁 의장의 부정거래 의혹을 동시에 수사 중이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하이브 상장 후 SPC는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전에 사모펀드와 맺은 비밀 계약에 따라 SPC 매각 차익의 30%를 받았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으로 약 4000억원의 ‘뒷돈’을 벌어들여 금융당국은 이를 ‘사기적 부정거래’로 보고 있다. 상장 직후 방 의장과 손잡은 사모펀들은 대량으로 지분을 매각했고 주가가 폭락해 당시 일반 주주들은 막대한 손해를 봤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하이브 측의 세금 탈루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관련 사항은 아무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이브는 이번 조사에 관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한 방안으로 주가조작 엄벌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날로 삼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지난 23일 취임사에서 “주가조작과 같은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더욱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충남교육청에 이어 충남지역 교육단체가 대전시와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통합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교육연대는 29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4명이 제멋대로 선언한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연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등 20개 단체로 구성된 교육단체다.
이들은 “충남도와 대전시가 행정구역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강행하고 있다”며 “공교롭게도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4명 모두 ‘내란 공범’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는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했다.
충남교육연대는 “지난해 12월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를 출범시키고서 1년도 안 된 지난 14일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만들어졌다”며 “문제의 특별법(안)에는 교육 분야와 관련한 독소조항이 가득한데, 행정통합을 한 뒤 특별시가 특수목적고와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영재학교 등 이른바 특권학교에 대한 권한을 자체적으로 행사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감 선발 방식도 다르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감사위원회 권한도 특별시장 아래 두게끔 해 교육감의 감사 권한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충남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대전시와 충남도가 유·초·중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충남교육청과 협의하지 않고 교직원·학부모·교원단체 등 교육 주체들과도 별도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행정통합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성명서를 내고 “통합 논의에서 주민은 물론, 지방의회 일부마저 논의의 중심에서 배제됐고 형식적인 주민설명회와 일방적인 여론조사 결과만을 내세운 그야말로 대충 통합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2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적용한 주요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다. 국무위원 중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된 건 앞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번째다.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남은 국무위원들에 대해 어떤 사법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형법은 내란죄를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세 단계로 구분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 중 내란중요임무종사죄는 내란을 이끈 우두머리 다음으로 중대한 역할을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중대 범죄다.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이 밖에 중요 임무에 종사했을 때’에 해당한다. 우두머리죄 다음으로 형이 무겁다.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김 전 장관과 여인형·곽종근·이진우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 지휘부 10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으로서 불법계엄 실행을 막지 않고 적극 가담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계엄법상 전시·사변이 아닌 경우 국방부 장관이 아닌 행안부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이 된다고 봤다. 계엄 당시 이 전 장관이 자신이 지휘하는 행안부 산하의 경찰청과 소방청을 계엄 실행에 주도적으로 동원하려 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소방청은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이 전 장관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하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진행하던 국회 등을 봉쇄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9일 브리핑에서 “(내란죄를 보면) ‘지휘하거나’라는 말이 있다”며 “본인의 지휘 행위가 지휘·감독을 받는 직원들에 의해 이뤄졌으면 (내란죄) 공동공모정범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단전·단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로, 특히 강추위였던 계엄 당시 실제로 지시가 이행됐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며 “행안부는 국민의 안전을 관장하는 사무를 하는 부처”라고 말했다.
특검팀이 한 전 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까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지, 이 전 장관만 적용하는 선에서 그칠지도 주목된다. 오는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내란 의혹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계엄 관여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특검팀이 나머지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조만간 한 전 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을 조사한 뒤 계엄 관여도를 구분해 구체적인 혐의 구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 구속영장에서는 빠진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회동 의혹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4일 이 전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삼청동 안가에서 회동해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북한이 29일 미국을 향해 “현 국가적 지위를 수호함에 있어서 그 어떤 선택안에도 열려 있다”며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한 대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끝내기 위한 소통에 열려 있다”고 밝혔다. 양국이 북핵에 대한 목표점은 다르지만 대화 의지를 밝힌 만큼 앞으로 실제 접촉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2025년은 2018년이나 2019년이 아니”라며 “미국이 실패한 과거에만 집착한다면 조·미 사이의 만남은 미국 측의 희망으로만 남아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2018·2019년 세 차례 만났으나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김 부부장은 “우리 국가수반과 현 미국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며 “개인적 관계가 비핵화 실현 목적과 한 선상에 놓이게 되면 그것은 대방(상대방)에 대한 우롱으로밖에 달리 해석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우리 국가의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와 그 능력에 있어서 또한 지정학적 환경도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엄연한 사실에 대한 인정은 앞으로의 모든 것을 예측하고 사고해보는 데서 전제로 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가의 핵보유국 지위를 부정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철저히 배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국가적 지위를 수호함에 있어서 그 어떤 선택안에도 열려 있다”며 “핵을 보유한 두 국가가 대결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결코 서로에게 이롭지 않다.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백악관 당국자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소통하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북한과 소통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부는 북·미 회담 재개를 촉진하는 여건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는 한·미 간 견해와 의견이 일치돼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도 “북·미 회담 재개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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