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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용인 땅 투기 의혹에 “전원주택 생활하려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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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30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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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녀 취업 아빠 찬스 의혹엔“지원한 것도 나중에 들었다”
여야는 29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녀 관련 의혹과 부동산 매입 경위 등을 두고 부딪혔다. 여야 공방으로 최 후보자의 관련 업무에 대한 능력 검증은 뒤로 밀렸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 후보자의 장녀가 ‘아빠 찬스’라고 하는 편법을 써서 네이버라는 국민 기업의 미국 자회사에 덜컥 합격하고, 거기서 영주권을 취득하자마자 퇴사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했다. 최 후보자의 딸은 2016년 네이버 미국 자회사 ‘웨이브 미디어’에 취업했다가 2019년 2월 영주권을 따낸 뒤 같은 해 12월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당 김승수 의원은 최 후보자가 경기 이천·안양 부동산을 매입해 최대 939%에 이르는 수익률을 기록했다며 “부동산 투기, 먹튀 전문가”라고 비판했다. 또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직전이던 2021년 장남에게 용인 일대 토지를 증여하며 재산 신고를 축소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하고, 감정평가액도 하향 조작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를 감쌌다. 박수현 의원은 “후보자가 자료만 제대로 제출하면 자녀가 아빠 찬스로 취업했다는 의혹을 벗을 것 아니냐”라며 최 후보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 민형배 의원은 “후보자의 토지 매입 시점은 2010년인데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 발표는 2018년으로 8년의 시차가 있다”고 반박했다.
본격 질의에 앞서 최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놓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의 인사청문회 패턴은 증인·참고인 제로, 불리한 자료 제출 제로에 ‘하루만 버티기’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박보균 전 문체부 장관은 딸의 CJ 특혜 채용에 대해 자료 답변을 끝까지 거부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도 장남에게 7억원, 차남에게 17억원짜리 아파트를 사줬지만 이에 대한 근거를 끝까지 밝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최 후보자는 아빠 찬스 의혹을 두고 “(딸이 네이버 자회사에) 지원한 것도 나중에 들었다”며 “딸은 대학 졸업 후 글로벌 회계법인에 취업되기도 했으나, 이후 자신의 관심 분야에 따라 첫 직장을 선택했다”고 답변했다. 용인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전원주택 생활을 하려고 산 맹지”라며 “근처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트가 생기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25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년 부산시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를 열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부산시 노사민정협의회는 고용 및 노동 현안 등을 심의·논의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이다. 2011년 제1기를 시작으로 현재 제7기 협의회가 운영 중이다.
이날 회의는 부산시 제7기 노사민정협의회 신규위원 위촉, 2024년도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성과 및 2025년도 주요 사업 내용 보고, 부산지역 계속 고용 및 재고용 실태 연구 보고, 노사민정 공동선언문 심의 등으로 진행됐다.
공동선언문에는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임금체불 없는 ‘안정적인 일터’ 조성을 위한 부산 노사민정 분야별 결의사항을 담았다.
결의사항을 보면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는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과 함께 노동현장에서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해 안전보건 수칙과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안내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부산경영자총협회는 노동관계법 준수에 기반한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에 온 힘을 쏟고, 선진 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안전한 일터와 임금체불 없는 안정적인 일터 조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한다.
부산시와 부산고용노동청은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재정 지원을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노동시장 구현’에 최선을 다한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박형준 부산시장, 이해수 한국노총 부산본부의장, 김광수 부산경영자총협회장 등 노사 대표와 김준휘 부산고용노동청장 등 유관 기관장,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위원 20명이 참석했다.
박 시장은 “부산 경제가 더 높이 도약하고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며 고용생태계가 견고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프랑스 양궁 국가대표팀을 이끄는 오선택 감독이 전북교육청 명예교사로 위촉됐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6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포츠과학연구소(INSEP)에서 오 감독에게 명예교사 위촉장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위촉은 도교육청이 지난 23일부터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영국 등 유럽 4개국에서 진행 중인 ‘우수학생선수 해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도내 학생선수 33명이 참가한 이번 연수는 국제 감각을 함양하고 경기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 감독은 “고국의 학생들과 만나게 돼 뜻깊다”며 “명예교사 위촉까지 받아 더 기쁘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앞으로 올림픽이나 국제대회에서 다시 만나길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위촉식 이후 열린 특강에서 오 감독은 학생선수들에게 스포츠와 영어 교육과 글로벌 진로 설계, 지도자로서의 경력 확장 등 자신이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조언을 전했다.
학생들은 INSEP에서 과학 기반의 훈련 프로그램과 엘리트 선수 지원 시스템을 직접 체험했다. 또한 전주시의 2036 하계올림픽 유치 비전을 알리는 홍보 활동에도 참여했다.
강양원 전북교육청 문예체건강과장은 “INSEP 방문과 오 감독의 특강은 학생들이 미래 체육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비전과 동기를 얻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명예교사로 위촉된 오 감독과 함께 운동부 지도자 연수, 학생 진로 교육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 가구 10곳 중 한 곳은 노인 홀로 사는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처음으로 1000만명을 돌파했으며 외국인 인구가 처음 200만명을 넘어섰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년 전(약 961만명)보다 약 51만명 늘어난 1012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1000만명 돌파했다. 전체 인구에서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년 전보다 1.0%포인트 늘어난 19.5%를 기록했다. 국내 인구 5명 중 1명은 노인인 셈이다.
특히 홀로 사는 65세 이상 1인 가구는 228만9000가구로 1년 전보다 7% 늘었다. 고령자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년 전보다 0.6%포인트 오른 10.3%로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증가세도 가파르다. 고령층 1인 가구는 2019년 이후 5년 만에 49.3% 늘었다. 65세 이상 고령자로만 구성된 가구(400만7000가구)도 1년 전보다 7% 늘며 400만 가구를 넘어섰다.
1인가구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1인 가구(804만5000가구)는 1년 전보다 21만6000가구(2.8%) 늘어 처음 800만 가구를 돌파했다.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5.5%에서 지난해 36.1%로 꾸준히 늘고 있다. 반면 전통적인 4인 이상 가구 비중은 같은 기간 44.5%에서 16%로 쪼그라들었다.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39.9%)로 나타났다.
국내 총인구는 5180만6000명으로 전년대비 0.1% 늘었다. 내국인은 줄었으나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인구는 2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외국인 인구는 1년 전보다 5.6% 늘어난 204만3000명으로 처음 200만명을 넘어섰다. 총인구 중 외국인 비율은 전년대비 0.2%포인트 오른 3.9% 기록했다.
다문화 가구는 1년 전보다 5.7% 늘어난 43만9000가구로 집계됐다. 다문화 가구는 2016년 이후 지속해서 늘고 있다.
장애인 인구는 261만명으로 전체 내국인 중 5.2%를 차지했다. 가구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229만 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장애인 1인 가구 비중은 25.6%에 달했다. 장애인 가구 넷 중 하나는 장애인 홀로 산다는 뜻이다.
김서영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장은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2015년 73.4%로 고점을 찍은 이후 감소 추세이며, 시·군·구간 노령화 지수 격차가 커지고 있다”면서 “전체 인구는 내국인은 8만명 가량 줄었지만 유학생 증가 등으로 외국인이 11만명 늘면서 증가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25일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 최대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개혁 2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근절하고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의 징계양정 형평성을 맞추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검사징계법·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검사가 받을 수 있는 징계의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 실질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파면을 제외한 5가지 징계만 받을 수 있다. 검찰청법에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는 규정도 있다. 반면 경찰, 군인, 일반 공무원 등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최소 견책에서 최대 파면까지도 가능하다.
정 의원은 “그간에는 검사들이 중대한 비위를 저지르더라도 징계위원회를 통한 파면이 불가능했다”며 “검찰총장만이 징계 청구권을 갖고 있어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이 계속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0년 5년간 검찰의 검사 관련 사건 불기소율은 99%에 달해 전체 사건 불기소율 59%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검사는 특권계급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라며 “검사도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해 절차적 공정성과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추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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