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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참고인 조사 요청에…안철수 의원 “협조할 생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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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3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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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9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다. 특검팀이 국민의힘의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인 조사에 나선 건 처음이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하는 문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안 의원은 특검법에 찬성한 유일한 (당시) 여당 의원”이라며 “그래서 이번에 관련 수사를 시작함에 있어 참고인 조사와 관련된 협조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안 의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국민의힘 의원 중 다수가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에 불참한 경위 및 국민의힘 내 의사형성 과정 등에 대해 관련된 부분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안 의원은 참고인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정당으로 낙인찍으려는 시도”라며 “당에서 잘못한 점이 있는지에 대해 캐묻는 게 목적이라면 저는 출석해 협조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참고인 조사는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인천 송도에서 자신의 생일잔치를 차려 준 아들을 사제 총으로 쏴 살해한 60대 아버지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과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A씨(63)를 구속 상태로 3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쯤 인천 논현경찰서서 유치장에서 나와 “아들을 왜 살해했느냐. 가족 안에서 소외감을 느껴서 범행한 게 맞느냐. 생일날에 범행을 계획한 이유가 무엇이냐 ”는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가리개로 덮은 모습이었으며, 모자와 마스크도 써 얼굴 노출을 피하고 경칠 호송차에 올랐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유튜브를 보고 직접 만든 사제 총기로 아들(33)을 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아들이 차려준 자신의 생일잔치에 함께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외국인 가정교사 등 4명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아들을 살해하기 위해 아파트에 들어갈 때 사제 총열 4개와 발사기 2개, 탄환 15발을 소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 이후 극단적 선택을 위해 서울 도봉구 자신의 집에 시너가 담긴 인화성 물질 15개와 타이머가 설정된 폭발물도 설치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사제총기 파이프와 손잡이 등을 구매했다. 또한 총기를 만든 후 이불 속에서 격발 실험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는 전 아내와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나 자신을 따돌리고 소외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A씨는 경찰에서 “가족이 짜고 나를 함정에 빠뜨렸다”고 진술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만 장학금을 주는 전남도 조례를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다른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전남도민인권보호관은 28일 “전남도지사에게 새마을지도자 자녀와 일반 도민 자녀 간의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 권고’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도민인권보호관은 주민들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전남도의 권한이 미치는 기관과 단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결정을 내린다.
도민인권보호관은 “새마을장학금은 도민 전체의 세금으로 운영되지만 수혜 대상은 새마을지도자 자녀로 제한돼 있다”면서 “일반 학생들과의 형평을 해치며 장학금 수혜 기회에서 배제되는 다수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경기도와 광주시는 특혜 문제를 인식해 이 장학금을 폐지했는데 전남도는 오히려 금액을 인상해 차별과 특혜를 고착화했다”면서 “새마을장학금을 전면 폐지하거나 개편해 보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장학 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10월 ‘전라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개정해 새마을지도자 대학생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인상했다. 기존 연간 135만원 이었던 장학금은 200만원으로 인상됐다. 새마을장학금은 전액 지자체 예산이다. 전남도는 올해 77명에게 모두 1억54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지난해 이같은 사실이 경향신문에 보도(11월28일자 10면)된 이후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도민인권보호관에 조사를 요청했다.
전남도는 도민인권보호관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새마을지도자는 지역에서 여러 봉사활동을 참여하며 궂은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만큼 ‘특혜’라는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이의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마을장학금은 1970년대부터 지급이 시작돼 50여 년 넘도록 이어지고 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 부산시와 인천시, 대구시, 대전시, 세종시, 강원도, 경남도, 경북도, 전남도, 전북도, 충남도, 충북도에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만에서 친중 성향 제1야당 국민당 의원 24명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 투표가 모두 부결돼 라이칭더 대만 총통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투표는 대만 사상 최대 규모의 주민소환 투표이자 라이 총통이 여소야대 구도를 재편하기 위해 던진 카드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27일 대만중앙통신사(CNA)와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전날 국민당 의원 24명과 부패 혐의로 정직 중인 가오훙안 신주시장(무소속)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주민투표가 시행됐으나 모두 부결됐다.
CNA에 따르면 투표가 진행된 총 25개 선거구 모두에서 반대표가 더 많았다. 찬성표가 유권자 수의 25%를 넘긴 선거구는 7곳뿐이었다. 투표율은 선거구별로 40~60% 수준이었다.
대만은 지역 주민 15%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투표를 해 선출직 공직자를 파면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전체 선거인 수의 25% 이상이 파면 투표에 참여하고, 유효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으며, 찬성표가 전체 선거인의 25% 이상이어야 파면이 결정된다.
친미·반중 집권 민진당을 지지하는 시민단체가 추진한 이번 파면 투표는 여소야대 구도를 바꿀 승부수로 여겨져왔다. 민진당은 지난해 1월 총통 선거에서 승리했으나 입법원(국회) 선거에선 113석 중 51석을 얻어 과반(57석)에 미달했고 국민당(52석)에 1당 자리를 내줬다. 야권이 총 62석을 얻은 상황에서 이번 파면 투표를 통해 국민당 의원 12명 이상이 해임됐다면 재보궐 선거가 열릴 때까지 민진당이 과반을 차지할 수 있었다.
파면 투표가 전원 부결되면서 민진당 정권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라이 총통은 페이스북에서 “결과를 모두가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며 “오늘의 결과는 어느 한쪽의 승리나 패배가 아니다. 파면과 파면 반대는 모두 헌정 제도상의 정당한 권리”라고 말했다. 이어 “공산주의에 반대하고 대만을 지키는 국가 방향을 더욱 확립했으며 국민 역량을 더욱 결집했다”고 자평했다.
주민소환 투표 운동을 조직한 시민단체는 투표 부결의 책임을 중국 공산당에 돌렸다. 시민단체 반공대만수호의용연맹은 “중국 공산당의 장기적 침투, 통일전선전략, 대만 내 분열의 정도가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심각했다”고 말했다.
야권은 라이 총통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주리룬 국민당 주석은 기자회견을 열고 “라이 총통이 진심으로 대만인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도 일당독재를 꿈꾸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려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투표는 특정 정당의 승리가 아니라 대만인들의 승리”라고 말했다. 제2야당 민중당의 황궈창 주석도 라이 총통이 사과하고 줘룽타이 행정원장(총리 격)이 즉시 사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만은 다음달 23일에도 야당 의원 7명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한다. 이 투표도 모두 부결된다면 라이 총통을 향한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쌍용건설이 경기도 평택에서 분양하는 ‘더 플래티넘 스카이헤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캠퍼스 5공장 건설이 본격 재개되면 인근의 주거 수요가 급증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평택역 도보 거리에 위치한 ‘더 플래티넘 스카이헤론’은 지상 49층, 4개동으로 구성된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84~134㎡ 784가구, 오피스텔은 113~118㎡ 50실 규모로 조성 중이다.
단지는 평택 최초로 입주민을 위한 비서 서비스, 가정식 배달, 방문 세차, 라이프 케어, 반려동물 케어, 택배 예약 등 호텔급 컨시어지 서비스를 도입한다.
단지 내 입점이 확정된 종로엠스쿨을 통해 입주민 자녀 1년 무상교육과 추가 1년 50%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성동유치원과 평택중앙초, 한광중·고등학교 등 다양한 교육 인프라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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