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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RPG 대미 관세 ‘15% 방어선’ 총력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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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3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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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RPG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8월1일)을 닷새 앞두고 한국 정부가 막바지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미국이 일본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율(15%) 수준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한국과의 협상을 유럽연합(EU)·중국보다 후순위로 미루면서 협상 타결까지 시간이 빠듯한 상황이다. 다만 일시적으로 상호관세(25%) 부과를 받더라도 시한에 얽매여 불리한 협상을 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대통령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은 전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 간 회동 일정을 통보해왔다. 베선트 장관이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미·중 무역협상에 참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31일(현지시간) 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동은 양국 재무·통상 수장이 함께 참여하는 ‘2+2’ 통상 협상 대신 재무장관 간 회동으로 진행된다.
미국이 지난 24일 ‘2+2’ 통상 협상을 일방적으로 연기하겠다고 통보한 탓에 상호관세 부과가 임박한 시점에서 협상이 진행되는 만큼 정부로선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본과 필리핀·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주요국들은 상호관세율을 15~20%대로 낮추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특히 일본은 대미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품목관세율도 12.5%(기존 관세 2.5% 포함 시 15%)로 내리는 데 합의했다. EU도 일본과 유사한 수준으로 미국과 합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상호관세율과 자동차 품목관세율을 모두 15%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한국 정부의 협상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관세율 인하 대가로 농산물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철폐, 대미 투자 등을 한국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3일 트루스소셜에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는 경우에만 관세를 낮춰줄 것”이라고 적었다.
“쫓기듯이 합의하기보다 시한 이후 협상 열어둬야”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일단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조급해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이를 역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디테일’보다는 선물의 ‘포장’이 중요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세부 조항을 두고 양측이 줄다리기하는 기존 무역 협상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측면이 크다”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주기 위해 15% 관세율 목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호관세 유예 시한 전에 협상을 타결짓는 것이 중요한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미 양측 모두 압박감이 있을 것”이라며 “협상이 장기화되면 한국 측에 더 불리한 만큼 미국이 관심을 두는 분야에 대한 전향적인 제안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시한에 얽매여 쫓기듯이 합의할 경우 과도한 양보를 할 수도 있는 만큼, 다음달 1일 이후에도 협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반론도 적잖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지 상호관세율을 다시 올릴 수 있는 상황에서 시한을 맞추기 위해 농산물 개방 등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2022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요구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현 새울1·2호기) 최종열제거원(냉각용 바닷물) 설계온도 상향안’을 통과시키면서 한수원의 부실 대응을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온난화로 바닷물 수온이 올라 원전 냉각수로 쓸 수 없게 될 상황에 이르자 원안위가 ‘선의결 후대책’을 택한 것이다. 다만 원안위의 지적도 경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29일 ‘제16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록’(2022년 7월21일)을 보면, 진상현 당시 원안위 위원은 “(원전) 건설부터 운영까지 10년, 12년 정도 걸렸던 거 같은데 그 기간 동안 (한수원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온도는 예측이 어렵다고 한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한수원 담당자는 “(2001년) 신고리 3·4호기 건설허가 당시의 설계해수온도는 31.6도로 되어 있었고 그 근거는 건설허가 신청하기 이전 30년 온도 데이터”며 “그 뒤의 현재 시점, 운영변경허가 시점의 20년간 온도변화를 저희는 예측할 수 없다”고 했다.
진 위원은 “한국에서 기후변화 협약을 유엔에 체결한 게 1992년,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다고 대한민국이 합의한 것”이라며 “기상청·국립수산과학원 자료, 대한민국의 예측이 있는데 예측이 어려워 못한다는 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원전 건설 규제 지침에 ‘온난화에 따른 온도 상승률을 고려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었다며 원전 설계 과정에서 온도 변화를 반영할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그러자 유국희 당시 원안위원장은 “예측이 어렵거나, 건설 단계에서 설비를 설계했기 때문에 운영 단계에서는 변경이 어려우면 변경을 안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수재 위원은 “지구온난화와 해수 온도에 대한 것은 일반 상식인데, (한수원) 답변을 보면 ‘원전 업계는 (온난화를) 절대로 반영 안 한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했다. 김석철 당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도 “한수원 논리는 건설·운영 허가 과정에서 (해수온도 상승을) 고려 안하고 인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안 고치겠다는 것”이라며 “규제 요건이나 규제 환경이 바뀌면 거기에 맞게 취약성을 평가해 대처 방안을 만들라”고 했다.
한수원은 앞선 안건 심의 과정에서 원안위가 대책을 요구하자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 등 해수온도 상승에 따른 원전안전 종합관리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 대책은 신고리 3·4호기의 냉각용 바닷물 온도를 올리기 위한 임시방편 수준에 그친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 위원장은 “신고리 3·4호기 운영기술지침서 하나 바꾸겠다고 후다닥 한 느낌”이라며 “한빛, 신월성 원전도 다음에 해수온도 상향 대상이라는데, 그때 가서도 운전제한 조건만 올릴 것이냐”고 했다.
한수원은 원안위에 보고한 원전안전 종합관리방안을 외부에 공개했는데 가동원전의 해수온도, 한반도 주변 해역 수온상승 연구결과, 가동원전의 설계온도 도달 예상시점 등 주요 정보를 알아볼 수 없게 가림 처리했다. 안전 대책을 사실상 ‘비공개’한 셈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원전 설계와 관련된 주요 수치기 때문에 외부 공개가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문서를 공개할 때는 내부 판단 기준에 따라서 주요 정보는 블러 처리를 한다”고 말했다.
김백 YTN 사장이 28일 자진 사퇴했다. 지난해 4월 취임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YTN은 김 사장이 이날 오전 임시 이사회에서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YTN은 “이사회 운영 규정에 따라 차순위 사내 이사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며 “회사는 관련 법규와 내부 규정 등 적법 절차에 따라 후속 단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해 3월 말 취임한 김 사장은 임기가 2027년 3월 29일까지 3년이었으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티빙 최고재무책임자(CFO) 출신인 경영관리본부장 조세현 상무이사가 대표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며 조만간 새 CEO 선임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YTN 대주주인 유진이엔티는 “차기 대표이사는 YTN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시대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내부는 물론 외부 미디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신중히 선임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유진그룹이 YTN 대주주가 된 뒤 취임했다. KBS와 SBS 기자를 거쳐 1995년 YTN에 입사했으며, YTN에서 보도국장, 보도 담당 상무, 총괄상무 등 주요 보직을 지냈다.
김 사장은 취임 이후 줄곤 언론노조 YTN지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김 사장은 취임 직후 김건희 여사 관련 보도, 오세훈 서울시장 ‘생태탕 의혹’ 보도,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 등을 불공정·편파 보도 사례로 지목하며 대국민 사과를 해 논란을 빚었다.
김 사장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YTN지부는 지난 5월 김 사장을 노동청에 고소한 데 이어 지난 21일 고용노동부에 YTN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YTN지부는 지난 5월 말부터 임단협 교섭 결렬로 두 달째 쟁의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보도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23일 YTN지부는 지난 2월 김 사장이 부산취재본부에 직접 연락해 기독교 극우 성향 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부산에서 진행한 탄핵 반대 집회를 취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세이브코리아 집회는 전한길씨가 참석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한 곳이다.
김 사장은 당시 부산취재본부장에게 연락해 ‘탄핵 반대 집회를 왜 취재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물었고, 이에 부산취재본부장이 당직 근무자인 경남취재본부 기자에게 기사 처리를 지시하고 부산취재본부 기자에게는 기사 누락 경위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YTN지부는 “내란 세력을 추종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맹종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라며 김 사장에게 사퇴하라고 촉구해왔다.
YTN지부는 성명서에서 “공식적으로는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 사퇴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사실상 내란세력 부역자 노릇을 하다 쫓겨난 셈”이라며 “YTN 정상화 신호탄”이라고 밝혔다. YTN지부는 “조합은 YTN을 망치고 구성원들에게 참기 힘든 모욕과 고통을 안긴 장본인 김백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며 “허수아비 사장 김백을 YTN에 내리꽂은 유진그룹 또한 즉각 떠나라”라고 했다.
충남 태안에 있는 한 음식점을 향해 돌진한 1t 트럭에 60대가 다쳤다.
30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18분쯤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에 있는 음식점에 1t 트럭이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당시 점심식사를 하던 손님 A씨(62)가 발목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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